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2 官僚制 民主主義の敵なのか友なのか 野口雅弘 관료제 민주주의의 적일까 친구일까 노구치 마사히로

Darth Vader의  “I’m your father”에 못지않은 ‘그래, 나 공무원이다’라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갈을 했다는 기사가 울림을 주는 가운데 관료주의에 관한 서평을 하나 소개합니다.

 

官僚制　民主主義の敵なのか友なのか　野口雅弘
관료제 민주주의의 적일까 친구일까 노구치 마사히로

book.asahi.com2018年05月12日

前川喜平・前文科事務次官＝１７年７月
마에카와 키헤이 전임 문부과학 사무차관, 2017년 7월

柳瀬唯夫・元首相秘書官＝１８年５月
야나세 타다오 전 수상 비서관, 2018년 5월

佐川宣寿・前国税庁長官＝１８年３月
사가와 노부히사 전임 국세청 장관, 2018년 3월*

* 마에카와 키헤이 전 문부과학성 차관은 여러 번 등장했었죠? 퇴임 교육 관료들의 대학으로의 낙하산 인사, 야나세 타다오 전임 수상 비서관은 아베 수상 친구가 이사장인 카케학원의 수의과 대학 설립 승인 관련 중개역,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관은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 문서 조작에 연루된 인물들입니다. 마에카와와 야나세는 법학부, 사가와는 경제학부 출신으로, 세 사람은 일본 관료의 산실 토오쿄오 대학 동문입니다. – 옮긴이

　官僚制を表す英語ｂｕｒｅａｕｃｒａｃｙは「事務室」を意味するｂｕｒｅａｕに、「支配」「権力」を意味するｃｒａｃｙが結合してできている。この語が生まれたのは１８世紀中ごろのフランスで、基本的に否定的な意味だった。杓子定規（しゃくしじょうぎ）で、融通がきかず、血が通っていない、という役所への悪いイメージはすでにこのときから始まっている。バルザックも『役人の生理学』で「書類作り以外になんの能力もない人間」と書いている。
관료제를 나타내는 bureaucracy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bureau에, ‘지배’ ‘권력’을 의미하는 cracy가 결합해서 나왔다. 이 말이 생겨난 것은 18세기 중반의 프랑스로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였다. 표자정규*(shakusijougi)로 융통성이 듣지 않고, 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청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이미 이때부터 생겨났다. 발자크Honoré de Balzac도 ‘공무원의 생리학 Physiologie de l'employé’에서 서류 만들기 이외에 어떤 능력도 없는 인간’이라고 쓰고 있다.’
* 표자정규이란 표자杓子(=국자ladle)를 정규定規(=자scale)로 쓴다는 건데요, 국자의 굽은 손잡이로 길이를 잰다면 기준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부정확하다는 의미와 함께 뭐든지 그 자로 국자 손잡이로 재려고 하므로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아래 공무원이라고 옮긴 役人yakuin은 우리가 평소에 시키는 것만 하고, 창의성이나 적극성이란 찾아 볼 수 없는 그 답답한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 바로 그대로의 단어입니다. – 옮긴이

　この語源的な説明に違和感を持つ読者も多いかもしれない。城山三郎『官僚たちの夏』（新潮文庫・６３７円）に描かれているような官僚像のせいだろう。支持基盤の個別利益に配慮せざるをえない代議士に対して、上から目線で「国益」を語る高潔なエリート。この官僚イメージは高度経済成長を過ぎても長らく維持されてきた。
이 어원적인 설명에 위화감을 가지는 독자도 많을 지도 모르겠다. 시로야마 사부로우의 『官僚たちの夏관료들의 여름』(신쵸우붕코우, 637엔)에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관료상의 책임일 것이다. 지지기반의 개별 이익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에 대비해서 위에서 보는 시선으로 ‘국일’을 이야기하는 고결한 엘리트. 이런 관료의 이미지는 고도경제성장을 지나서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しかし、選挙で選ばれたわけでもない官僚が政策を決めるというのはそもそも「民主的」ではない。右肩上がりの経済成長と冷戦構造のもと、選択の余地が比較的狭かったので、「タテ割り」の弊害は顕在化しにくかった。しかしもはやそうした状況にはない。１９９０年代からの「政治主導」の流れは、橋本龍太郎内閣から民主党政権を経て、現在まで続いている。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것도 아닌 관료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원래 ‘민주적’이지 않다. 증가 일로인 경제성장 및 냉전 구조와 함께, 선택의 여지가 비교적 좁았기 때문에, ‘종적관계’의 폐해는 표면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바야흐로 그런 상황은 아니다. 1990년대부터 ‘정치주도’의 흐름은 하시모토 류우타로우 내각으로부터 민슈우토우民主党 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하시모토 내각은 1996년 1월 11일부터 1998년 7월 30일까지, 민주당 정권은 2009년 9월 16일 시작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에서부터 2012년 12월 26일 실각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시절까지입니다. – 옮긴이

■ 即物的非人格性 즉물적 비인격성

　もっとも、政官の力関係の変化という説明はあまりに雑である。マックス・ウェーバーは、政治家が決定し、責任を負うという「政治主導」を強く主張したが、同時に合理的な行政の理念型を描いて、政治に箍（たが）をはめてもいる。「即物的非人格性」が、彼の『官僚制』のキーワードである。行政の量の増大と質の複雑化のなかで、パーソナルな事情や恣意（しい）性を排して、客観的かつ公正に事務処理することが必要になる。ウェーバーは文書主義についても論じている。「言った」「言わない」という不毛な争いを避けるためには、文書の作成と共有が欠かせない。
더욱 정치와 관료의 힘 관계 변화라는 설명은 너무나도 조잡하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가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정치주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행정의 이념형을 그리며, 정치에 테두리(箍taga)를 씌우고도 있다. ‘즉물적 비인간성’이 거의 ‘관료제’라는 키워드다. 행정의 양의 증대와 질의 복잡화 가운데, 퍼스널한 사정이나 자의(恣意shii)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베버는 문서주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말했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불모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과 공유를 빠뜨릴 수 없다.

　有力な政治家がパーソナルな事情で形式的な基準をないがしろにすれば、平等に基づくデモクラシーの基盤が掘り崩される。佐川宣寿・前国税庁長官の証人喚問を前にして、官邸前で「官僚がんばれ」との掛け声が飛んだ。ここで求められたのはかつての官僚優位の復活ではないだろう。デモクラシーの条件である中立・公正な行政に対して「がんばれ」と言われ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一線を守ることは、官僚の「名誉」の問題でもある。彼らが一生懸命に働くのは人事のため（だけ）ではなく、中立・公正な行政に「使命」を感じているからではないのか。
유력한 정치가가 퍼스널한 사정으로 형식적인 기준을 소홀히 한다면, 평등에 기초한 데모크라시의 기반이 구멍이 뚫려 무너진다. 사가와 노부히사 전임 국세청장관의 증인 환문을 앞두고 총리 관저 앞에서 ‘관료 힘내라’라는 구호가 날아다닌다. 여기서 요구된 것은 과거의 관료 우위 부활이 아닐 것이다. 데모크라시의 조건인 중립・공정한 행정에 대해서 ‘힘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선線을 지키는 것은 관료의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은 인사(만)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립・공정한 행정에 ‘사명’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中立の隠れみの 중립이라는 방패막이

　もちろん、「中立・公正」は政治学的に最も注意が必要な用語の一つである。この言葉を隠れみのにして、責任逃れと利権保持がなされてきた（丸山眞男「軍国支配者の精神形態」『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他八篇』岩波文庫・１４９０円）。そして、個人を滅して粛々と仕事をすることは、政治決定にはらまれる「非合理」を隠蔽（いんぺい）し、ナチによる「行政的大量虐殺」にも結びついた（ハンナ・アーレント『エルサレムのアイヒマン』みすず書房・４７５２円）。
물론 ‘중립・공정’는 정치학적으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용어의 하나이다. 이 단어를 방패막이*로 해서 책임 회피와 이권 유지가 이루어져 왔던 (마루야마 마사오 ‘軍国支配者の精神形態군국지배자의 정신 형태’『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초국가주의의 이론과 심리 他八篇 외 8편』 岩波文庫이와나미붕코우・1,490엔). 그리고, 개인을 멸하고 숙연하게 일을 하는 것은 정치 결정에 내포된 ‘비합리’를 은폐(inpei)하고, 나치와 같은 ‘정치적 대량학살’로도 이어졌다.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エルサレムのアイヒマン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미스즈쇼보우・4,752엔).
* 隠れみのkaruremino는 원래 투명의 망토처럼 걸치면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도롱이みのmino를 가리키며, 핑계, 빙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옮긴이

　さらに、透明な自由競争を掲げる新自由主義は、公募、審査、自己点検・評価の書類書き（ペーパーワーク）で私たちを追い立てている。「小さな政府」どころか、かえって官僚制のルールの強化になってはいないか。『官僚制のユートピア』で文化人類学者デヴィッド・グレーバーはこう問いかける。バルザックの風刺は昔話ではない。
게다가, 투명한 자유 경쟁을 내거는 신자유주의는 공모, 심사, 자기 점검・평가의 서류 쓰기(페이퍼 워크)로 우리들을 내몰고 있다. ‘작은 정부’ 는커녕, 오히려 관료제의 룰이 강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官僚制のユートピア관료제의 유토피아The Utopia of Rules』에서 문화인류학자 데이빗 그레이버 David Graeber는 이런 물음을 던진다. 발자크의 풍자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官僚制はデモクラシーの敵でもあり、友でもある。いつ涙を流してでも抵抗すべきなのか、いつ「がんばれ」と言うべきか。問われているのは「私たち」の眼力であり、振る舞いである。
관료제는 데모크라시의 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다. 언제 눈물을 흘려서라도 저항해야 할 것인가, 언제 ‘힘내라’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사물을 분별하는 힘이며, 행동거지다.

 

◇ のぐち・まさひろ　成蹊大学教授（政治思想史）　６９年生まれ。著書に『闘争と文化』『官僚制批判の論理と心理』。
노구치 마사히로 세이케이 대학 교수 (정치사상사) 69년생. 저서에 『闘争と文化투쟁과 문화』『官僚制批判の論理と心理관료제비판의 이론과 심리』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역시나 묵직한 예를 들어가면서도 참 일목요연하게 잘 썼습니다. 깔끔하죠? 꼭 공무원이나 관료가 아니더라도, 회사원 또는 조직원으로서 마음에 새겨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개한 책들이 한 권 한 권 욕심이 나면서도 절대로 녹록한 것들 아니라서요. 그런데 아쉽게도, 또는 우리에게는 투명 망토(본문에 등장한 隠れみのkaruremino 기억나시죠?) 가 되어 줄지 모르지만, 기사에서 소개된 8권의 책 가운데 막스 베버의 ‘관료제’(우리나라에는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 전체가 번역 출판되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중 제3장 Beurokratie(=beurocracy)만을 떼내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데이빗 그레이버의 ‘관료제의 유토피아’,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만이 우리말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감히 주말에 엄두를 낼 주제가 아니고… ‘관료제의 유토피아’는 일상생활에 만연한 redt ape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 한번 읽어 봐야겠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직무에 충실한 직업 경찰(소속은 악명높은 무장친위대 SS였습니다만…)로서 계급도 겨우 중령SS-Obersturmbannführer 급인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이 왜 나치와 홀로코스트의 상징처럼 되었는지를 ‘악의 평범성’ 이라는 주제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이등병SS-Mann으로 입대해서 전쟁통이라지만 8년만에 중령에 오른 ‘근면하고 성실’한 직업인 아이히만, 하지만 그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지만을 연구했을 뿐 왜 죽여야 하는 지를 고민하지 않은 죄입니다. 제 길을 찾아가기 어려운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공무원 노릇이란… 혹시 도이췰란트 사람들은 아이히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유태인들과 같은 잘못을 한 건 아닐까요? 읽어 나가기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으니 아직 안 읽어 보신 분은 일독을 권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