2017.5.24 中国人が日本の医療にタダ乗り！高額のがん治療で 중국인이 일본의 의료에 무임승차! 고가의 암치료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DIAMOND ONLINE 2017.5.24

中国人が日本の医療にタダ乗り！高額のがん治療で
중국인이 일본의 의료에 무임승차! 고가의 암치료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編集部 다이아몬드 온라인 편집부

中国人による“爆買い”が一段落付く一方で、昨今、日本で検診や病気の治療を行う「医療ツーリズム」が活気づいている。しかし、制度の盲点を突き、日本の医療制度に“タダ乗り”している中国人も急増しているという。その実態を取材した（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副編集長　田島靖久）
중국인에 의한 ‘싹쓸이 쇼핑’이 일단락된 한편, 최근 일본에 검진이나 병 치료를 [위해] 오는 ‘의료 투어리즘’이 활기를 띄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맹점을 뚫고, 일본의 의료제도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중국인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실태를 취재했다. (다이아몬도 온라인 부편집장 타지마 야스히사)

「中国からの患者が押し寄せ、とにかく大変。言葉が通じず、しかも『はるばる来たのだから先に見ろ』などとわがままを言う人も多く、日本人の患者にしわ寄せが及んでいる。しかし、日本人へのしわ寄せはそれだけではない…」
‘중국으로부터 환자가 몰려 들어 좌우간 큰일.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런데도 “멀리서부터 온 거니까 먼저 봅시다”라는 등 제 멋대로 말하는 사람도 많고, 일본인 환자에게 그 피해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한 악영향은 그것만이 아니다…’

　こう語る医師が所属するがん専門の大手病院には、ここ数年、中国人のがん患者が大挙して訪れている。中国では承認されていないクスリの投与を望む患者や、最先端の治療を受けたいという患者が多いためだ。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소속된 암 전문 대형병원에는 최근 몇 년, 중국인 암환자가 대거 찾아 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승인되어 있지 않은 약의 투여를 바라는 환자와, 최첨단 치료를 받고 싶다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中国でも、がんは死因の上位を占める国民病。中国の研究チームが米国がん協会発行の学術誌に発表した報告書によれば、2009～11年に収集された全人口の6.5％にあたるデータに基づいて推計した結果、中国全土における浸潤性がんの2015年の新規診断例は429万2000例に上るとみられている。
중국에도 암은 사망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는 국민병. 중국의 연구 팀이 미국 암협회 발행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11년에 수집된 전인구의 6.5%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중국 전국에서 침윤성 암의 2015년 신규 진단 사례는 429만2천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つまり、がんの新規診断は毎日1万2000例近くに上り、7500人が日々命を落としている計算だ。それだけの病気となった中国のがん患者たちにとって、日本の医療レベルは高く信頼性も高いため、検診や治療を望む人たちが殺到しているというわけだ。
결국, 암 신규 진단은 매일 1만2천 건 가까이 올라가고, 7,599명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다는 계산이다. 그 정도의 병이 된 중국의 암 환자들에게 있어 일본은 의료 레벨이 높고 신뢰성도 높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를 바라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다.

　ところが、である。こうした中国人たちの中に、“招かれざる客”が多数紛れているというの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중국인들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다수 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다.

　先の医師は匿名を条件に語る。
앞의 의사는 익명을 조건으로 얘기한다.

「がんの治療費、なかでも最先端治療の費用は高く、中国人でも超富裕層しか受けられないはず。しかし、ここ数年、そうでもない一般の患者が急増している」
‘암 치료비, 그 가운데서도 최첨단 치료의 비용이 비싸서, 중국인이라도 초부유층밖에는 받을 수 없을 것. 그러나, 최근 수년, 그렇지도 않은 일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経営・管理ビザで入国し健保に加入して「3割負担」
경영・관리 비자로 입국해 건보에 가입하고 ‘30%부담’

　たとえば、悪性黒色腫と非小細胞肺がん、腎細胞がんなどに適応する薬として承認された「オプジーボ」。病状やステージなどにもよるが、薬代だけで1日当たり3万9099円はかかる。年間で見てみると、体重40キログラムの人の場合約1144万円、60キログラムの人で約1792万円かかる計算だ。
예를 들면, 악성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등에 적용되는 약으로 승인된 ‘Opdivo’ . 병의 증상과 스테이지 등에도 따라 다르지만, 약값만으로 하루에 3만9,099엔이 든다. 연간으로 보면, 체중 40킬로그램인 사람의 경우 약 1,144만엔, 60킬로그램인 사람은 약1,792만엔이 든다는 계산이다.

　そのライバル薬としてMSDが発売、悪性黒色腫と非小細胞肺がんなどに適応するとして承認された「キイトルーダ」でも、年間1427万円はかかるとされている。しかも、あくまでこれらの薬は症状を悪化させない意味合いが強く、長期間にわたって投与する必要があるのだから、その費用はかなりの金額に上る。
그 라이벌 약으로 MSD가 발매, 악성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등 적용되는 것으로 승인된 ‘Keytruda’라도, 연간 1,427만엔은 든다고 한다. 　

　もちろん、がんの種類や症状によって治療法や薬は異なり、すべての患者がこれだけの費用を負担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いずれにしても治療費は高額だ。では、こうした費用を、なぜ一般の中国人が負担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そこにはあるカラクリがある。
물론, 암의 종류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과 약은 다르고, 모든 환자가 이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을 리는 없지만, 어떻다 하든지 치료비는 고가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왜 일반 중국인이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 거기에는 어떤 편법이 있다.

　中国でがんと診断され、2ヵ月前に夫と一緒に来日、がんの専門病院で治療を受けている40代の女性は明かす。
중국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아, 2개월 전에 남편과 함께 일본에 와서 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40대 여성이 밝힌다.

「渡航費、滞在費、治療にかかる費用など、合わせて300万円程度でいいと業者に誘われ、日本にやってきた」
‘도항비, 체재비, 치료에 드는 비용 등, 합쳐서 300만엔 정도면 된다고 업자에게 권유를 받아 일본에 왔다’

　関係者によれば、この女性が日本で治療を受けた場合、実際にかかる費用は一般的に見て1000万円程度だとみられる。それが3分の1程度の負担に収まっているのは、来日する際の「ビザ」に理由があるのだ。
관계자에 의하면, 이 여성이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로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봐서 1,000만엔 정도로 보인다. 그게 3분의 1정도의 부담으로 해결 되는 것은, 일본에 올 때의 ‘비자’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通常、日本で病気を治療する際には、「医療滞在ビザ」で入国する。しかし、この女性の場合、「経営・管理ビザ」で入国していた。
통상, 일본에서 병을 치료할 때에는 ‘의료체재비자’로 입국한다. 그러나, 그 여성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로 입국했다.

　これは、日本で会社を経営するため滞在する場合に発給されるビザ。こうしたビザで入国し、3ヵ月以上合法的に滞在していれば、国民健康保険の加入が義務付けられる。もちろん、保険料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同時に医療費が「3割負担」で済むという“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だ。負担する必要がある保険料についても、前年に日本で所得がない場合、月額わずか4000円だ。
이것은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체재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 이런 비자로 입국해서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재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물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동시에 의료비가 ‘30% 부담’으로 끝난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는 경우 월간 겨우 4,000엔이다.

　この女性は、決して日本で会社を経営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事情に詳しい医療関係者によれば、「経営・管理ビザは、資本金500万円以上で会社を設立、その代表取締役が申請できるもの。そこでペーパーカンパニーを設立して、ビザを申請しているのだ」という。
이 여성은 결코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리가 없다. 사정에 밝은 의료관계자에 의하면 ‘경영・관리비자는 자본금 500만엔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 그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거다’라고 한다.

　さらに、「会社設立に必要な資本金の500万円は、患者が用意できなくても、あたかも持っているかのよう見せる“見せ金”として用意する業者がいる。あくまで見せ金だから、業者は一時的に貸し付けて、ビザが発給された段階で回収して次の患者に回す。そうしたことを繰り返し、何人もの中国人を来日させている」と明かす。
아울러,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00만엔은 환자가 준비하지 않아도, 마치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주는 ‘보여주는 돈’으로 준비하는 업자가 있다. 어디까지나 보여주는 돈이라서, 업자는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비자가 발급된 단계에서 회수해 다음 환자에게 돌린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몇 명이나 중국인을 일본에 오게 하고 있다’고 밝힌다.

　この関係者によれば、「がんや肝炎など高額治療の患者を集めて斡旋、ツアーを組む業者までわんさかいる。もちろん、日本の行政書士などとグルになってやっている」という。
이 관계자에 의하면, ‘암이나 간염 등 고가 치료 환자를 모으고 알선, 투어를 꾸리는 업자까지 한 무리가 있다. 물론, 일본 행정서사 등과 한 패가 되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入国制度の盲点を突き、中国人が日本の健康保険を使って高額ながん治療を行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前出の医師が語るように「日本人にしわ寄せが及んでいる」形だ。
입국제도의 맹점을 뚫고, 중국인이 일본의 건강보험을 사용해서 고가의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로, 앞서 나온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인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生活保護を受給し1円も払わないケースも
생활보호를 받아 1엔도 내지 않는 케이스도

　それだけではない。国民健康保険の加入者が海外で医療費を支払った場合、一部を加入者に返す「海外療養費支給制度」という制度がある。海外でけがをした、病気にかかったといった場合、帰国後に申請すれば療養費の一部が返還されるというものだ。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해외치료비지급제도’라는 제도가 있다. 해외에서 부상을 입고, 병에 걸린 경우, 귀국 후에 신청하면, 의료비의 일부가 반환된다는 것이다.

　この制度を、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中国人が悪用し、中国に一時帰国した際に入院したかのように装って虚偽の申請を行い、療養費をだまし取ったりするケースが後を絶たないのだ。これまで、大阪府警などが詐欺容疑で摘発したりしているものの、「海外の病院に確認を取るのも大変だし、現地の医師とグルになられると虚偽の証明が容易ではない。だから摘発されたのはあくまで氷山の一角だ」と、事情に詳しい関係者は明かす。
이 제도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중국인이 악용해서, 중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을 하고, 요양비를 속여 받아내거나 하는 케이스가 끊이지 않는다. 

　さらには、「一円も払わずがん治療を受ける中国人もいる」（別のがん専門病院の医師）という。この医師は、「中国残留孤児が呼び寄せた中国国籍の家族が生活保護を受け、高額のがん治療を受けている。その数は決して少なくない」と明かす。生活保護受給者なので医療費はタダ。国民健康保険に加入する必要もないので、完全な “タダ乗り”をしているというわけだ。
게다가, ‘1엔도 내지 않고 암 치료를 받는 중국인도 있다’(다른 암 전문병원 의사) 고 한다. 이 의사는 ‘중국 잔류 고아가 불러 모은 중국 국적 가족이 생활보호를 받아, 고가의 함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수는 결코 적지 않다’도 밝힌다. 생활보호수급자라서 의료비는 공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서, 완전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もちろん、きちんと医療費を支払って治療している中国人も少なくなく、不正を働いているのは一部であろう。だが、複数の医師は、「現場では、決して無視できないほどの人数が治療に訪れている」と危機感を強める。
물론 확실하게 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인도 적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일부일 거다. 그러나, 여러 명의 의사는 ‘현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치료를 위해 찾아 온다’고 위기감을 강조한다

　今や国民医療費は40兆円を突破し、日本の財政は危機的な状況にある。しかも、健康保険の原資は日本人が納めているお金だ。それを“食い物”にされている状況は看過できないだろう。
바야흐로 국민의료비는 40조엔을 돌파해서, 일본 재정은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 그러나, 건강 보험의 재원은 일본인이 내고 있는 돈이다. 그걸 ‘먹이감’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빈틈을 뚫고 들어오는 그들이나, 그 빈틈을 더욱 벌려주는 일본인 법률전문가 내통자까지 대단들합니다만… 특히, 극악한 사례의 밉살머리스런 장본인으로 나오는 중국잔류고아中国残留孤児에 대한 일본의 원죄에 대해 조금 알아 보겠습니다.

패전일인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일본의 TV 드라마에서는  ‘머나먼 약속 ~ 별이 된 아이들~ 遠い約束〜星になったこどもたち〜 ‘나 머나먼 정 遥かなる絆’과 같은 예쁘장하고 감성적인 제목으로 ‘황무지’를 개척하며 선량하고 세련된 모습과 매너로 중국인을 선도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는 농장주나, 사업가, 의사, 의식 있는 교사 등으로 미화하거나, 또는 패전 후에는 대륙에 홀로 남겨져[버려져]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반듯하게 성장해 중국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일본인들의 눈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1931년 9월 소위 만주사변満州事変을 일으키고 괴뢰국인 만주국満州国을 세워 만주를 실질적으로 식민 지배했는데요, 일본 농촌의 인구 잉여 문제 해결과 만-소 국경의 방어 등을 목적으로, 20년간 100만 가구, 500만명을 이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동군関東軍의 지원 아래 1932년부터 무장식민단인 만몽개척단満蒙開拓団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본토의 농촌에서는 주로 빈농의 둘째와 셋째 아들을 대상으로 가기만 하면 10정보, 즉 3만평의 지주가 된다고 유혹하고, 아울러 도시의 무직자도 예쁜 중국 색시도 얻을 수 있다고 꼬셔서 무장 소년개척단青少年義勇軍도 만들어 공무원들은 할당량을 채웠고(실제로 32만명 이상이 보내졌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개척해 놓은 땅을 헐값에 폭력적으로 강탈(일본어 위키에는 매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침략의 선봉 역할을 했고 중국인들에게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1945년 소비에트의 참전으로 전세가 기울자 관동군은 소비에트군에게 철군을 통지하면서, 민간인들에게는 이를 비밀로 했습니다. 소비에트군이 남하하자, 남자들은 죄다 군에 동원되고, 노인과 여자, 아이들은 소비에트군의 포화를 속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수를 당하면서 자력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역시나 일본어 위키는 중국인에 의한 일본인 민간인 학살, 여성 납치, 아동 인신매매 등이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만, 일본대백과사전Nipponica에서 시인인 이토우 카즈히코伊藤一彦 교수는 중국인들이 수 천명의 고아를 주워다 길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당시 13세 미만으로 자신의 신원을 모르는 자’를 고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일본정부는 100만명의 잔류 일본인을 일본으로 데려왔다고 하며 고아들도 2,500여명이 가족 약 7천명을 데리고 일본에 영구 귀국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들은 대체로 일본어를 할 줄 모르고, 잔류고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의 2세와 3세들은 중국에서도 하류민 취급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해 복건성福建省 등에서 마피아가 된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토오쿄오의 신쥬쿠 등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불량배들을 수하로 부리며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귀국한 자들에게 ‘중국잔류국민지원법中国残留邦人支援法’을 통해 월간 약66,000엔의 노령연금, 약 70,000엔의 생활지원금, 필요시 무상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