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MOND ONLINE 2017.9.11
輸入魚の36％が「密漁品」の衝撃、北朝鮮や犯罪集団も関与
수입 생선의 36%가 ‘밀어 상품’이라는 충격, 북한이나 범죄집단도 관여
輸入魚の36％が「密漁品」の衝撃、北朝鮮や犯罪集団も関与
수입 생선의 36%가 ‘밀어 상품’이라는 충격, 북한이나 범죄집단도 관여
ウナギは中国からの輸入品のなんと45～75％が密漁による漁獲だという（写真はイメージです）
우나기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품의 무려 45~75%가 밀어에 의한 어획이라고 한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우나기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품의 무려 45~75%가 밀어에 의한 어획이라고 한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魚の国内総消費量の約40％を輸入に頼る日本。あなたが日常的に口にしているその魚の24～36％がいわゆる“密漁”で獲られたものだとしたら――。
생선 국내 총 소비량의 약 40%의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당신이 일상적으로 입에 댄 그 생선의 24~36%가 소위 ‘밀어’로 잡힌 것이라고 한다면….
생선 국내 총 소비량의 약 40%의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당신이 일상적으로 입에 댄 그 생선의 24~36%가 소위 ‘밀어’로 잡힌 것이라고 한다면….
水産物資源管理と持続可能な漁業を支援するＮＰＯ「オーシャン・アウトカムズ」が、水産物資源の専門家に委託して行った、ある衝撃的な調査結果が公表された。査読付きの海洋政策の学術論文誌である「マリン・ポリシー」の2017年10月号に掲載される予定のこの論文は、日本への・違法・無報告水産物の輸入量について推計したもの。このテーマで発表された査読付き論文としては、初めてのものだ。
수산물 자원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는 NPO ‘오샨・아웃토카무즈Ocean Outcomes’가 수산물자원 전문가에 위탁해서 행한 어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다. 조사에 첨부된 해양정책 학술 논문지인 ‘마린 폴리시Marine Policy’의 2017년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인 이 논문은 일본으로의・위법・무보고 수산물 수입량에 대해 추계를 한 것. 이 테마로 발표된 동료평가가 붙은 논문으로서는 처음이다.
수산물 자원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는 NPO ‘오샨・아웃토카무즈Ocean Outcomes’가 수산물자원 전문가에 위탁해서 행한 어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다. 조사에 첨부된 해양정책 학술 논문지인 ‘마린 폴리시Marine Policy’의 2017년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인 이 논문은 일본으로의・위법・무보고 수산물 수입량에 대해 추계를 한 것. 이 테마로 발표된 동료평가가 붙은 논문으로서는 처음이다.
調査は、日本及び輸入国の税関データをベースに、日本への上位輸入9ヵ国の港湾職員や税関職員、取引業者、水産会社などへの直接聞き取りを行った上で、調査対象となる輸入製品27品目の調達パターンを調べた。そのうえで、統計学的手法を用いて15年時点での違法漁獲魚が輸入量に占める割合の上限と下限を導きだしたものだ。
조사는 일본 및 수입국의 세관 데이터를 베이스로, 일본으로의 상위 수입 9개국 항만직원이나 세관직원, 거래업자, 수산회사 등에 대한 직접 청취를 실시한 뒤, 조사대상이 되는 수입 제품 27개 품목의 조달 패턴을 조사했다. 그리고 나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2015년 시점의 불법어획생선이 수입량에서 점하는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도출한 것이다.
조사는 일본 및 수입국의 세관 데이터를 베이스로, 일본으로의 상위 수입 9개국 항만직원이나 세관직원, 거래업자, 수산회사 등에 대한 직접 청취를 실시한 뒤, 조사대상이 되는 수입 제품 27개 품목의 조달 패턴을 조사했다. 그리고 나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2015년 시점의 불법어획생선이 수입량에서 점하는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도출한 것이다.
この調査を行ったのは海洋資源学者、ガナパラジュ・プラモッド博士。ちなみに、プラモッド博士が行った米国内に流通する違法漁獲魚に関する調査がきっかけとなり、前オバマ政権下で違法漁獲魚に関しての規制ができたという経緯がある。いわば違法漁業の実態調査についての世界的なエキスパートとして知られる人物だ。
이 조사를 행한 것은 해양자원학자인 가나파(티)라쥬 프라모드Ganapathiraju Pramod 박사.* 아울러, 프라모드 박사가 행한 미국 내에 유통되는 불법어획생선에 관한 조사가 계기가 되어, 오바마 전 정권 하에서 불법어획생선에 관한 규제가 나온 경위가 있다. 말하자면 불법어로의 실태조사에 관한 세계적인 엑스퍼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본문에서 박사 이름의 thiティ를 빠뜨린 건 오타일까요? – 옮긴이
이 조사를 행한 것은 해양자원학자인 가나파(티)라쥬 프라모드Ganapathiraju Pramod 박사.* 아울러, 프라모드 박사가 행한 미국 내에 유통되는 불법어획생선에 관한 조사가 계기가 되어, 오바마 전 정권 하에서 불법어획생선에 관한 규제가 나온 경위가 있다. 말하자면 불법어로의 실태조사에 관한 세계적인 엑스퍼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본문에서 박사 이름의 thiティ를 빠뜨린 건 오타일까요? – 옮긴이
調査の内容は衝撃的だ。日本に輸入される水産物の24～36％、金額で1800～2700億円が違法漁業により漁獲されたものだというのだ。
조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본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24~36%, 금액으로 1,800~2,700억엔이 불법어로에 의해 어획된 것이라는 얘기다.
조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본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24~36%, 금액으로 1,800~2,700억엔이 불법어로에 의해 어획된 것이라는 얘기다.
“密漁率”が大きいのは中国から輸入されたイカ、アメリカから輸入されたスケトウダラなど。日本人が大好きなウナギも密漁率が高い魚種の代表格だ。中国からの輸入品のなんと45～75％が密漁による漁獲だという。ちなみに、国内市場に供給されるウナギの60％は輸入もので、その大半は中国からの輸入なので、かなりの確率で日本人が“密漁品”を気づかず口にしていることになる。
“밀어율”이 큰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오징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명태* 등. 일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우나기도 밀어율이 높은 어종의 대표격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무려 45~75%가 밀어에 의한 어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우나기의 60%는 수입품으로, 그 태반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상당한 확률로 일본인인 ‘밀어 상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에 넣고 있다는 것이 된다. * 스케토우介党(鱈)는 카타카나로 썼지만 외래어가 아닙니다 – 옮긴이
“밀어율”이 큰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오징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명태* 등. 일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우나기도 밀어율이 높은 어종의 대표격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무려 45~75%가 밀어에 의한 어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우나기의 60%는 수입품으로, 그 태반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상당한 확률로 일본인인 ‘밀어 상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에 넣고 있다는 것이 된다. * 스케토우介党(鱈)는 카타카나로 썼지만 외래어가 아닙니다 – 옮긴이
密漁には反社会勢力の存在も絡んでいる。例えば、ロシアから輸入されるカニ。14年にロシア・日本間で密漁対策による協定が結ば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いまだ17～25％が密漁で漁獲されている。
밀어에는 반사회세력의 존재도 얽혀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게carb. 2014년에 러시아・일본간 밀어 대책에 따른 협정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17~25%가 밀어로 어획되고 있다.
밀어에는 반사회세력의 존재도 얽혀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게carb. 2014년에 러시아・일본간 밀어 대책에 따른 협정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17~25%가 밀어로 어획되고 있다.
組織犯罪と関連している勢力が保有する、日本や韓国に水揚げを行う船があり、こうした船が中国や北朝鮮経由で水揚げし、第三国で流通させてから日本に輸入しているからだという。現に、調査を行った15年、札幌市場では日本政府の公式データではその年にロシアから日本への毛ガニ輸入はゼロ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ロシア産毛ガニ”が取引されていたという。
조직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세력이 보유하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배가 있어서 이런 배가 중국이나 북한을 경유해서 고기를 잡아 제3국으로 유통시키고 나서 일본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세력이 보유하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배가 있어서 이런 배가 중국이나 북한을 경유해서 고기를 잡아 제3국으로 유통시키고 나서 일본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北朝鮮や犯罪集団も関与 북한이나 범죄집단도 관여
日本は“密漁品天国”？ 일본은 ‘밀어 상품 천국’
日本は“密漁品天国”？ 일본은 ‘밀어 상품 천국’
日本は、輸入水産物に対しての漁獲履歴や情報がほとんど公開されていない国だ。輸入水産物の75％はコンテナ船で日本に輸送されるが、日本での貨物検査は輸入業者によって提出される貨物申請に頼っている。不正表示やＤＮＡの検査などは実施されていない。また、ＥＵや米国への水産物の輸入に義務付けられている、原産国の証明や漁獲証明書の提出は、こと日本に輸入される水産物については義務化されていない。
일본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어획이력이나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나라다. 수입수산물의 75%는 컨테이너선으로 일본에 수송되지만, 일본에서 화물 검사는 수입업자에 의해 제출된 화물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 부정 표시나 DNA 검사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EU나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입에 의무화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이나 어획증명서 제출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어획이력이나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나라다. 수입수산물의 75%는 컨테이너선으로 일본에 수송되지만, 일본에서 화물 검사는 수입업자에 의해 제출된 화물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 부정 표시나 DNA 검사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EU나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입에 의무화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이나 어획증명서 제출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ＥＵで規制が強化されたため、ＥＵ域内で漁獲された密漁魚が日本に横流しされる可能性も今後高まる。国としての何等かの取り組みが求められる」とオーシャン・アウトカムズと共同で調査を行った公共政策アドバイザリー会社・ＧＲジャパンのソープ佳奈環境政策アナリストは懸念を示す。
‘EU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EU역내에서 어획된 밀어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도 앞으로 높아진다. 국가로서 뭔가의 대처가 요구된다’고 오샨・아웃토감무즈와 공동으로 조사를 행한 공공정책 어드바이저리 회사 GR 쟈팡의 소프 카나 환경정책 애널리스트는 우려를 표한다.
‘EU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EU역내에서 어획된 밀어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도 앞으로 높아진다. 국가로서 뭔가의 대처가 요구된다’고 오샨・아웃토감무즈와 공동으로 조사를 행한 공공정책 어드바이저리 회사 GR 쟈팡의 소프 카나 환경정책 애널리스트는 우려를 표한다.
密漁による魚をそれと知らず消費者が買うことや流通業者が売ることは現在の日本の法律では違法ではない。だが、枯渇が叫ばれる漁業資源を守る努力をいくら国内の漁業者がしても、一方で密漁者が違法に漁獲を行い、しかもそれが販売され資金として還流しているのであれば、それらの努力は水の泡だ。
밀어에 의한 생선을 그런 줄 모르고 소비자가 사는 일이나 유통업자가 파는 일은 현재 일본 법률로서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갈을 울부짖는 어업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내 어업관계자가 아무리 해도, 일방적으로 밀어 업자가 불법으로 어획을 하고, 게다가 그게 판매되어 자금으로서 되돌아 오는 것이라면, 그런 노력은 물거품이다.
밀어에 의한 생선을 그런 줄 모르고 소비자가 사는 일이나 유통업자가 파는 일은 현재 일본 법률로서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갈을 울부짖는 어업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내 어업관계자가 아무리 해도, 일방적으로 밀어 업자가 불법으로 어획을 하고, 게다가 그게 판매되어 자금으로서 되돌아 오는 것이라면, 그런 노력은 물거품이다.
国や水産庁、そして流通や消費者も、こうした事実にもっと目を向け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국가나 수산청, 그리고 유통이나 소비자도 그런 사실에 더욱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국가나 수산청, 그리고 유통이나 소비자도 그런 사실에 더욱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週刊ダイヤモンド編集部 鈴木洋子 슈우칸 다이야몬도 편집부 스즈키 요오코）
우선 섬나라인 일본에서 수산물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이야기에 엄청 놀랐습니다. 한편 혹카이도라는 식량 창고(쌀과 밀, 감자, 양파, 메밀, 목축 그리고 멜론이 대표적인 과일만 아니라, 엄청난 한류성 수산물 – 지금까지 열거한 품목들은 남한의 거의 4/5에 해당하는 섬의 크기를 감안하면 당연히 일본 전국 1위입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량자급도는 2015년 현재 39%였습니다. 50년인 1965년의 전의 73%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제목에서 작금 공공의 적인 북한을 지적했으면, 북한 관련 사항을 구체적 근거를 언급했어야 했는데, 게다가 사진은 일본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나기를 올려 놓고는… 제목을 뽑은 것이나 기사의 완성도나, 특히 끝 맺음의 임팩트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북한이 또 무슨 외화벌이 만행을 저질렀을까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밀어密漁는 국제 간의 협정이나 법령 고기잡이업자 간의 룰을 어기고 어패류를 잡는 불법조업을 말합니다. 땅위에서라면 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밀렵密獵에 해당합니다. 한편, 식용 버섯 등 식물자원에 대한 불법 채취 행위는 부르는 말이 따로 없죠? 아울러 서양에서는 역사적으로 절도에 준하는 행위로 취급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영어로는 hunting에 대비하여 poaching, 독일어로는 Jagd에 대비하여 Wilderei로 묶어 부르고 있습니다. 아! 다시 보니 일본어로는 密漁나 密猟나 발음이 똑같이 /mitsuryou/네요.
밀어의 행태는 주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를 잡는 행위, 금어禁漁나 금지된 고기잡이 방법漁法으로 정해진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어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본어 위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국가 간) 어업권 침해는 오래 전부터 한일 간에 어업분쟁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주장하던 이야기입니다. 한편 우리말과 영문 위키에는 IUU 어업 항목에서 세 가지의 잘못된 어로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어로(illegal fishing) 두번째는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비보고 어로 행위(unreported fishing) 그리고 무국적 어선 또는 비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에 의한 비규제 어로(unregulated fishing)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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