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8 日本の官僚が｢ねつ造･改ざん｣を始めた根因 일본의 관료가 ‘날조･개산’을 시작한 근본 요인

에이 시시하게… 뭐 제목만 보아도 결론은 ‘알아서 헤아린寸宅suntaku 거’죠…

日本の官僚が｢ねつ造･改ざん｣を始めた根因 

일본의 관료가 ‘날조･개산’을 시작한 근본 요인

官僚システムに大きなひずみが生じている
관료시스템에 큰 일그러짐이 생기고 있다

安積 明子 : ジャーナリスト 아즈미 아키코 : 저널리스트

TOYOKEIZAI ONLINE 2018年03月08日

3月2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答弁する安倍晋三首相。今国会は捏造・改ざんに揺れている（写真：つのだよしお/アフロ）
3월2일 상인[参院, 일본 국회의 상원, 이하 참의원 – 옮긴이]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아베 신죠우 수상. 이번 국회는 날조 개산으로 흔들리고 있다(사진 : 츠노다요시오/AFRO)

「世界でも屈指の頭脳集団」とも称されることがある日本の官僚組織だが、その優秀さにいま顕著なほころびが見え始めている。3月8日時点では財務省の「決裁文書改ざん問題」が国会審議の注目点になっているが、発火点となったのは、裁量労働制導入のために提示された厚生労働省の「データ捏造問題」だ。
‘세계에서도 굴지의 두뇌집단’이라고도 불리는 일이 있는 일본의 관료조직이지만, 그 우수함에 지금 현저하게 틈이 갈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3월8일 시점에서는 재무성의 ‘결재문서 개산[改ざんkaizan, 이하 고쳐 쓰기 – 옮긴이]문제’가 국회 심의의 주목점이 되고 있지만, 발화점이 된 것은 재량 노동제도입을 위해 제시된 후생노동성의 ‘데이터 날조 문제’다.

厚生労働省、財務省でこうした問題が生じているのは、なぜなのか。捏造・改ざんが起きる根本原因とは何なのか。結論からいうと、そこには安倍政権下で生じた「官僚システムのひずみ」がある。その詳細をみていこう。
후생노동성, 재무성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왜일까. 날조・고쳐 쓰기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기에는 아베 정권 하에서 생겨난 ‘관료시스템의 일그러짐’이 있다. 그 상세한 내역을 보아 나가자.

厚生労働省の「データ捏造問題」とは？
후생노동성의 ‘데이터 날조 문제’란?

「裁量動労制で働く人の労働時間は、平均で一般の労働者より短いというデータもある」
‘재량노동제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평균적으로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도 있다’

1月29日の衆議院予算委員会で安倍晋三首相は、裁量労働制は過労死を増加させ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立憲民主党の長妻昭代表代行の質問に対して誇らしげにこう答弁した。
1월29일 슈우기인[衆議院, 일본 국회의 하원, 이하 중의원 – 옮긴이]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죠우 수상은 재량노동제도는 과로사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릭켄민슈우토우[立憲民主党, 이하 입헌민주당 – 옮긴이]의 나가츠마 아키라 대표대행의 질문에 대해서 자랑스레 이렇게 답변했다.

裁量労働制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を含む働き方改革法案は、まさに安倍首相の悲願と言うべきものだ。同内容を盛り込んだ労働基準法等改正法案は2015年4月3日に国会に上程されたものの、反対意見が強くて審議されないまま昨年の衆議院解散で廃案になった。
재량노동제도나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법안은 바로 아베 수상의 비원悲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노동기준법 개정법안은 2015년 4월3일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반대 의견이 강해서 심의되지 못한 채 작년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되었다.
* ‘고도프로페셔널제도’는 전문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들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빼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평균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연봉 1,075만엔 이상의 전문직이 그 대상으로 노동기준법은 법정노동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는 경우, 할증 임금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대상이 되면 잔업이나 심야・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할증 임금을 일절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 아사히심붕 기사 등에서 발췌

ところが今国会で「働き方改革」は安倍政権の目玉のひとつとされ、裁量労働制の拡大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などの導入を望む財界からの圧力も強まった。「70年ぶりの大改革」と、安倍首相は大いに胸を張る。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은 아베 정권의 중점 사업目玉 중 하나라고 하며, 재량노동제의 확대나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등의 도입을 바라는 재계에서의 압력도 강해졌다. ‘70년 만의 대 개혁’이라며 아베 수상은 크게 가슴을 편다.

だが、その自信は足元から崩れ去った。「裁量労働の方が一般労働よりも働く時間が短い」とする安倍首相の主張の根拠となったデータが、まったくのデタラメということが発覚したのだ。
그러나, 그 자신감은 발끝에서부터 무너져 갔다. ‘재량노동 쪽이 일반노동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는 아베 수상 주장의 근거가 된 데이터가, 완전히 엉터리*임이 발각된 것이다.
* デタラメdetarame를 한자로는 出鱈目라고 씁니다만, ‘튀어나온 대구 눈’과는 무관하며 도박판의 주사위를 굴려 나온出たdeta ‘눈me’의 의미합니다. 도박판에서 나온 눈이 무슨 이치나 도리가 있을 리 없겠죠? - 옮긴이

数字の出典となった「平成25年労働時間等総合実態調査」では裁量労働は実際に働いた時間（9時間16分）とする一方で、一般労働には1カ月の最も残業時間が長い労働時間の数字（9時間37分）を記載していたのだ。しかも一般労働では残業時間に一律に8時間を足していたが、勤務時間は事業所によって異なり、一律に8時間というわけではない。そもそも計算根拠が異なるうえ、こじつけで比較していたのだ。
숫자의 출전이 된 ‘헤이세이25년[=2013년 – 옮긴이] 노동시간등조합실태조사’에서는 재량노동은 실제로 일한 시간(9시간16분)으로 하는 한편, 일반 노동은 한달의 가장 잔업시간이 긴 노동시간의 숫자(9시간37분)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노동에서는 잔업시간에 일률적으로 8시간을 채웠지만, 근무시간은 사무실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8시간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래 계산 근거가 다르기도 하고 억지로 비교한 것이다.

それにしてもなぜデータが捏造されたのか。厚生労働省は「消えた年金記録事件」や「C型肝炎訴訟」などずさんなデータ管理や隠蔽で、これまで幾度も問題を起こしてきた。そもそも厚生労働省自体がそうした体質なのか。
그런데도 왜 데이터가 날조된 걸까. 후생노동성은 ‘사라진 연금기록사건*’이나 ‘C형간염소송’ 등 날림 데이터 관리나 은폐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문제를 일으켜왔다. 원래 후생노동성 자체가 그런 체질인 걸까?
* 2007년 아베 1차 정권 시절부터 기존 종이 대장에 기록된 연금 납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거나, 원장이 없는 자료가 입력되거나, 원천징수 자료가 없어지거나 했다는 것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밝혀져 매스컴에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 옮긴이

官邸の結論が先にあった
총리관저의 결론이 먼저였다

「確かに『消えた年金記録事件』などは厚生労働省のずさんさが原因だった。しかし今回はちょっと違うと思う」。希望の党の山井和則衆議院議員はこう述べる。山井氏は民主党政権時に厚生労働大臣政務官を務め、長妻大臣の下で「消えた年金記録問題」などを担当した経験を持つ。
‘확실히 “사라진 연금기록사건” 등은 후생노동성의 날림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키보우노토우[希望の党. 이하 희망의당 – 옮긴이]의 야마노이 카즈노리 중의원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야마노이 씨는 민슈우토우[民主党. 이하 민주당 – 옮긴이] 정권 시에 후생노동대신 정무관을 맡아 나가츠마 대신 아래서 ‘사라진 연금기록문제’ 등을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まずは『裁量労働の方が一般労働よりも働く時間が短く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官邸の結論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우선은 “재량 노동 쪽이 일반노동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지는 않는다”라는 총리 관저의 결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山井氏は、官邸の意向を直接的あるいは間接的にくみ取った厚生労働省が都合のいいデータをあてはめた可能性を指摘する。今回の労働法制改革の発端は2013年6月14日に閣議決定された『日本再興戦略』で、「企画業務型裁量労働制を始め、労働時間法制について、早急に実態調査・分析を実施し、本年秋から労働政策審議会で検討を開始する。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や労働生産性向上の観点から総合的に議論し、1年をメドに結論を得る」として「労働時間法制の見直し」をうたった。
야마노이 씨는 관저의 의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합한 후생노동성이 상태가 좋은 데이터를 딱 들어 맞췄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번 노동법 개혁의 발단은 2013년 6월14일에 각의 결정된 “일본부흥전략”에서 ‘기획업무형 재량노동제도를 시작해 노동시간제도에 대해서 조급히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가을부터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검토를 개시한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나 노동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1년을 목표로 결론을 얻는다’라며 ‘노동시간법제 개정’을 부르짖었다.

さらに産業競争力会議の「雇用・人材分科会」は「日本型新裁量労働制」の導入を提言したが、働き方を決めたこの会議には、労働者の代表が参加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欠陥があった。
게다가 산업경쟁력회의의 ‘고용・인재분과회’는 ‘일본형 신 재량노동제’ 도입을 제언했지만, 일하는 방식을 정한 이 회의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결함이 있었다.

「まさに働く人の意見など入っていないずさんなもの。それでも閣議決定がある以上、官僚は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こで、とんでもない矛盾が発覚した」。こう述べるのは、立憲民主党の長妻昭代表代行。「消えた年金記録問題」を追及した長妻氏は「ミスター年金」の異名をとり、民主党政権時には厚生労働相を務めている。
‘정말로 일하는 사람의 의견 등(이) 들어 있지 않은 날림인 것. 그럼에도 각의 결정이 있는 이상 관료는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이 발각되었다.’ 이건 입헌민주당의 나가츠마 아키라 대표대행의 이야기다. ‘사라진 연금기록문제’를 추궁한 나가츠마 씨는 ‘미스터 연금’이라는 별명을 얻어 민주당 정권 시에는 후생노동상도 맡았었다.

「実は厚生労働省は2月7日に、われわれのところに『1か月の一般労働者の1日の法定時間外労働を平均した実績データ』を持ってきたが、これには『15時間超』とする事業所が9つもあった。勤務時間を8時間とすると平均して1日に23時間超働いたことになり、いくらなんでも多すぎると指摘した。その数字はおそらく『1か月の平均の残業時間』ではなく『1か月の中で最多の残業時間』だったのではないか」
‘실은 후생노동성은 2월7일에 우리들에게 “1개월의 일반노동자의 하루 법정시간외노동을 평균한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는 “15시간 초과”라는 사무실이 9개나 있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면 평균 하루에 23시간 넘게 일한 것이 되어 아무리 해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숫자는 아마도 “1개월 평균 잔업시간”이 아니라 “1개월 가운데 최다 잔업시간”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そのデータの原典は前述した『平成25年労働時間等総合実態調査』で、1月29日の安倍首相の答弁はこれをベースとしたものだった。
그 데이터의 원전은 앞서 얘기한 ‘헤이세이25년노동시간등조합실태조사’로, 1월 29일 아베 수상의 답변에서는 이를 베이스로 한 것이었다.

そして2月14日に安倍首相はこの答弁を撤回し、加藤勝信厚生労働相は2月19日に衆議院予算委員会で「（データの使い方が）不適切だった。深くお詫びする」と陳謝。2月28日にはとうとう、裁量労働制は働き方改革関連法案から除外された。
그리고 2월14일에 아베 수상은 이 답변을 철회하고 카토우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2월19일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데이터 사용 방법이) 부적절했다. 깊이 사과한다’고 사죄陳謝했다. 2월28일에는 마침내 재량노동제도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いったい何種類の文書があるのか
대체 몇 종류의 문서가 있었던가

データのデタラメな取り扱いは、何も厚生労働省だけとは限らない。森友学園問題で揺れる財務省も、国有地売却に関する決裁文書の取り扱いがデタラメだった。
데이터의 엉터리 취급은 딱히 후생노동성만이라고는 한정하지 않는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로 흔들린 재무성도, 국유지 매각에 관한 결재문서 취급이 엉터리였다.

3月7日に開かれた野党6党によるヒアリングでは、決裁文書の原本の所在が問題になった。その前日、立憲民主党、希望の党、民進党、社民党、自由党から各1名の議員が大阪の近畿財務局に出向いたが、事前に「近畿財務局にある」とされた原本がすでに大阪地検に任意提出されおり、その事実を本省が把握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判明した。
3월7일에 열린 6개 야당에 의한 청문회hearing에서는 결재문서의 원본 소재가 문제가 되었다. 그 전날 입헌민주당, 희망의당, 민신토우, 샤민토우, 지유우토우[민신토우民進党 = 민진당, 샤민토우 社民党 = 사민당, 지유우토우 自由党 = 자유당 – 옮긴이]에서 각 1명의 의원이 오오사카의 킨키*재무국으로 향했지만, 사전에 ‘킨키재무국에 있다’고 얘기하던 원본이 이미 오오사카 지검에 임의제출되어 있어 그 사실을 본성이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기京畿와 마찬가지로 왕이 있는 곳 근처라는 의미의 킨키近畿는 칸사이関西와 같은 의미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1868년까지는 텐노우天皇가 킨키의 중심인 쿄오토京都의 고쇼御所에 있었으니까요. – 옮긴이

しかもこの時に入手した6枚の「調査書」には、以前に財務省が国会に提出して野党が入手した文書には入っていなかった「印」が記されていた。
그러나 이 때에 입수한 6장짜리 ‘조사서’에는 이전에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해서 야당이 입수한 문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인印’자가 적혀 있었다.

「いったい何種類の文書があるのか」。野党議員が騒然となるのも当然で、今回の問題は3月2日の朝日新聞が、森友学園による国有地購入に関して財務省が作成した決裁文書について「契約当時のものと国会に提出されたものと異なる」と報じたことが発端。同紙によると、契約当時の決裁文書にはやり取りを時系列で記した箇所や「特例」などの言葉があるという。
‘대체 몇 종류의 문서가 있는 거냐.’ 야당 의원이 소연해 진 것도 당연해서 이번 문제는 3월2일 아사히심붕이 모리토모 학원에 의한 국유 구입에 관해 재무성이 작성한 결재문서에 대해 ‘계약 당시의 것과 국회에 제출된 것이 다르다’라고 보도한 것이 발단. 이 신문에 의하면 계약 당시의 결재문서에 거래를 시계열time-serial로 적은 곳이나 ‘특례’등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
* 아베 수상 부부와 긴밀한 관계인 극우 색체의 모리토모 학원이 지하에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이유로 공시가 8.3억엔, 시가 9.5억엔이 넘는 국유지를 1.4억엔에 구입한 사건 기억나시죠? - 옮긴이

仮にこの報道内容が事実だとすれば、財務省による隠蔽行為が疑われる。国家に対する重大な背任行為だ。
혹시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무성에 의한 은폐행위가 의심을 산다.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다.

これについて財務省の担当者は「すでに司直の手に委ねられている」と述べ、三権分立を盾に野党の追及をかわそうとしている。その頑なさは憲法が衆参両院に認めた国政調査権をすら否定しかねないほどだ。
이에 대해 재무성의 담당자는 ‘이미 사직(당국)의 손에 맡겨졌다’고 말해 3권분립을 방패로 야당의 추궁을 돌려 피하자고 하고 있다. 그 완고함은 헌법이 슈우산[衆議院슈우기인 + 参議院상기인 – 옮긴이] 양원에 인정한 국정조사권조차 부정할 듯한 정도다.

そしてその姿勢は財務省に限らない。 厚生労働省もまた3月4日に各紙が一斉に報じた、 裁量労働制の不正適用で局長による特別指導を受けていた野村不動産の社員の 過労自殺事案で、どのような指導内容だったかなどについて「個人情報にかかわる問題」 として回答を拒否している。
그리고 그 자세는 재무성에 한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도 또한 3월4일에 각 신문이 일제히 보도한 재량노동제의 부정 적용으로 국장에 의해 특별지시를 받은 노무라 부동산 직원의 과로자살사건事案으로 어떤 지도 내용이었는지에 대해 ‘개인 정보에 걸린 문제’라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財務省は森友学園問題で『司直の手に委ねた』と真実を隠し、 厚生労働省は過労死問題で『個人情報』 を理由に、野党がどのような質問をしても回答を拒否している。 この国の行政責任はいったいどこにあるのか」
‘재무성은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서 “사직(당국)의 손에 맡겼다”며 진실을 감추고 후생노동성은 과로사 문제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야당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 나라의 행정책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これは毎日のように開かれる野党のヒアリングでため息とともに聞こえてくる言葉だが、官僚が保身に走ろうとする気持も理解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昨年の森友学園問題では「文書はない」と言い切って安倍昭恵夫人を守った佐川宣寿理財局長（当時）が国税庁長官に“抜擢”された例がある。9月の自民党総裁選で3選すれば、安倍政権はこれから3年以上続くことになるが、その間このひずみは続くのだろうか。
이건 거의 매일 열리는 야당의 청문회에서 한숨과 함께 들려오는 단어지만, 관료가 보신으로 달려가자고 하는 기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 모리토모 학원문제에서는 ‘문서는 없다’고 잘라 말해 아베 아키에 부인을 지킨 사가와 노부히사 이재국장理財局長(당시)이 국세청 장관으로 ‘발탁’된 예가 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출에서 3선하면 아베 정권은 지금부터 3년 이상 계속되게 되지만, 그 사이의 일그러짐은 계속될까?

이게 일본 관료들만의 문제도, 아베 정권의 관료들의 문제도 아니죠? 중국의 대약진 大躍進/大跃进dàyuèjìn 운동 시절 생산 혁명으로 ‘7년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에 미국을 따라잡는다七年超英，十五年赶美qi nian chao ying, shi wu nian gan mei’는 마오쪄둥毛泽东의 말을 ‘너무 잘 알아 들은’ 관료들은 성과를 날조하고 고쳐 적었으며 그 결과는 3천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차세계대전의 사상자 숫자와 맞먹는데요, 혹자는 사망자가 5천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사회주의자 리우샤오치劉少奇만이 그 실패의 책임을 졌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