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7 電子国家エストニアの衝撃【孫泰蔵】 전자국가 에스토니아의 충격 【손 타이조】

이거야 말로 소진蘇秦이 戰國策에서 말한 轉禍爲福, 因敗爲功!!

 

DIAMOND ONLINE 2018.5.7

電子国家エストニアの衝撃【孫泰蔵】
전자국가 에스토니아의 충격 【손 타이조】

孫泰蔵：Mistletoeファウンダー Son Taizo : Mistletoe 설립자founder

世界遺産でもあるエストニアの首都タリンの旧市街地。牧歌的な景色からは想像できないほど電子政府化が進み、世界でも先端的な施策を次々と打ち出している
세계유산이기도 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구시가지. 목가적인 풍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자정부화가 진행되어 세계적으로도 첨단의 시책들을 연이어 내세우고 있다.

「シリコンバレーですら遅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前回、そう指摘したのも、世界各国で米シリコンバレーを超えるような新しいエコシステムが出来上がりつつあるからです。
‘실리콘 밸리조차 늦은 게 아닐까’. 지난 회에 그렇게 지적했던 것도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넘어서는 듯한 새로운 에코 시스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シンガポールにイスラエル、中国の深センにフランスのパリ……。世界ではシリコンバレーのモデルをまねしながらも、独自に新しい企業や産業を生み出す仕組みをつくっています。もちろん、小さいながら日本も同様です。
싱가포르에 이스라엘, 중국의 신셴深圳에 프랑스 파리……. 세상에는 실리콘밸리의 모델을 흉내내면서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そんな中、僕がかなり衝撃を受けたのが欧州のエストニアです。エストニアはバルト三国の一つで、人口はわずか約130万人と、沖縄県と同じ規模です。首都タリンの旧市街地といえば世界遺産に登録され、ロールプレーイングゲーム「ドラゴンクエスト」に出てきそうな、中世の趣を残した町並みが広がっています。
그 가운데 내가 매우 충격을 받은 것이 유럽의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3국의 하나로서 인구는 겨우 130만명으로 오키나와 현과 같은 규모입니다. 수도 탈린의 구시가지라고 하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롤 플레잉 게임 ‘도라곤 쿠에스토Dragon Quest*’에 나올 것 같은 중세의 분위기 남아 있는 마을이 널려 있습니다.
* 1986년 1세대 모델이 나온 일본의 국민 RPG입니다. DQ 또는 ドラクエdorakue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듣고 보니 ‘도라(どら = (악기) 징) 먹어’가 되네요. – 옮긴이

　ですが、その小国が今後、世界で最も優れた人たちを集めるのではないか。そう思わせるほどに今、世界的に先進的な施策を次々と打ち出しているのです。
그렇습니다만, 그 소국이 향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시책을 연이어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有名なのが「e-Estonia（イーエストニア）」と呼ばれる電子政府化の取り組みです。彼らは1997年から行政システムの電子化を掲げています。国民のＩＤを利用することで、行政サービスを全てオンラインで受けられるように整えてきました。
유명한 것이 ‘e-Estonia(이 에스토니아)’라고 불리는 전자정부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1997년부터 정부 시스템의 전자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국민의 ID를 이용할 때, 정부 서비스를 전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갖춰 왔습니다.

行政サービスの99％が年中無休で利用できる
정부 서비스의 99%가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다

　現在、公的サービスの99％が電子化され、24時間年中無休で利用できます。そのため、行政の窓口が要りません。住民票の変更は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からアクセスして済ませます。面倒な確定申告についても、数分から15分程度で終わる。1年間の全取引が電子化されているから、その確認をしていくだけで済むのです。
현재 공공 서비스의 99%가 전자화되어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행정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표 변경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액세스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확정신고*에 대해서도 몇 분에서 15분 정도로 끝납니다. 1년 간의 모든 거래가 전자화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나가는 것 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이 익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야하는 신고하는 전년도 개인소득확정신고를 말합니다. - 옮긴이

　投票についてもオンラインで、世界中のどこからでも簡単にできてしまい、内閣の議事録も公開されています。交通違反をしても、その場で罰金をスマホで支払うといった具合で、レストランもお店も電子化されているので現金の要らない社会が実現されています。
투표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세상 어디에서라도 간단히 간단하게 가능하고, 내각의 의사록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교통 위반을 해도, 그 자리에서 벌금을 스마트폰으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레스토랑도 가게도 전자화되어 있어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실현되었습니다.

　つまり、病院も警察も学校も税金も全てがＩＤで一つ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す。それを可能にしたのが「X-road（エックスロード）」という技術です。異なる機関同士のデータを安全にかつスムーズにやりとりできるよう、基盤システムを構築したのです。
결국 병원도 경찰도 학교도 세금도 모두 ID를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X-road(엑스로드)’라는 기술입니다. 다른 기관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もともとエストニアは、91年に独立を回復するまで、旧ソ連の支配下にありました。そのため、60年代から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ー研究所があり、暗号技術に関する高い知見を持つ人材がそろっていました。
원래 에스토니아는 91년 독립을 회복하기까지 구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소가 있었고 암호 기술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인재가 모여 있었습니다.

　独立後は、ソ連から来た上層部がごっそりと帰国したため、行政をつくり直さ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それを機に、電子国家をつくり上げていったのです。
독립 후에는 소련에서 온 상층부가 몽땅 귀국을 했기 때문에, 정부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회로 전자 국가를 만들어 낸 겁니다.

　電子化の背景には、今もなお隣国ロシアの脅威があると聞きます。国民には「国土がロシアに占領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危機感があり、万が一、国土を失っても「国民も国家もオンライン上にある」という世界を本気でつくろうとしているのです。
전자화의 배경에는 지금도 인접국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민들에게는 ‘국토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할 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서, 만의 하나 국토를 잃어도 ‘국민도 국가도 온라인 상에 있다’라는 세계를 진심으로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さらに「e-Residency（イーレジデンシー＝電子居住）」という取り組みも進めています。エストニアに行ったことがない人でも、約100ユーロ（約1万3000円）を支払い、顔写真や指紋の登録などを行うと、審査の後にエストニアの電子居住者になれるという制度です。
더욱이 ‘e-Residency(이-레지던시 = 전자 거주)’라는 시스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약 100유로(약13,000엔)을 지불하고 얼굴 사진이나 지문 등록 등을 하면 심사 후에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電子居住者になれば、エストニアで会社設立や銀行口座の開設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エストニアで会社を設立すれば、ＥＵ内で事業を行えるようにもなるのです。
전자 거주자가 되면, 에스토니아에 회사 설립이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 집니다.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면, EU 내에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昨夏には日本との租税条約が署名され、税制も整いつつあります。ホームページによれば、今年3月現在で154カ国から3万3000件を超える応募があり、この制度を利用して5000社を超える会社が生まれているそうです。
작년 여름에는 일본과의 조세조약이 서명되어, 세제도 계속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년 3월 현재 154개국에서 33,000건이 넘는 응모가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해 5,000개를 넘는 회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国の電子化を利用したスタートアップが登場
국가의 전자화를 이용한 스타트-업이 등장

　僕が驚かされたのは、エストニア政府が整備した環境に、スタートアップが次々と生まれていることです。その一つが、jobbatical（ジョバティカル）。簡単に言えば、世界中の人材を採用できる、人材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企業です。
내가 놀란 것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정비한 환경에 스타트-업이 연이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jobbatical(죠바티컬).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もし僕が日本でＥコマースのサイトをやっていて、中南米のある国に展開するとしましょう。でも現地ではＥコマースを経験した人材が見つか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ジョバティカルを使えば、その国に住んで働きたい人を世界中から探し出し、契約等のサポートが受けられます。
혹시 내가 일본에서 E 커머스 사이트를 하고 있고, 중남미의 어느 나라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현지에서는 E 커머스를 경험한 인재가 눈에 띄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죠바티컬을 이용하면, 그 나라에 살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찾아 내서 계약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さらに、経営者がエストニアに会社をつくり、従業員はエストニアの電子居住者になって銀行口座を持つと、給料の支払いなども簡潔になるでしょう。つまり、国の仕組みを利用し、世界中の人材を雇用するサービスを生んだのです。
게다가 경영자가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만들고, 종업원은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자가 되어 은행 계좌를 가진다면, 급여 지불 등도 간결해 지겠죠. 결국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인재를 고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겁니다.

　とはいえ、一人が複数の国で働くようになると、税金や給料計算など面倒な処理が発生します。そこで、LeapIN（リープイン）という企業が登場しました。
그렇다고는 해도, 한사람이 복수의 국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금이나 급여 계산 등 번거로운 처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LeapIn(립인)이라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実は電子政府化によって、エストニアの税理士や会計士が職を失いました。税務処理がオンラインで済むからです。そこで彼らが始めたのが、複数の国で働く場合の面倒な税務関連の手続きを担うというサービスなのです。
실은 전자정부화에 의해 에스토니아의 세무사나 회계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무 처리가 온라인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복수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 번거로운 세무관련 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인 겁니다.

　このようにエストニアは、世界中を移動しながら、必要な所で必要な仕事を必要なタイミングで行う人、いわゆる「デジタルノマド」と呼ばれる人を積極的に支援する体制を整えています。
이와 같은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필요한 타이밍에 하는 사람들, 이른바 ‘디지털 노매드’ 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9年には「デジタルノマド・ビザ」というビザ（査証）を発行する話が持ち上がっています。これが実現すれば、エストニア内を最長365日間、ＥＵ内の26地域を最長90日間旅行できるようになると聞きます。
2019년에는 ‘디지털 노매드 비자’라는 비자(사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에스토니아 내를 최장 365일간, EU 내의 26개 지역을 최장 90일간 여행할 수 있게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今後、類いまれなる才能や能力と世界で活躍したいという情熱や大志を持つ人々が、エストニアをハブにして活躍す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世界の人材が集まる環境を整備し、それで国を興そうとするエストニアから、今後も目が離せません。
향후, 보기 드문 재능이나 능력으로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싶다는 정렬이나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에스토니아를 허브로 해서 활약하게 되겠죠. 전 세계의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을 정비해서 그걸로 국가를 일으키자는 에스토니아에서 향후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構成／小島健志 구성/코지마 켄지

 

그런 서류가 왜 필요한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적을 떼려면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아버지의 고향 호적등록지에 배와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서야 종이 서류를 뗄 수 있는 아날로그 천국 일본 사람들로서야 에스토니아가 기가 막힌 판타지의 나라겠죠.

혹시나… 에스토니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야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발트3국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아래쪽의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시나 폴란드와 가깝고,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중부유럽 국가로 취급 받는 데 비해, 제일 북쪽에 자리해 핀란드 만을 사이에 두고 핀란드와 마주보는 에스토니아는 세 나라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아서, 면적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친 것보다 좁고 인구는 기사에 나온 대로 겨우 200만명이 못됩니다.

발트3국으로 묶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종, 언어, 문화, 역사적으로 핀란드에 가깝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어를 핀란드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핀란드어 사투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 도이췰란트 – 러시아의 식민지 상태를 번갈아 겪은 것도 두 나라가 비슷하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포와 반감도 핀란드와 마찬가지고, 유럽으로 난 러시아의 창이라고 불리던 상뜨 뼤쪠르부르끄St.Petersburg로 가는 뱃길의 입구에 있어 일찍이 서유럽의 문물을 받아 들였다고 합니다.

도이췰란트와는 식민지 관계라기 보다는, 12~15세기 동프로이센Ostpreußen에서부터 이 지역까지를 정벌했던 도이취 기사단Deutsche Orden(=튜튼기사단)이 국가의 상층부를 구성했던 적도 있고, 러시아로부터 립을 지키는 수단으로 심지어는 나치Nazis와도 동맹(이라고 쓰고 충성서약)을 맺은 점도 핀란드와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에스토니아의 독립따위에는 별 관심도 없고 단지 병력 부족으로 고민하던 나치에 대한 에스토니아인들의 짝사랑은 악명높은 SS의 에스토니아 사단Estnische Freiwillig Division이 6만명 이상의 의용군으로 결성되어 러시아 전선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6~7천명이 전사했을 정도입니다. 2차대전 후 소련에 편입되자 상당수의 인구가 핀란드로 망명을 했다고도 합니다.

쓰고 보니 손 상이 일껏 칭찬해 놓은 에스토니아를 폄훼하는 글이 되어버린 게 아니지 걱정입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skype를 개발한 나라라니까요. 더군다나, 불리한 지리적 위치를 역으로 자원화한 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소진의 이야기를 꺼내자면, 에스토니아의 국제 전략은 과연 장의의 연횡連衡에서 소진의 합종合從으로 전환하는 게 되나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대륙을 종횡무진한 다고 보는 게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20년이나 되었습니다만, 오오마에 켄이치大前研一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대륙The Invisible Continent’가 현실로… 그런데요, 아래 사진 어디서 본 듯 한 얼굴 아닌가요?  

열 다섯 살 터울이지만 손 타이조 대표는 손 마사요시孫正義 소후토방쿠Softbank 회장의 친동생입니다. 마사요시 회장은 57년생 타이조 대표는 72년생. 타이조 대표는 토오쿄오 대학 경제학부 재학 중에 Yahoo! Japan 설립에 참여한 바 있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진화 그리고 인간의 장수화가 진전됨에 따라 현재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장래에도 ‘먹고 사는 데 괴로움이 없는’ 그런 미래를 열 인재를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고민하면서 벤쳐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프로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