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税10％｣に日本経済は耐えられない懸念
‘소비세 10%’에 일본 경제는 견딜 수 없는 우려
‘소비세 10%’에 일본 경제는 견딜 수 없는 우려
決定間近｢骨太の方針｣に対する根本的な疑問
결정 직전 ‘경제기본방침’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결정 직전 ‘경제기본방침’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TOYOKEIZAI ONLINE 2018年06月04日
消費税が10％になると、対策を打っても家計からの実質的な増税額は3兆円超になる可能性がある（撮影：尾形文繁）
소비세가 10%가 되면, 대책을 세워도 가계에서의 실질적인 증세액은 3조엔이 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촬영 : 오가타 후미시게)
今年も「骨太の方針」の作成が佳境を迎えている（6月に政府が発表予定、正式名称は「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方針を決める経済財政諮問会議では、2019年10月の消費増税が予定される中で、2014年の増税時のような景気の落ち込みを防ぐ対応策が議論されている。
금년도 ‘경제기본방침’ 작성이 가경 넘어서고 있다(6월에 정부가 발표 예정, 정식명칭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방침을 결정하는 경재재정자문회의에서는 2019년 10월의 소비세 증세가 예정된 가운데, 2014년 증세 때와 같은 경기 하락을 막을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 2001년부터 지민토우[自民党=자민당]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와 재정에 대한 기본 방침인 経済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지침 (2007년 이후로는 経済財政改革の本方針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을 통상 骨太の方針honebutouhoushin이라고합니다. 말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정책의골자’가 될까요? 골자도 일본말이니 ‘경제정책의 뼈대’가 좋겠습니다 - 옮긴이
금년도 ‘경제기본방침’ 작성이 가경 넘어서고 있다(6월에 정부가 발표 예정, 정식명칭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방침을 결정하는 경재재정자문회의에서는 2019년 10월의 소비세 증세가 예정된 가운데, 2014년 증세 때와 같은 경기 하락을 막을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 2001년부터 지민토우[自民党=자민당]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와 재정에 대한 기본 방침인 経済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지침 (2007년 이후로는 経済財政改革の本方針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을 통상 骨太の方針honebutouhoushin이라고합니다. 말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정책의골자’가 될까요? 골자도 일본말이니 ‘경제정책의 뼈대’가 좋겠습니다 - 옮긴이
｢消費増税による悪影響｣が、正しく認識されていない
‘소비세증세에 의한 악영향’이 바르게 인식되고 있지않다
‘소비세증세에 의한 악영향’이 바르게 인식되고 있지않다
この中には、消費増税前の駆け込みと反動減がもたらす「経済の振れ幅」を平準化する対応策がある。だがこれらは本質的な対応とは言えないだろう。なぜなら消費増税の悪影響とは、増税による家計所得の目減りによって個人消費が落ち込むことだからである。
그 가운데는 소비세 증세 전의 허둥거림과 반동감이 가져오는 ‘경제의 진폭’을 평준화할 대응책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세 증세의 악영향이란 증세에 의한 가계 소득의 감소에 의해 개인 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소비세 증세 전의 허둥거림과 반동감이 가져오는 ‘경제의 진폭’을 평준화할 대응책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세 증세의 악영향이란 증세에 의한 가계 소득의 감소에 의해 개인 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増税による恒久的な家計所得の目減りを、家計への所得補填政策でどの程度カバーするか」が、増税のインパクトを決する。2％の消費増税分から軽減税率分を引いた4.6兆円程度が、2019年10月から恒久的に家計所得の押し下げに作用する。
‘증세에 의한 항구적인 가계소득의 감소를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는가’가 증세의 임팩트를 결정한다. 2%의 소비세 증세분에서 경감세율분을 뺀 4.6조엔 정도가 2019년 10월부터 항구적으로 가계소득의 하락에 작용한다.
‘증세에 의한 항구적인 가계소득의 감소를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는가’가 증세의 임팩트를 결정한다. 2%의 소비세 증세분에서 경감세율분을 뺀 4.6조엔 정도가 2019년 10월부터 항구적으로 가계소득의 하락에 작용한다.
一方、予定されている消費増税分のうち、約2兆円については幼児教育や大学授業料無償化などの対策に使われるというのが安倍政権の公約となっている。実際には、増税ショックを和らげる恒久的な家計への所得補填がどの程度の規模になるかは、制度設計によって変わると筆者は考えている。
한편,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증세분 가운데 약 2조엔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이나 대학 수업료 무상화 등의 대책에 쓰인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공약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증세 쇼크를 완화할 항구적인 가게에 대한 소득 보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바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한편,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증세분 가운데 약 2조엔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이나 대학 수업료 무상화 등의 대책에 쓰인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공약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증세 쇼크를 완화할 항구적인 가게에 대한 소득 보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바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消費増税とともに実現する、家計に対する所得補填の規模がほぼ明らかになっている政策では、幼児教育無償化に約0.7兆円、低所得年金生活者（対象800万人）に対する支援金などに約0.5兆円が充てられる、と筆者は見積もっている。
소득세 증세와 아울러 실현될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의 규모가 거의 밝혀져 있는 정책으로는 유아교육 무상화에 약 0.7조엔, 저소득연금생활자(대상 800만명)에 대한 지원금 등에 야 0.5억엔이 할당될 것으로 필자는 추측하고 있다.
소득세 증세와 아울러 실현될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의 규모가 거의 밝혀져 있는 정책으로는 유아교육 무상화에 약 0.7조엔, 저소득연금생활자(대상 800만명)에 대한 지원금 등에 야 0.5억엔이 할당될 것으로 필자는 추측하고 있다.
以上は増税開始と同時期に始まる見通しだが、この恩恵を受けるのは、子育て世帯、低所得高齢世帯であり、消費性向が高い一部世帯への所得補填は、増税ショックを多少和らげるだろう。
이상은 증세 개시와 같은 시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세대, 저소득고령자 세대로서 소비성향이 높은 일부 세대에 대한 소득 보전은 증세 쇼크를 다소 완화할 것이다.
이상은 증세 개시와 같은 시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세대, 저소득고령자 세대로서 소비성향이 높은 일부 세대에 대한 소득 보전은 증세 쇼크를 다소 완화할 것이다.
もう一つの所得補填の目玉は、大学など高等教育の授業料無償化、支援金支給などの政策である。だが、これを通じた所得補填については、規模や対象範囲は依然明確になっていない。なお、この制度は2020年4月から始まるので、2019年10月の消費増税には間に合わない。
또 하나 소득 보전의 핵심은 대학 등 고등교육 수업료 무상화,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소득 보전에 대해서는 규모나 대상 범위는 여전히 명확해 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하므로 2019년 10월의 소비세 증세와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또 하나 소득 보전의 핵심은 대학 등 고등교육 수업료 무상화,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소득 보전에 대해서는 규모나 대상 범위는 여전히 명확해 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하므로 2019년 10월의 소비세 증세와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家計が支払う大学などの授業料の総額は年間3.7兆円と試算され、個人消費の1.5％の割合となる。この対象世帯の範囲によって、授業料無償化による家計への所得補填は数千億円レベルで異なってくる。
가계가 지불하는 가계 등의 수업료 총액은 연간 3.7조엔으로 계산되며, 개인소득의 1.5%의 비율이 된다. 이 대상 세대의 범위에 따라 수업료 무상화에 의한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은 수천억엔 레벨로 달라진다.
가계가 지불하는 가계 등의 수업료 총액은 연간 3.7조엔으로 계산되며, 개인소득의 1.5%의 비율이 된다. 이 대상 세대의 범위에 따라 수업료 무상화에 의한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은 수천억엔 레벨로 달라진다.
結局、家計所得への補填は1兆円程度？
결국, 가계 소득에 대한 보전은1조엔 정도?
결국, 가계 소득에 대한 보전은1조엔 정도?
2017年の自民党部会における資料によれば、低年収世帯には「授業料無償化」+「年収300～500万円世帯へ半額無償化など」で、0.7兆円の財源（＝家計への所得補填）が必要と試算されている。この対象となるのは、大学授業料を負担する世帯の2割程度とみられる。
2017년 자민당 간부 모임의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이 낮은低年収 세대에는 ‘수업료 무상화‘ + ‘연 소득 300~500만엔 세대에 대한 반액 무상화 등’으로 0.7조엔의 재원(=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학 수업료를 부담하는 세대의 20% 정도로 보인다.
2017년 자민당 간부 모임의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이 낮은低年収 세대에는 ‘수업료 무상화‘ + ‘연 소득 300~500만엔 세대에 대한 반액 무상화 등’으로 0.7조엔의 재원(= 가계에 대한 소득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학 수업료를 부담하는 세대의 20% 정도로 보인다.
一方、最近の報道によれば、大学などの授業料無償化について、授業料全額無償化は世帯年収約200万円以下に限り、世帯年収380万円まで、年収ごとに段階的に授業料の一部を補填する案が検討されている模様である。
한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학 등의 수업료 무상화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 무상화는 세대 연간 소득 200만엔 이하에 한하며, 세대의 연 소득 380엔까지, 연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수업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학 등의 수업료 무상화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 무상화는 세대 연간 소득 200만엔 이하에 한하며, 세대의 연 소득 380엔까지, 연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수업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この案だと、大学無償化による所得補填をうけるのは対象世帯の1割以下になるとみられ、上記の自民党案で示された0.7兆円の半分以下の規模に増税時の家計所得補填が抑えられる可能性がある。
이 안 등 대학무상화에 의한 소득보전을 받는 것은 대상 세대의 1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상기 자민당 안에 나타난 0.7조엔의 절반 이하 규모로 증세 시 가계 소득 보전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안 등 대학무상화에 의한 소득보전을 받는 것은 대상 세대의 1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상기 자민당 안에 나타난 0.7조엔의 절반 이하 규모로 증세 시 가계 소득 보전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これは授業料無償化に限る話で、別途、学生への生活支援の枠組みも検討され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ことから、ある程度の上積みはあるかもしれない。最終的には、今後固まる制度設計次第ではあるが、霞が関から漏れ伝わる報道を踏まえると、2兆円分とされる消費増税の使い道のうち、家計所得補填にまわる規模は1兆円程度にとどまる可能性がある。
이는 수업료 무상화에 한한 이야기로서 별도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원 개요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 어느 정도의 추가 금액은 있을 지도 모르겠다. 최종적으로는 향후 틀이 잡히는 제도 설계에 따라서는 카스미가세키霞が関*에서 흘러나와 전하는 보도를 근거로 하면, 2조엔분이라고 하는 소비세 증세의 사용 방식 가운데, 가계 소득 보전으로 옮겨가는 규모는 1조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 이미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만, 일본의 중앙 관청이 자리잡은 일본 국회의사당의 언덕 아래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로’죠? ‘여의도’는 ‘永田町Nagatachou’. – 옮긴이
이는 수업료 무상화에 한한 이야기로서 별도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원 개요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 어느 정도의 추가 금액은 있을 지도 모르겠다. 최종적으로는 향후 틀이 잡히는 제도 설계에 따라서는 카스미가세키霞が関*에서 흘러나와 전하는 보도를 근거로 하면, 2조엔분이라고 하는 소비세 증세의 사용 방식 가운데, 가계 소득 보전으로 옮겨가는 규모는 1조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 이미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만, 일본의 중앙 관청이 자리잡은 일본 국회의사당의 언덕 아래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로’죠? ‘여의도’는 ‘永田町Nagatachou’. – 옮긴이
そうなると、消費増税による家計負担は3兆円を超える可能性があり、家計所得の1％超に相当する可能性がでてくる。2014年の消費増税時の8兆円の家計負担と比べると小さいものの、2019年の賃金上昇率がどの程度高まるかで、個人消費に及ぶ影響は異なってくる。
그렇게 되면, 소비세 증세에 의한 가계 부담은 3조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가계 소득의 1% 이상에 상당할 가능성이 나온다. 2014년 소비세 증세 시의 8조엔 가계 부담과 비교하면 적지만, 2019년의 임금상승률 등이 어느 정도 올라감에 따라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소비세 증세에 의한 가계 부담은 3조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가계 소득의 1% 이상에 상당할 가능성이 나온다. 2014년 소비세 증세 시의 8조엔 가계 부담과 비교하면 적지만, 2019년의 임금상승률 등이 어느 정도 올라감에 따라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もし賃金が1％前後の伸びの状況で3兆円を超える増税負担となれば、可処分所得の伸びはほぼゼロまで抑制される。2014年ほどではないが、個人消費に相当なブレーキがかかるリスクがある。
혹시 임금이 1% 전후로 늘어나는 환경에서 3조엔이 넘는 증세 부담이 되면,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거의 제로까지 억제된다. 2014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개인소비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릴 리스크가 있다.
혹시 임금이 1% 전후로 늘어나는 환경에서 3조엔이 넘는 증세 부담이 되면,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거의 제로까지 억제된다. 2014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개인소비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릴 리스크가 있다.
1～2兆円規模の追加国債発行は、ほとんど問題がない
1~2조엔 규모의 추가 국채발행은 거의 문제 없다
1~2조엔 규모의 추가 국채발행은 거의 문제 없다
2％インフレの実現が難しい2019年度半ばの時点で、家計所得と個人消費にブレーキをかける緊縮財政政策の妥当性をどう考えるか。教育無償化には人的資産を底上げする性質があり、この恒久的制度の財源を国債発行によって調達する合理性はある。
2% 인플레의 실현이 어려운 2019년도 중반 시점에서 가계 소득과 개인 소비에 브레이크를 거는 긴축 재정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 무상화에는 인적 자산의 최저 수준을 끌어 올리는 성질이 있고, 이 항구적 제도의 재원을 국채발행에 의해 조달할 합리성이 있다.
2% 인플레의 실현이 어려운 2019년도 중반 시점에서 가계 소득과 개인 소비에 브레이크를 거는 긴축 재정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 무상화에는 인적 자산의 최저 수준을 끌어 올리는 성질이 있고, 이 항구적 제도의 재원을 국채발행에 의해 조달할 합리성이 있다.
また、すでに国債発行残高GDP比率は低下しており、1～2兆円規模の追加国債発行はほとんど問題にならない規模である。そして、日本銀行による現行の金融緩和の枠組みでは、日銀による国債購入が減少していることが金融緩和の効果を弱めている可能性がある。国債発行の拡大は、金融緩和の効果を高め総需要安定化政策の強化となり、遅れている脱デフレを後押しする。
또한, 이미 국채 발행 잔고 GDP 비율은 저하하고 있어, 1~2조엔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다. 그리고, 니혼깅코우Bank Of Japan에 의한 현행 금융완화의 틀에는, 니치깅日銀[=日本銀行 – 옮긴이]에 의한 국채 매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금융완화의 효과를 약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채 발행의 확대는 금융완화의 효과를 높이고 총수요 안정화정책의 강화가 되어, 늦어지고 있는 탈 디플레를 뒤에서 민다.
또한, 이미 국채 발행 잔고 GDP 비율은 저하하고 있어, 1~2조엔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다. 그리고, 니혼깅코우Bank Of Japan에 의한 현행 금융완화의 틀에는, 니치깅日銀[=日本銀行 – 옮긴이]에 의한 국채 매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금융완화의 효과를 약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채 발행의 확대는 금융완화의 효과를 높이고 총수요 안정화정책의 강화가 되어, 늦어지고 있는 탈 디플레를 뒤에서 민다.
国税・地方税をあわせて、税収規模はすでに100兆円に達しているが、早期に名目GDPが3％程度伸びる経済状況を実現することは、3兆円規模の税収増が確保されることを意味する。であれば、長期的に財政収支を安定させるためには、道半ばにある脱デフレと正常化完遂を最優先することが最も確実なプロセスになる。
국세・지방세를 합쳐서 세수 규모는 이미 100조엔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조기에 명목 GDP가 3% 정도 늘어나는 경제 상황을 실현하는 일은 3조엔 규모의 세수 증가가 확보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진행중인 탈 디플레와 정상화 완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 가장 확실한 프로세스가 된다.
국세・지방세를 합쳐서 세수 규모는 이미 100조엔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조기에 명목 GDP가 3% 정도 늘어나는 경제 상황을 실현하는 일은 3조엔 규모의 세수 증가가 확보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진행중인 탈 디플레와 정상화 완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 가장 확실한 프로세스가 된다.
1990年代半ばからの不十分な金融緩和政策、緊縮財政政策の帰結としてデフレ不況が長期化してきたことが、公的債務拡大の最大の要因だと筆者は考えている。
1990년대 중반부터 불충분한 금융완화정책, 긴축재정정책의 귀결로서 디플레 불황이 장기화되어 온 일이 공적 채무 확대의 최대의 원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불충분한 금융완화정책, 긴축재정정책의 귀결로서 디플레 불황이 장기화되어 온 일이 공적 채무 확대의 최대의 원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そう考えると、総需要安定化政策を徹底する堅実な政策運営が、最終的に将来世代の税負担を減らすことになる可能性がある。政治的な事情が優先され、インフレ率が極めて低い中で再び個人消費に大きなブレーキをかける緊縮政策に踏み出す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そうであれば脱デフレ完遂を前に日本経済に暗雲が漂ってもおかしくはない。
그렇게 생각하면, 총수요 안정화 정책을 철저히 하는 견실한 정책 운영이 최종적으로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사정이 우선시되고, 인플레 율이 극히 낮은 가운데 다시 개인소비세에 큰 브레이크를 거는 긴축정책으로 한 걸음 내딛을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면 완수 전에* 일본경제에 암운이 떠돌아도 이상하지는 않다.
* 完遂を前にganshuwomaeni의 목적격 조사 をwo가 좀 애매합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완수를 앞에’인데요.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혹시 뒤에 두고置いてoite・してshite가 빠진 건지, 아니면 ‘완수 전에’라는 의미로 소유격 조사 のno의 오타일까요? - 옮긴이
그렇게 생각하면, 총수요 안정화 정책을 철저히 하는 견실한 정책 운영이 최종적으로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사정이 우선시되고, 인플레 율이 극히 낮은 가운데 다시 개인소비세에 큰 브레이크를 거는 긴축정책으로 한 걸음 내딛을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면 완수 전에* 일본경제에 암운이 떠돌아도 이상하지는 않다.
* 完遂を前にganshuwomaeni의 목적격 조사 をwo가 좀 애매합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완수를 앞에’인데요.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혹시 뒤에 두고置いてoite・してshite가 빠진 건지, 아니면 ‘완수 전에’라는 의미로 소유격 조사 のno의 오타일까요? - 옮긴이
앞서 겨우 10%로의 인상에 호들갑을 떤다고 적었습니다만, 세율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조세 저항은 정부를 제외한 모든 경제의 본성이 아닐까요? 심지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나 日本国 経済産業省 공무원 자신도! 그런데 말이죠, 그것보다도. 어차피 세금고지서에는 그 누구도 속수무책이지만, 큰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달리 정부가 가계나 기업, 시장 보다 합리적이고 더군다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계 소비의 2% 상당액을 일반 가정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금전적 부담도 작지 않지만, 그보다도 무라카미 상의 우려는 정부가 편중된 국부國富의 재분배라는 세금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읽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이라고 불러도 좋을 지 자신이 없는 관료주의 일본 정부가 오히려 세금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선진화된 자본주의 일본 경제는 견딜 수 없을 지 모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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