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8.4.6 外国人が心底怖がる｢勾留地獄･日本｣の真実 외국인들이 마음 속으로 두려워하는 ‘구류지옥･일본’의 진실

일본 법률의 거의 판박이, 사법제도의 복제판에 특수 상황인 우리나라가 더하면 더했지…

外国人が心底怖がる｢勾留地獄･日本｣の真実

외국인들이 마음 속으로 두려워하는 ‘구류지옥･일본’의 진실

世界一安全な国が抱える闇
세계 제일의 안전한 나라가 품고 있는 어두움

レジス・アルノー : 『フランス･ジャポン･エコー』編集長､仏フィガロ東京特派員
Régis Arnaud : “프랑스 쟈퐁 에코” 편집장, 프랑스 Figaro 토오쿄오 특파원

TOYOKEIZAI ONLINE 2018年04月06日

日本では、身柄拘束があまりに簡単に行われていないか（写真：EKAKI／PIXTA）
일본에서는 신병 구속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뤄지는 것 아닌가 (사진：EKAKI/PIXTA)

日本の司法制度は籠池夫妻を不当な苦しみから解放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誰に聞いてもウソつきな3流カップルの籠池夫妻には、人気者のヒーローのような経歴はない。彼らをよく言う人を見つけるのは事実上不可能だ（筆者は実際探してみた）。
일본의 사법제도는 카고이케 부부를 부당한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물어도 거짓말쟁이 3류 커플인 카고이케 부부에게는 인기 히어로우hero와 같은 경력은 없다. 그들을 좋게 말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필자는 실제로 찾아 봤다).

それでも、彼らはこの世界で「立派」と称される人たちと1つだけ共通点がある。不当勾留されていることだ。南アフリカの指導者ネルソン・マンデラやミャンマーのアウンサンスーチー、中国人反体制活動家劉暁波といった殉教的な人々が自分の主義主張のために投獄されたことを、世界は褒め称えている。
그래도, 그들은 이 세계에서 ‘멋지다’ 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당하게 구류되어 있다는 거다. 남 아프리카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나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중국인 반체제 활동가 리우 샤오보Liu Xiaobo라는 순교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주의주장을 위해서 투옥되는 것을 세계는 극구 칭찬하고 있다.

昨年7月から勾留されたままの籠池夫妻
작년 7월부터 구류된 채 그대로인 카고이케 부부

籠池夫妻にはそんな人道的な大志はないが、彼らの勾留は、日本の刑事手続きが不当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そして、日本人のみならず、在留外国人や観光客に至るまで日本の刑事手続きに翻弄されているすべての人に警鐘を鳴らしている。
카고이케 부부에게는 그런 인도적인 큰 뜻은 없지만, 그들의 구류는 일본의 형사 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사람만이 아니라, 체류 외국인이나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형사 절차에 의해 농락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籠池夫妻は昨年の7月から勾留されている。いまだにいかなる罪でも有罪とされておらず、理論的には、判決が確定するまで無期限で勾留が続く可能性があるのだ。原理上、彼らは勾留されるべきではない。刑事訴訟法89条は一部の例外を除いて「保釈の請求は許されるべき」と定めている。しかし、夫妻の件を担当する裁判官は、「被告人が罪証を隠滅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には保釈は却下されるべきとする89条の4項の例外を行使して、保釈を認めなかった。
카고이케 부부는 작년 7월부터 구류되어 있다. 아직까지 어떠한 죄로도 유죄가 되지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기한으로 구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원리상 그들은 구류가 되어야 할 일은 아니다. 형사소송법89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보석 청구는 허가돼야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데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은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하는 89조4항의 예외를 행사해서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この件に関しては、そのような危険性はないと言っていい。事件の証拠は裁判に向けてすでに押収されており、籠池夫妻は日本以外に逃げ場所がないからだ。
이 건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위험성은 없다고 해도 좋다. 사건의 증거는 재판을 앞두고 이미 압수 되었고 카고이케 부부는 일본 이외에 도망갈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にもかかわらず、勾留するというのはいかにも日本的だ。つまり、被告人にとっては正当な理由もないのに勾留されるのが当たり前で、保釈は例外というお決まりのパターンである。「10年前に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ことは基本的に不可能だった。検察の『勾留請求』の99%以上が認められていた」と、元弁護士で現在は日本の監獄人権センターの事務局長を務める田鎖麻衣子氏は推測する。「今でも97％程度は認められている」。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적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구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보석은 예외라는 정해진 패턴이다. ‘10년 전에는 피고인이 보석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검찰 ‘구류 청구’의 99% 이상이 허가되었다’ 라고 전직 변호사로서 현재는 일본의 감옥인권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타쿠사리 마이코 씨는 추측한다. ‘지금도 97%는 인정되고 있다.’

日本の裁判官は法律を適用し、検察をコントロールし、勾留が適切に行使されることを確かにするために雇われているはずだ。しかし、裁判官は明らかに、検察をコントロールするという責務を事実上放棄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일본의 재판관들은 법률을 적용하고 검찰을 컨트롤해서, 구류가 적절히 사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분명히 검찰을 컨트롤한다는 책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日本人は不思議なことに自国の司法制度の内情をよく知らない。私が日本人とこの問題について話すと彼らはだいたい、自分たちが耳にしている内容、そして自分たちより知識がないはずの外国人から聞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ショックを受ける。確かに、この国では勾留の可能性は比較的ごくわずかだ。「ほとんどの人が留置場に入らないので、どんなにひどい状況なのか誰も知らない」と、弁護士の谷口太規氏は語る。
일본 사람들은 불가사의하게도 자국 사법제도의 내부사정을 잘 모른다. 내가 일본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듣고 있는 내용, 그리고 자신들보다 지식이 없어야 할 외국인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데 쇼크를 받는다. 확실히 이 나라에서는 구류의 가능성은 비교적 극히 낮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류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 나무도 모른다’고 변호사 타니구치 타카노리 씨는 얘기한다.

悪名高い「人質司法」
악명 높은 ‘인질 사법’

日本で警察が誰かを逮捕すると、書類送検まで48時間勾留することができる。そこから検察は、24時間以内に捜査を行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捜査が長引きそうであれば、裁判官に対して勾留請求をすることが可能だ。起訴前に勾留できる期間は最大20日間に上る。
일본에서 검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면, 서류 송치까지 48시간 구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로부터 검찰은 24시간 이내에 수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재판관에 대해 구류 청구가 가능하다. 기소 전에 구류 가능한 기간은 최대 20일에 이른다.

つまり、逮捕から考えると被疑者は最大23日間拘留されることになる。この間、被疑者はほとんどの場合、法律で決められている拘置所ではなく、長期の勾留には向いていない警察の留置場（代用監獄）に収容される。逮捕勾留されれば仕事などは休まなければならず、それだけで名誉が傷つく可能性が大いにある。日本では勾留されるリスクが非常に大きいのだ。
결국, 체포에서부터 생각하면 피의자는 최대 23일간 구류되는 게 된다. 그 사이 피의자는 대부분의 경우, 법률로 정해져 있는 구치소가 아니라 장기 구류에는 맞지 않는 경찰의 유치장(대용 감옥)에 수용되고 있다. 체포 구류된다면 일 같은 건 쉬어야 하므로, 그것 만으로 명예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는 구류를 당할 리스크가 대단히 큰 거다.

長期間にわたって被告人を勾留し、自白を促すこうしたやり方は、法律業界では「人質司法」と呼ばれている。「このシステムは完全に法律に反して行われている。被告人は有罪と宣告されるまでは無罪と推定されるべきなので、勾留は標準ではなく、例外であるべきだ」と、谷口弁護士は語る。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구류해서 자백을 촉구하는 이런 행동 방식은 법률 세계에서는 ‘인질 사법’이라 불리고 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법률에 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류는 표준이 아니라 예외이어야 할 것’이라고 타니구치 변호사는 얘기한다.

「自白に基づく日本のシステムは『強制、拷問若しくは脅迫による自白又は不当に長く抑留若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憲法第38条に反するものだ」（谷口弁護士）。
‘자백에 기초한 일본의 시스템은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단하게 긴 억류 또는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것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헌법 제39조의 반하는 것이다.’(타니구치 변호사)*
* 대한민국 헌법 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옮긴이

検察が最終的に起訴しない場合も、警察による逮捕履歴が残るというリスクがある。逮捕につきまとう悪いイメージは強く、勾留者は失業したり、社会的信用を失ったりする可能性が高い。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찰에 의한 체포 이력이 남는다는 리스크가 있다. 체포에 항상 따라다니는 나쁜 이미지가 강해서, 구류가 된 자는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신용을 잃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しかも、日本の留置場の環境はお世辞にもほめられたものではない。互いを傷つけることは禁止されているが、たとえば治療などに必要な薬でさえ日常的に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最低限の人権さえ認められていない空間だ。「もし、勾留者がぜん息だとしても、自分用の薬さえ持っ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と、前出の田鎖事務局長は話す。
그러나, 일본의 유치장의 환경은 인사치레로라도 칭찬받을 것은 아니다. 서로 상처 주는 일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치료 등에 필요한 약조차도 일상적으로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최저한의 인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공간이다. ‘혹시, 구류된 자가 천식이라고 해도, 자기가 쓸 약조차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앞서 나온 타쿠사리 사무국장은 얘기한다.

ナイフを所持していただけで19日間勾留
나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 19일간 구류

「籠池夫妻の事件が一般の人々の認識を高めることにな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女性が被害者となった村木厚子事件のほうがずっと影響力があった」と、冤罪と戦うNGOイノセンス・プロジェクトの日本版メンバーで甲南大学の笹倉香奈法学部教授は話す。「奇妙なことに、2016年には大規模な犯罪司法制度の改定があったのに、勾留の話題は議題に上らなかった。このシステムを誰も変えたくないのだ」。
‘카고이케 부부 사건이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일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여성이 피해자가 된 무라키 아츠코 사건* 쪽이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누명과 다투는 NGO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일본판 멤버에서 코우난 대학의 사사쿠라 카나 법학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다. ‘기묘한 일이 2016년에는 대규모 범죄사법제도 개정이 있었음에도, 구류의 화제는 문제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 시스템을 누구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거다.’
* 촉망받는 여성 인재로 인정받던 후생성 과장 시절 자칭 장애자 단체에게 가짜 장애자 단체 증명서를 발행하고 부정으로 우편요금이 싼 다이렉트 메일을 발송했다고 해서 오오사카 검찰에 의해 허위공문서 작성 용의로 2009년 6월 체포되었는데, 무려 5개월 뒤에 보석이 승인되어 석방되었고 결국 오오사카 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오오사카 지검이 상소를 포기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만… 거꾸로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고 이 검사를 검찰이 숨겼다고 아사히심붕이 특종을 터뜨렸고, 그런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검찰관 3명이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이상한 모양으로 반전. 결국 무라키는 국가로부터 3천여만엔의 배상을 받았고, 검사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옮긴이

こうした日本の司法制度に対して、外国人も懸念を抱いている。彼らはたいてい、来日して数カ月間は日本の非常に低い犯罪率を褒めるが、しばらくして、この国で司法がどのように機能しているかを知ると驚きを覚える。日本に関する「悪いうわさ」はたいていパーティの席で、口コミで広がっていく。
이런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도 염려를 품고 있다. 그들은 대체로 일본에 와서 수개월 간은 일본의 대단히 낮은 범죄율을 칭찬하지만, 잠시 후에 이 나라에서 사법이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알면 놀라움을 느낀다. 일본에 관한 ‘나쁜 소문’은 대체로 파티 자리에서 입소문으로 퍼져 간다.

あるフランス大使館スタッフが、フランスのヴォージュ（日本アルプスのような山深い地域）から日本に2週間滞在する予定でやってきた若い観光客の話をしてくれた。彼らは、道を尋ねるために六本木交差点にある交番に入ったところ、警官からバッグの中身を見せるように言われた。その中に、田舎暮らしでは持ち歩くのが当たり前のペンナイフが入っていたことで逮捕され、19日間も勾留されてしまった。
어떤 프랑스 대사관 스탭이 프랑스의 보쥬Voeses(일본 알프스Japan Alps와 같은 산이 깊은 지역)에서 일본에 2주간 체재 예정으로 찾아온 젊은 관광객의 이야기를 해 줬다. 그들은 길을 묻기 위해 롭본기 교차로에 있는 코우반交番[파출소까지는 아니고 경찰 초소 정도로 봐야하겠습니다 – 옮긴이]에 들어갔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가방 안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안에는 시골 생활에는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펜 나이프가 들어 있었다고 체포되어 19일간이나 구류되어 버렸다.*
* 외국인 범죄와 특히 마약 관련 사건이 잦은 롭본기에서라면 체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19일 구류는 조금… 더군다나 프랑스 대사관이 바로 언덕 너머인데요. - 옮긴이

「ようやく釈放されたものの、日本の司法制度にうんざりして、逃げるようにさっさとフランスに帰ってしまった」（大使館スタッフ）という。
‘결국 석방되었지만 일본의 사법제도에 질려서 도망가듯 바로 프랑스로 돌아갔다.’(대사관 스탭)고 한다.

東京に滞在するある外交官は、自国の男性が勾留された際の経験を振り返りこう話す。「非常に軽い罪で勾留される例が後を絶たない。日本で身柄を拘束されることは真実を突き止めることと、罪を罰することがセットになっている」。これは非常に残酷なことだ。
토오쿄오에 체재하는 어떤 외국인은 자국 남성이 구류되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한다. ‘대단히 가벼운 죄로 구류되는 예가 끊이지 않는다. 일본에서 신병을 구속되는 일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과 죄를 벌하는 일이 세트로 되어 있다.’ 이건 대단히 잔혹한 거다.  

たとえば、ある74歳のアメリカ人は、刃渡り5センチのナイフを所持していたというだけで10日間勾留された。また、麻薬がらみで勾留された別の男性は、難病に侵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自身の医者にコンタクトすることも許されなかった。
예를 들어, 어떤 74세의 미국 사람이 칼날 길이 5센티미터의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10일간 구류되었다. 또한, 마약 관련으로 구류된 다른 남성은 난치병이 침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컨택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았다.

日本の司法制度に守られていると感じない
일본의 사법제도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다

日本人からすれば、短期間の勾留に聞こえるかもしれないし、医者に連絡できないのも仕方ないと思うかもしれない。しかし、特に欧米人からするとこれは大変な人権侵害であり、多くの日本語を話せない外国人にとっては恐怖であり、人生を狂わせる事態に発展する可能性すらある。
일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단기간 구류로 들릴 지도 모르고, 의사에게 연락을 할 수 없더라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특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인권 침해이며, 많은 일본어를 하는 많은 외국인에게는 공포이며, 인생을 뒤틀리게 만드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조차 있다.

実は筆者も一度だけ警察に連れていかれたことがある。しっかりねじ止めしていなかったスクーターのナンバープレートが落っこちてしまったからだ。その日、面接があったため、私はそうとうちゃんとした身なりをしていた。だからスクーターが「不似合い」に見えたのだろうか。私をパトカーに乗せると警官は、私をいちべつして「盗んだんだろ？ ほら、言っちゃえよ。時間無駄にしなくて済むから」と言い放った。
실은 필자도 딱 한번 경찰에게 연행된 적이 있다. 확실하게 나사로 조이지 않은 스쿠터의 번호판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면접이 있어서 나는 상당히 제대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스쿠터가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걸까? 나를 순찰차에 태우자 경찰은 나를 한번 언뜻 보고 ‘훔친 거지? 이봐, 불어 버려, 시간 허비하지 않고 끝낼 테니’ 라고 말을 함부로 했다.

警察署で何時間も過ごした後、警察は私を家に帰した。日本では犯罪の心配はないと確かに感じる。しかし、司法制度に安全に守られているとは感じない。
경찰서에서 몇 시간이나 보낸 뒤에, 경찰은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일본에서는 범죄의 우려가 없다고 분명히 느낀다. 그러나, 사법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지쳐지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는다.

国際社会からも日本の司法制度の評判は良くない。とりわけ日本の長期勾留については、昨年、国連特別報告者が懸念を表明するなど、人権を軽んじているなどの理由から国際的に批判され続けている。日本は2020年に、京都で14回目となる「国連犯罪防止・刑事司法会議」を開く予定で、その内容はかなり野心的なものである。これは日本にとって、自らのシステムを見直す絶好の機会になるのではないか。
국제사회에서 일본 사법제도의 평판은 좋지 않다. 특히 일본의 장기 구류에 대해서는 작년 UN 특별보고자가 염려를 표명하는 등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20년에 쿄오토에서 14번째가 되는 ‘UN 범죄방지・형사사법회의’를 열 예정으로 그 내용은 매우 야심적인 것이다. 이것은 일본으로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번호판 떨어진 스쿠터를 타다가 순찰차로 연행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어느 여름날 자전거를 타다가 상대 자동차의 과실로 부딪혔는데 1개 분대나 되는 경찰들이 오더니 마지막에는 밴을 가져와서 자전거를 싣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아마도 저지-사이클리스트들이 입는 저지가 아니라 정말 민소매 러닝 셔트-를 입은 그리고 순금 체인을 목에 건 ‘쵸우센징朝鮮人’의 주소가 감히 아시야芦屋라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나마 그 건은 피해자였으니 그나마…

한편 그 많은 주택가 일방통행 골목길을 잘못 나왔더니, 순찰차로 데려가 경찰관이 바로 반말을 하더라는 선배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순찰차에 타는 순간 그 긴 일본어는 아주 짧아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