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21 日本経済は「社会主義経済化」しているのか 일본경제는 ‘사회주의경제화’하고 있는 건가

3년 넘게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펴온 온 슈쿠와宿輪 교수의 연재 마지막입니다.

DIAMOND ONLINE 2018.3.21

日本経済は「社会主義経済化」しているのか

일본경제는 ‘사회주의경제화’하고 있는 건가

宿輪純一：博士（経済学）  슈쿠와 쥰이치 : 박사(경제학)

　黒田日銀総裁は最近、国内に対しては一応、現在の政策を継続するとした。前回の本連載にも書いたが、そもそも中央銀行の“本当”の仕事は「上げられるときに金利を上げる」こと。景気は“波”なので、悪くなった時に金利を下げられる余地を作っておくことである。
쿠로다 니치깅* 총재는 최근 국내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의 정책을 계속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번 이 연재에서도 썼지만, 원래 중앙은행의 ‘원래’ 업무는 ‘올릴 수 있을 때 금리를 올리는’ 일. 경기는 ‘파동’이기 때문에, 나빠졌을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 일본의 중앙은행인 日本銀行Nihon Ginkou = Bank Of Japan을 日銀Nichigin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 옮긴이

　西ドイツが金利を上げて市場を混乱させたブラックマンデー以降、先進国は金融政策で協調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で、海外同様、日本も欧米諸国に合わせて金融引き締めに向かわざるを得ない。つまり、現在の日銀の政策、長短金利操作（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において、できるだけ金利、とくに長期金利を上げる必要がある。しかも現在の政治状況下、表立って金利は上げられないので、ステルス的に長期金利を上げていく（筆者の予想であるが、長期金利の調整目標を0％から0.1％に上げる）必要がある。
서부 도이췰란트가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혼란시킨 블랙 먼데이* 이래, 선진국은 금융 정책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유럽과 미주 여러 나라에 맞춰 금융 긴축으로 향해 갈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재의 니치깅의 정책, 장단기 금리 조작(yield curve control)에 있어 가능하면 금리, 특히 장기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황 하에서 표면화된 금리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스텔스steath적으로 장기금리를 올려갈(필자의 예상이지만, 장기금리 조정 목표를 0%에서 0.1%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 1987년 10월 19일 뉴욕 주식시장이 폭락한 사건으로 22.6%의 낙폭은 1929년 대폭락보다도 크다고 합니다만, 홍콩 증시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 등 서쪽으로 퍼져갔습니다. 대체로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 증시의 장기 호황, 고금리의 지속 외에   주가하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물 포트폴리오 보험이 대 폭락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후적 분석인데, 서부 도이췰란트의 금리 인상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건 처음 읽습니다. 역시나 탐욕이 재앙을 부른 거죠. – 옮긴이

　そこへ自民党総裁選、統一地方選、参院選、消費税引き上げなどの政治日程が迫ってくれば、さらに動きづらくなる。長期金利の引き上げは、収益が悪化している銀行のためにも、一日も早く行う必要がある。
그를 위해 지민토우[自民党, 이하 자민당– 옮긴이] 총재 선거, 통일 지방선거, 상기인 선거[参院, 일본의 상원 – 옮긴이], 소비세 인상 등 정치 일정이 쫓긴다면,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 진다. 장기 금리의 인상은 수익이 악화하고 있는 은행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日銀が日本企業の大株主に
니치깅이 일본 기업의 대주주로

　その長期金利の引き上げも至上命令だが、もう一つ市場で問題になっていることがある。日銀は緩和政策で株式（ETF）や不動産（Ｊ－REIT）も購入していることである。特に株式は6兆円と巨額だ。さらに公的資金としてＧＰＩＦ（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と公務員の年金共済の運用資産が約200兆円あり、ざっくりいってその約4分の1程度が株式の購入に充てられ、GPIFでもなお増加中だ。
그런 장기 금리 인상도 지상명령이지만, 또 하나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니치깅은 완화정책으로 주식(ETF)나 부동산(J-REIT)도 도입한 일이 있다. 특히 주식은 5조엔이라는 거액이다. 게다가 공적 자금과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영 독립행정법인)이라는 공무원 연금 공제의 운용 자산이 약 200조엔으로 대충해도 그 약 4분의 1 정도가 주식 매입으로 충당되어 GPIF에도 더욱 증가 중이다.

公的資金による資産購入は、結果としてパッシブ運用の比率が高い、いうなれば平均値での購入である。この部分が海外の投資家が日本株離れする原因だった。要は公的資金が平均値で大量に買い入れるために、各社のガバナンスが甘くなる（経営努力をしてもしなくても変わらない）という、市場機能が低下した状態にあると判断したからだ。このような公的な市場介入は歪んだ市場を作り出す。
공적 자금에 의한 자산 매입은 결과적으로 패시브 운용의 비율이 높은, 말하자면 평균치에서의 구매다. 이 부분이 외국 투자자가 일본 주식시장을 떠나는 원인이었다. 요는 공적 자금이 평균치로 대량 사들이기 위해서 각 사의 거버넌스가 말랑말랑해진다(경영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변함이 없다)는, 시장 기능이 저하한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적인 시장 개입은 비뚤어진 시장을 만들어 낸다.

　2017年末、東証1部上場企業の約4分の1の筆頭株主が公的資金だった。その比率はさらに高まっている。すなわち“国有化”が進んでいるともいうことができる。
2017년말, 토오쿄오 증시 1부 상장 기업 약 4분의 1의 최대 주주가 공적자금이었다.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위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政府が賃上げを唱導、決済情報も把握へ？
정부가 임금인상을 선도, 결제 정보도 파악하기로?

　また、アベノミクスの一環として労働者の賃金上昇率を首相が指導しており、経団連もこれに追随している。まさに社会主義的な経済政策で、左翼政党の基本的な力が弱まるのも理解できる。政府与党がまさに労働者の味方なのだから。
또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수상이 지도하고 있고, 케이단렌*도 여기에 추종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좌익 정당의 기본적인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바야흐로 노동자 편이었으니까.
* 一般社団法人日本経済団体連合会의 약자인 経団連은 토오쿄오 증시 1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옮긴이

　日本銀行を含め、当局は中国型のフィンテックを奨励している節がある。中国は金融インフラが日本ほど発展していなかったので、スマホをベースとした決済がリテール決済の中心となりつつある（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を使った仮想通貨はすでに禁止した）。
니혼깅코우[日本銀行. 여태 ‘日銀니치깅’이라고 줄여 부르더니 갑자기 full name을… 이하 니혼깅코우 – 옮긴이]를 포함, 당국은 중국형 핀테크를 장려하고 있는 점이 있다. 중국은 금융 인프라가 일본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한 결제가 리테일 결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는 이미 금지했다).

　しかも、その主力はアリペイ（5憶）・ウィーチャットペイ（7憶）で、民間の決済インフラでありながら、大量のポイントを付け、様々なアプリを組み合わせ、決済の主力となっている。すでに都市部では、スマホ決済で財布（現金）を持たない人がほとんどだという。その決済情報は当局に流れて管理されているという話もある。
그러나, 그 주력은 알리페이Alipay(5억) ・위챗페이WeChat Pay(7억)으로 민간의 결제 인프라이면서도 대량의 포인트를 달고 다양한 앱을 조합시켜 경제의 주력이 되었다. 이미 도시 쪽에서는 스마트폰 결제로 지갑(현금)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런 결제 정보는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日本でも日本銀行などが中国型のスマホ決済を勧めているが、国民の管理を強化したいのであろうか。日本の金融の根幹をなす中央銀行決済システム・日銀ネットにあるような中央集権的な管理と、分散化の象徴でもあるブロックチェーンは、そもそも相容れない概念である。
일본에서도 일본은행 등이 중국형 스마트폰 결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걸까? 일본의 금융 근간을 이루는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니치깅넷토*에 있는 것같은 중앙집권적인 관리와 분산화의 특징이기도 한 블록 체인은 원래 양립하지 않는 개념이다.
* 정식 명칭이 ‘日本銀行金融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Nihon Ginko Kinnyu Network System으로. 니혼깅코우가 거래 금융기관과의 자금/국채 등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축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라고 니혼깅코우 홈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옮긴이

　このように、企業の公的所有が進行し、個人の金融情報管理が進む可能性も見えている。その中で、日本の企業・産業は“安定化”を旨とし、社会主義的な経済政策にかじを切っていくのであろうか。
그와 같이 기업의 공적 소유를 진행하고, 개인의 금융정보관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의 기업・산업은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으로 키를 틀어 가고 있는 것일까?

公的な介入を通貨制度で行えば、例えば固定相場制のような制度となり、公共部門（政府）がリスクをすべて抱えることになる。“固定”という言葉は個人的にはリスクと考えている。
　공적인 개입을 통화 제도로 실시하면, 예를 들어 고정환율제와 같은 제도가 되고, 공공부분(정부)가 리스크를 전부 떠안게 된다. “고정”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다.

　しかし、筆者は金融庁の「金融行政方針」には期待している。特に銀行の人材を他の企業に供給し、彼らを中心に企業を成長させ、また起業や産業育成を推進させようとするものだ。この動きは、日本経済・社会のさまざまな問題への対策となる。
그러나, 필자는 금융청의 ‘금융정책방침’에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인재를 타 기업에 공급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한 기업이나 산업육성을 추진시키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 움직임은 일본경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된다.

　その問題とは、社会的成長産業（企業）の不足、特に起業の不足、地方経済の沈滞、当局主導の育成が今一歩であること、大企業・衰退産業が人材を抱え込み他が人手不足なことなどで、日本の企業・産業を活性化する可能性がある。
그 문제란 사회적 성장산업(기업)의 부족, 특히 창업의 부족, 지방 경제의 침체, 당국 주도의 육성이 겨우 걸음마인 것, 대기업・쇠퇴 산업이 인재를 끌어 안아 다른 데가 인력 부족인 것 등인 바, 일본의 기업・산업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연재의 마지막 회라서 그런지, 슈쿠와 교수가 많은 이야기를 서너 장 안에 담고 싶어서 좀 욕심을 낸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슈쿠와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니치깅의 정책이나 현상이 옳고 그르고 또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그로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일본 경제를 보면 한숨이 나오겠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