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3 安倍首相、「何が何でも憲法改正」のため3選に向けどう出るか 아베 수상, ‘누가 뭐래도 헌법개정’을 위해 3선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까

여기가 거기나, 개헌이 뭐길래…

 

DIAMOND ONLINE 2018.5.23

安倍首相、「何が何でも憲法改正」のため3選に向けどう出るか 아베 수상, ‘누가 뭐래도 헌법개정’을 위해 3선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까

清談社  세이단샤

相次ぐ不祥事の発覚で厳しい局面に立たされている安倍首相。一般人の感覚では、心が折れてしまっても仕方がないくらいの苦境だろう。そんな状況の安倍首相は、悲願だった憲法改正や北朝鮮拉致被害者の帰国問題について今、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か。政治ジャーナリストの鈴木哲夫氏に聞いた。（取材・文／清談社）
이어지는 불미스런 사건의 발각으로 혹독한 국면에 서게 된 아베 수상. 일반인의 감각으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방법이 없을 만큼의 곤경일 테다. 그런 상황의 아베 수상이 비원이었던 헌법 개정이나 북한 납치 피해자의 구국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테츠오 씨에게 들어 봤다. (취재・글/세이단샤)

何が何でも憲法改正 누가 뭐래도 헌법개정
身を引く気は皆無 물러설 마음은 전무

「憲法改正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ーー常にここからものごとを考える安倍首相にとって、3選はマスト。自らの手で憲法改正したいという執念はまったく衰えていない　Photo:Reuters/Aflo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 늘 여기서부터 일체의 사물을 생각하는 아베 수상에게 3선은 필수must.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집념은 전혀 쇠퇴하지 않았다. Photo:Reuters/Aflo

　通常国会の閉会が近づくなか、永田町では“黒い霧”解散の強行や、内閣改造、安倍首相の3選出馬断念など、さまざまなウワサが飛び交っている。
정기국회의 폐회가 가까워 오는 가운데, 나가타쵸우에서는 ‘검은 안개’ 해산*이 강행되거나, 내각 개편, 아베 수상의 3선출마 단념 등 다양한 소문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다.
* 나가타쵸우나 검은안개 해산이나 한달 보름 전쯤에 나왔던 겁니다만 다시 옮깁니다. 永田町Nagatachou는 일본 국회의사당이 있는 동네 지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에 해당하죠.
아울러 黒い霧解散kuraikirikaisan은 1960년 마츠모토 세이쵸우가 그의 논픽션 작품에서 제2차대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가 은폐되는 것이 마치 검은 안개와 같다고 한데서 생겨난 유행어인데요. 토오쿄오 시내 요지인 토라노몽 국유지불하사건(공갈), 사이타마 현 후카야 공단 이중전매사건(사기), 치바 현 나라시노 토지 이중담보사건(사기), 타나카 예산결산위원장의 소득세 탈세 사건 등등 1966년에 발각된 자민당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한 1966년 12월 중의원 해산을 가리킵니다. – 옮긴이

「さまざまな話が出ていますが、現段階での安倍首相の最大の政治目標は、総裁3選以外にない。なぜなら3選できなければ政治家人生が“上がり”になってしまい、政治家としての念願が果たせないからです」（鈴木氏、以下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아베 수상의 최대 정치 목표는 총선 3선 이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3선을 할 수 없다면 정치 인생이 ‘끝*’ 이 되어버리고, 정치가로서의 염원을 달성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씨, 이하 같음)
* ‘올라가다’가 끝? 일본어로 ‘비가 그치다’를 ‘雨が上がるamegaagaru’라고 합니다. - 옮긴이

　そこまで安倍首相が3選にこだわるのは、鈴木氏によると「自身の手で憲法改正を実現したい」という強い思いがあるからだという。鈴木氏は、第2次安倍政権が発足する前の野党時代、「保守」をテーマに安倍氏にインタビューをした。その時の様子から憲法改正への姿勢が垣間見られる。
그만큼 아베 수상이 3선에 몰두하는 것은 스즈키 씨에 의하면 ‘자신의 손으로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즈키 씨는 제2차 아베 정권이 발족하기 전인 야당시절, ‘보수’를 테마로 아베 씨와 인터뷰를 했다. 그 때의 모습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자세가 틈으로 살짝 엿보였다.

「当時、中国との外交について質問すると、厳しい言葉が返ってくるかと思えば、『自分は思想家ではなく政治家だから、中国とはウィン－ウィンの関係を目指す』と柔軟で現実的な回答で意外でした。一方、これと対照的なほど強いこだわりを覗かせたのが憲法改正。『政治家としての信念なので絶対やり遂げたい』と語っていました」
‘당시,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매서운 말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더니 ‘자신은 사상가가 아니라 정치가니까, 중국과의 윈-윈 관계를 목표로 한다’고 유연하게 현실적인 답변으로 의외였습니다. 한편. 이와 대조적일 만큼 강한 고집을 엿보게 한 것이 헌법 개정. “정치가로서 신념인 거니까 절대로 완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当時の安倍首相は、第1次政権での失敗を引きずっていた。そのため「自分が矢面に立つのが難しい場合は、他の誰かを推し立ててでも、憲法改正をやり遂げたい」とまで語っていたという。
당시의 아베 수상은 제1차 정권에서의 실패로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진두에 서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누군가를 밀어서 내세워서 라도 헌법 개정을 완수하고 싶다’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安倍首相は『憲法改正をするためにどうすればよいか』ということを起点にものを考えます。だから、支持率が低いから身を引こうなどという発想はない。今は憲法改正に取り組むための3年の任期を得るために、ありとあらゆる手を使って3選の実現を目指していくでしょう」
‘아베 수상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하는 것을 기점으로 일체의 사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으니까 물러선다는 등의 발상은 없어요. 지금은 헌법 개정에 전념하기 위한 3년의 임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써서 3선 실현을 목표로 해온 거죠.’

支持率低下を挽回すべく 지지율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外交での得点稼ぎに専心 외교로 득점 벌기에 전심

　では、安倍首相は、今後9月の総裁選までにどのような手を打ち、総裁選での勝利を確実なものにしていくのか。
그러면, 아베 수상은 향후 9월 총재 선거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총재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실한 것으로 해 나갈까.

「まず力を入れるのが外交。これまでも安倍首相は、支持率低下のたびに外交で挽回してきた。今後も、世界各国の首脳と会談する場面を増やし、『世界の安倍』を印象づけて、安倍首相以外には任せられないという雰囲気づくりをしていくはずです」
‘우선 힘을 기울이는 것이 외교. 지금까지 아베 수상은 지지율이 저하할 때마다 외교로 만회해 왔다. 향후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을 늘려 “전세계적인 아베”라는 이미지를 박아 아베 수상 이외에는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 만들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実際、最近の安倍首相は外交に意欲的だ。4月には訪米し、トランプ大統領と日米首脳会談、さらに5月9日には、中国の李克強首相、韓国の文在寅大統領と日中韓サミットを開催している。
실제로 최근의 아베 수상은 외교에 의욕적이다. 4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 다시 5월9일에는 중국의 리커창 수상,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もう一つ、注目されるのが拉致問題のゆくえだ。安倍首相は「拉致問題の解決がライフワークだ」と常々公言している。だが、第2次安倍政権発足から5年半が過ぎても、一向に進展は見えない。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납치문제의 향방이다. 아베 수상은 ‘납치문제의 해결이 라이프 워크다’ 라고 늘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정권 발족에서부터 5년 반이 지나서도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11年ぶりに南北首脳会談が実現するなど、東アジアでの最近の外交の動きに対して、日本政府はハシゴを外され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その挽回のためにも、今後は、拉致問題の解決を強く訴えていくでしょう。そして、そのことも支持率挽回策の一つになると考えているはずです」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최근 외교 움직임과 비교해서 일본 정부는 사다리를 걷어차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만회를 위해서도, 향후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강하게 호소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것도 지지율 만회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憲法改正のためなら 헌법개정을 위해서라면
いきなり解散総選挙もアリ 난데 없는 해산 총선거도 있음

　4月25日には、自民党の森山裕国会対策委員長が「衆院解散も一つの選択肢」と発言した。果たして会期末での解散・総選挙の可能性はあり得るのか。
4월 25일에는 지민토우[自民党, 이하 자민당– 옮긴이]의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이 ‘슈우인[衆院, 일본의 하원. 이하 중의원 – 옮긴이] 해산도 하나의 선택지’ 라고 발언했다. 과연 회기말의 해산・총선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기 해산한 경우는 1976년 딱 한번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2017년 10월 22일 제 48회 총선으로 구성된 현재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뒤인 2021년10월 24일까지입니다. - 옮긴이

「可能性は低いですが、解散することもあり得ます。なぜなら、自民党が大幅に議席を減らす可能性が低いから。野党は昨年の衆院選以降バラバラなので、脅威にはならない。さらに、自民党の政党支持率は比較的高い。総選挙で勝てば、総裁選での3選は揺るぎないものになるから、内閣支持率が低下し、3選がさらに危ぶまれた時には勝負に出る可能性もある」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해산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이 큰 폭으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으니까. 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 이후 산산조각이 나 위협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민당의 정권 지지율을 비교적 높다. 총선거에서 이긴다면, 총재선거에서의 3선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니까, 내각지지율이 저하하고 3선이 다시 위태로워 질 때는 승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はたから見ると、政権延命のための大義なき解散にしか思えないが、「3選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の解散」と考えれば、どうやら可能性はゼロではないようだ。
옆에서 보면 정권 연장을 위한 대의가 없는 해산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3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해산’으로 생각한다면 어쨌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 같다.

「成長戦略や働き方改革など政権の抱えるテーマはたくさんあるが、憲法改正は次元が違う。安倍首相の政治家としての最終目標ですから、そのために今後も邁進していくでしょう。ただし、予想外のことがあるとすれば、常々周りで言われてきたような、前回の退陣時と同様の健康状態を巡る問題が浮上した場合。そのくらいではないでしょうか」
‘성장 전략이나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 정권이 안은 테마는 잔뜩 있지만, 헌법 개정은 차원이 다르다. 아베 수상의 정치가로서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향후도 매진해 나가겠죠. 그러나, 예상외의 일이 있다고 하면, 늘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지난 번 퇴진 시와 같은 건강상태를 둘러싼 문제가 부상되는 경우. 그 정도는 아닐까요?’

窮地に追い込まれたかに見える安倍首相だが、どうやら憲法改正に対する執念は寸分も失わ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らしい。これだけ不祥事が続出し、ポスト安倍を巡るさまざまな思惑が渦巻く中にあっても、安倍首相は鋼の意思というべきか、盲目的な執着というべきか、とにかくまったくブレていないのだ。
궁지로 몰린 것으로 보이는 아베 수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 개정에 대한 집념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고 하는 듯하다. 이 만큼 불미스런 사건이 속출하고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다양한 예상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에서도 아베 수상은 강철 같은 의사라고 해야할까, 맹목적인 집착이라고 해야할까 어쨌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다.

 

기사를 읽어가며 글 머리의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니, 개헌이 한 쪽은 절대 목표, 한 쪽은 절대(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수단이 아닐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