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が｢金正恩｣に騙されることはない
한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속을 일은 없다
五輪後に北朝鮮を待つ非難と孤立の長い冬
올림픽 뒤에 북한을 기다리는 비난과 고립의 긴 겨울
Christopher
R. Hill : 미국 덴버대학 코벨 국제대학원장
TOYOKEIZAI ONLINE 2018年02月18日
このまま南北交渉が簡単に始まるようなことはない（写真：ロイター）
이대로 남북협상이 간단하게 시작될 일은 아니다 (사진:로이터)
이대로 남북협상이 간단하게 시작될 일은 아니다 (사진:로이터)
韓国の文在寅大統領は今年、好スタートを切った。平昌冬季五輪に際し、北朝鮮から参加の合意を取り付けただけではない。そうすることが実はトランプ米大統領自身の考えであったと、トランプ氏に信じ込ませたの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즈음해서, 북한으로부터 참가 합의를 얻어낸 것 만이 아니다. 그런 일이 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과 맞는다고 트럼프 씨는 믿어 의심치 않아 줬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즈음해서, 북한으로부터 참가 합의를 얻어낸 것 만이 아니다. 그런 일이 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과 맞는다고 트럼프 씨는 믿어 의심치 않아 줬다.
文氏は五輪に対する北朝鮮の脅威を手なずけるのと同時に、米国からの反発回避にも成功した。
문 대통령*는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잘 길들이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반발 회피에도 성공했다.
* 일본어의 씨氏는 우리말과 어감이 달라서 존중의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문씨’는 아무래도 어색해서 ‘문 대통령’으로 옮깁니다. – 옮긴이
문 대통령*는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잘 길들이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반발 회피에도 성공했다.
* 일본어의 씨氏는 우리말과 어감이 달라서 존중의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문씨’는 아무래도 어색해서 ‘문 대통령’으로 옮깁니다. – 옮긴이
米韓同盟を弱体化させる狙い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린다
だが、今年初めに開かれた南北閣僚級会談における合意内容が、非核化に向けた対話へと発展する可能性は低い。むしろ、五輪が閉幕すれば、北朝鮮はにわかに訪れた外交上のチャンスに乗じて、核とは無関係のテーマで交渉の可能性を探ってくるだろう。これによって、米韓の間にはおなじみの難題が浮かび上がることになる。
그러나, 금년 초에 열린 남북각료급회담에서 합의 내용이 비핵화로 가는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올림픽이 폐막되면 북한은 돌연히 찾아온 외교상의 찬스를 올라타고 핵과는 무관한 테마로 협상의 가능성을 찾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한미 간에는 낯익은 난제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년 초에 열린 남북각료급회담에서 합의 내용이 비핵화로 가는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올림픽이 폐막되면 북한은 돌연히 찾아온 외교상의 찬스를 올라타고 핵과는 무관한 테마로 협상의 가능성을 찾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한미 간에는 낯익은 난제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北朝鮮の最高指導者、金正恩氏は、米韓同盟を弱体化させるという長年の政策の一環として、交渉を切り出した。韓国と接触することによって、自称・核保有国としての地位を、全世界の目の前で既成事実化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씨*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과 접촉함으로써 자칭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전세계의 눈앞에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고 있다.
* 문 대통령과 반대로 ‘씨’자도 빼고 싶습니다만, 원문 그대로 김(정은)씨로 옮깁니다 – 옮긴이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씨*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과 접촉함으로써 자칭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전세계의 눈앞에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고 있다.
* 문 대통령과 반대로 ‘씨’자도 빼고 싶습니다만, 원문 그대로 김(정은)씨로 옮깁니다 – 옮긴이
この目的が達成されれば、米国と韓国の間にくさびを打ち込むことができると金氏は考えている。北朝鮮はもちろん、制裁緩和を勝ち取るチャンスをつねにうかがってもいる。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김 씨는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 제재완화를 얻어낼 찬스를 늘 노리고 있다.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김 씨는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 제재완화를 얻어낼 찬스를 늘 노리고 있다.
一方の文大統領は、金氏の「平和攻勢」にうまく対処している。北朝鮮のオリンピック選手団と応援団が、韓国入りに際し大歓迎を受けるのは間違いない。両国選手団が南北統一旗を掲げて入場する場面では、称賛の声がスタジアムにとどろくだろう。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씨의 ‘평화공세’에 잘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선수단과 응원단이 한국에 들어올 때 대환영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 양국선수단이 남북통일기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에서는 칭찬의 목소리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씨의 ‘평화공세’에 잘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선수단과 응원단이 한국에 들어올 때 대환영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 양국선수단이 남북통일기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에서는 칭찬의 목소리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것이다.
なるほど、北朝鮮の目には、自国が核保有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韓国に新たな敬意──あるいは怖れ──が芽生えたと映っている。北朝鮮の人々は、核開発のせいで五輪参加が危ぶまれたとは考えず、反対に核開発をしているからこそ北朝鮮は五輪に招かれたと受け止めるだろう。
과연 북한의 눈에는 자국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한국에 새로운 경의 – 또는 공포 – 가 싹트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핵 개발의 덕에 올림픽 참가가 위태로워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말로 북한이 올림픽에 초대받았다고 받아 들이고 있을 것이다.
과연 북한의 눈에는 자국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한국에 새로운 경의 – 또는 공포 – 가 싹트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핵 개발의 덕에 올림픽 참가가 위태로워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말로 북한이 올림픽에 초대받았다고 받아 들이고 있을 것이다.
平昌五輪参加の意味を、北朝鮮は次のように理解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国際的な孤立は一時的なものであり、核保有国として完全に認知されるまでの道のりに課される通行料金のようなものにすぎない。しばらくすれば、韓国以外の国も列を成して北朝鮮との外交交渉に応じるだろう、と。
평창올림픽 참가의 의미를 북한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제적인 고립은 일시적인 것이고, 핵 보유국으로서 완전하게 인지될 때까지의 길에서 부과되는 통행료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있으면 한국 이외의 국가들도 줄을 지어 북한과 외교 협상에 응할 것이다, 라고.
평창올림픽 참가의 의미를 북한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제적인 고립은 일시적인 것이고, 핵 보유국으로서 완전하게 인지될 때까지의 길에서 부과되는 통행료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있으면 한국 이외의 국가들도 줄을 지어 북한과 외교 협상에 응할 것이다, 라고.
文大統領は五輪後、試練にさらされる 문 대통령은 올림픽 뒤 시련을 당한다
だが、文大統領は「五輪の精神」によって韓国政府が丸め込まれることはない、との立場を明確にしている。平昌五輪の安全性について多数の国から疑問が投げかけられてきたのがこの1年であり、韓国の目標は主催国として平昌五輪を成功させることにある。北朝鮮の期待に応えることではない。つまり、五輪が閉幕すれば、北朝鮮には非難と孤立の長い冬が待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 한국 정부가 속아넘어간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수의 나라들이 의문을 던져온 건 지난 1년으로 한국의 목표는 주최국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데 있다. 북한의 기대에 응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올림픽이 폐막되면 북한에는 비난과 고립의 긴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 한국 정부가 속아넘어간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수의 나라들이 의문을 던져온 건 지난 1년으로 한국의 목표는 주최국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데 있다. 북한의 기대에 응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올림픽이 폐막되면 북한에는 비난과 고립의 긴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文大統領は、北朝鮮に対して過去最大規模の制裁を加える国際社会との関係を維持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意味で、同氏は五輪後、即座に大きな試練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延期されている米韓合同軍事演習の実施計画を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올림픽 뒤 그 자리에 바로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연기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올림픽 뒤 그 자리에 바로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연기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もちろん、北朝鮮はこれまでと同様に反発するだろう。中国やロシアも反対に回り、五輪をきっかけに進んだ雪解けムードを台なしにしたとして、米国を非難してくる可能性がある。
물론 북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반발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반대로 돌아서고,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해빙 무드를 완전히 엉망이 되게 했다며 미국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반발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반대로 돌아서고,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해빙 무드를 완전히 엉망이 되게 했다며 미국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そうはいっても、演習を伴わない軍事同盟は楽器を持たないオーケストラのようなものだ。文大統領にも、このことはわかっているだろう。いろいろと難しい問題はあっても、米国ほど韓国にとって重要な同盟国はほかにない。
그렇다고는 해도 훈련을 동반하지 않는 군사동맹은 악기를 들지 않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건 알고 있을 거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어도, 미국만큼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동맹국은 따로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훈련을 동반하지 않는 군사동맹은 악기를 들지 않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건 알고 있을 거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어도, 미국만큼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동맹국은 따로 없다.
文政権のような革新系の政府であっても結局は、米国との関係を維持し、守っていけることをつねに国民に示していく必要があるのだ。これまでのところ、文氏にはそれができている。
문 정권 같은 혁신 계열의 정부라도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 씨는 그걸 해 오고 있다.
문 정권 같은 혁신 계열의 정부라도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 씨는 그걸 해 오고 있다.
（本稿は平昌五輪開幕前に執筆されたものです 본고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에 쓰였습니다）
귀에 익은 필자 크리스토퍼 로버트 힐Christopher Robert
Hill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주한 미국대사였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6차 육자회담의 미국측 수석 대표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마케도니아 대사, 코소보 특사, 폴란드 대사를 역임하는 등 유럽 전문가였습니다만…
아무튼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지내던 시절의 주한미국대사여서 그런지 지난 주의 다른 기사들과는 사뭇 다르게 문 대통령에 대한 염려와 애정이 담뿍 느껴집니다. 아직 평가하기 이릅니다만, 지난 몇 주간에 읽은 시니컬한 다른 전문가들 ‘우려’와 같은 불상사도 아직은 없었고, 힐 대사의 기대처럼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만,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관객과 배우들이 다 떠나고 불 꺼진 무대 위에서 정적과 침묵을 견뎌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의 판단과 충고대로 부디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게 당하는 일이 없이 소위 3~4월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가운데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시기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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