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5 モノ作りの現場を蝕み産業を滅ぼす「日本病」の正体 모노즈크리의 현장을 좀먹고 산업을 망치는 ‘일본병’의 정체

몇 번이나 나와서 식상할 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는 제법 길이도 길고 종횡무진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낮 익은 주제라 다행히 읽는 데 큼 부담이 없고, 곳곳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합니다.

DIAMOND ONLINE 2018.1.5 

モノ作りの現場を蝕み産業を滅ぼす「日本病」の正体
모노즈크리의 현장을 좀먹고 산업을 망치는 ‘일본병’의 정체

金子 勝：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教授  카네코 마사루 : 케이오우 기쥬쿠대학 경제학부 교수

　誰もが知っている大手メーカーで無資格者による品質管理やデータ改ざんが相次いで露見している。神戸製鋼、日産自動車、富士重工、三菱マテリアルの子会社2社、三菱アルミと続き、いまや経団連会長の出身企業の東レまでも「不正行為」が明らかになった。高品質を誇ってきた日本のモノ作りへの信頼に、黄色信号が灯り始めている。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품질관리나 데이터 조작改ざんkaizan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코오베 제강, 닛산 자동차, 후지 중공업, 미츠비시 머티리얼의 자회사인 두 개 회사, 미츠비시 아루미 aluminum로 이어지고, 바야흐로 케이단렌 회장의 출신 기업인 토우레이Toray까지도 ‘부정행위’가 밝혀졌다. 고품질을 자랑해 온 일본의 모노즈크리*에 대한 신뢰에 노란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 モノ作りmonozukuri는 이제 위키에 표제어로 오를 만큼 일반명사화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의 making things by hand나 제조업 = manufacturing을 넘어, 장인정신 = craftsmanship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옮긴이

日本企業で「不正」相次ぐ 일본기업에서 ‘부정’이 이어지고
発覚しても責任取らず 발각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この問題の根は深い。
이 문제의 뿌리는 깊다

　事態が深刻なのは、いずれの企業もひどい経営危機にあるわけではなく、むしろ巨額の内部留保を積み上げていることだ。
사태가 심각한 것은 어느 기업이나 심한 경영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액의 내부유보를 쌓아 두고 있는 것이다.

2016年度末で見ると、神戸製鋼は3547億円、日産自動車は4兆997億円、富士重工は1兆1732億円、三菱マテリアルは3335億円、東レは6912億円といった具合だ。
2016년말로 보면, 코오베 제강은 3,547억엔, 닛산 자동차는 4조997억엔, 후지 중공업은 1조1,732억엔, 미츠비시 머티리얼은 3,335억엔, 토우레이는 6,912억엔이라는 상태다.

　そして無資格検査やデータ改ざんの多くは90年代以来、続いてきたことでであり、発覚しても経営者はほとんど責任をとっていない。
그리고 무자격 검사나 데이터 조작의 다수는 90년대 이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각돼도 경영자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つまり、これらの続発する不祥事は、実はバブル崩壊後に始まった問題先送りによる「失われた20年」が今も続いていることの証左に過ぎないのだ。
결국, 이것들이 연발하는 불상사는 실은 버블 붕괴 후에 시작된 문제 뒤로 미루기에 의한 ‘잃어버린 20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거다.

問題先送りと無責任体制 문제 뒤로 미루기와 무책임 체제
「失われた20年」が続いている ‘잃어버린 20년’이 이어지고 있다

　無責任体制のもとで問題先送りが続けられ、産業や経済がとんでもない事態になったわかりやすい例が、1990年代の銀行の不良債権処理問題だった。
무책임 체제의 바탕에서 문제 뒤로 미루기가 계속되고, 산업이나 경제가 말도 안되는 사태가 되기 쉽다는 것을 알기 쉬운 예가 1990년대 은행의 불량채권처리 문제였다.

　バブル崩壊で担保土地などの資産価格が急落、借り手企業は返済ができなくなり、一方で銀行は、利息や元本の返済が滞った大量の不良資産を抱え込んだ。
버블 붕괴로 담보 토지 등의 자산가격이 급락, 돈을 꾼 기업은 변제가 불가능해 지고, 한편으로 은행은 이자나 원금의 변제가 지연된 대량의 불량 자산을 떠안았다.

　本来なら、銀行はこうした不良債権を償却し、資本不足に陥った時は公的資金などの投入を受けて、財務基盤を立て直し、新たな融資先を開拓し成長産業に資金をシフト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った。
원래라면 은행은 이런 불량채권을 상각하고 자본 부족에 빠졌을 때는 공적 자금 등을 투입 받아 재무 기반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융자처를 개척해서 성장산업에 자금을 돌려shift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借り手企業も、不採算部門などを整理し、返済負担を軽くしながら、成長部門に経営資源を移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産業構造全体もリニューアルされていくはずだったが、銀行も企業も、地価の回復を待ち、不良債権処理（不採算部門の整理）の先送りを続けた。
돈을 꾼 기업도 불량 채산 부문 등을 정리해서, 변제 부담을 가볍게 하면서 성장 부문에 경영자원을 옮겨감으로써 산업구조 전체도 개조renewal되어 갈 일이지만, 은행도 기업도 지가의 회복을 기다리며 불량 채권 처리(불량 채산 부문 정리)의 뒤로 미루기가 계속되었다.

　経営責任も担当官庁の監督責任も問われなかった。
경영 책임도 담당 관청의 감독 책임도 묻지 않았다.

　その代わりに、グローバリズムに基づく「改革」なるものが行き交い、「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とされた「国際会計基準」が導入され、短期収益を追求する米国流経営が持ち込まれた。
그 대신, 글로벌리즘에 바탕을 둔 ‘개혁’이라는 것이 오가고, ‘글로벌 스탠더드’ 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미국식 경영을 들여왔다.

　だが、それによって経営者に厳しい責任が問われ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
그러나, 그에 따라 경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은 아니다.

　企業は内部に資金を貯め込まないと、破綻したり買収されたりするので、地道な研究開発投資や人材育成などは後ろに置かれ、短期的な利益至上主義がひたすら追求されるようになった。
기업은 내부에 자금을 쌓아두지 않으면 파산을 하거나 매각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견실한 연구개발 투자나 인재 육성 등은 뒤로 하고, 오로지 단기적인 이익지상주의가 추구되게 되었다.

　経営者は四半期ごとの決算数字さえうまく出せば、となり、産業育成などの政策も、規制を緩和さえすれば新しい産業が生まれるとばかりになり、むしろ無責任体制がますますはびこったのが実態だ。
경영자는 분기별 결산 숫자만 잘 낼 수 있다면 이라는 얘기가 되고, 산업 육성 등의 정책도,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만 되어 오히려 무책임 체제가 점점 만연했던 것이 실제 상태다.

　2011年の福島第一原発事故後でも、金融危機時の不良債権処理と同じことが繰り返された。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사고 후에도 금융위기시의 불량채권처리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再稼働は難しく廃炉処理などで膨大な費用がかかる原発という「不良債権」の処理を進めようとし、厳格な資産査定をすれば、多額の償却費用や、金融機関も巨額の貸倒引当金を積む必要がある。
재가동은 어렵고 폐로 처리 등에서 방대한 비용이 드는 원전이라는 ‘불량채권’의 처리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엄격한 자산 사정을 한다면 거액의 상각비용이나 금융기관도 거액의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

　だが多額の公的資金を注入することへの批判を恐れて、政府は果断に処理することができず、東京電力の経営責任や役所の監督責任を曖昧にするために、ずるずると処理する方式がとられた。
그러나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일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해서 정부는 과단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토오쿄오덴료쿠東京電力의 경영 책임이나 관청役所의 감독책임을 애매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며] 처리하는 방식이 취해졌다.

　財政金融政策を動員して「支援」が行われ、繰り延べ損失が拡大され、法人税減税が繰り返された。
재정 금융정책을 동원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거듭해서 늘어가는 손실이 확대되어 법인세 감세가 거듭되었다.

　こうした「問題先送り」策によって、少なくとも東電幹部らの刑事責任を問われる5年間は、「不良債権問題」が隠され、責任が問われず、政策の根本的転換が図れないまま、ずるずると国民負担にツケが回されてきた。
이런 ‘문제 뒤로 미루기’정책에 따라, 적어도 토오덴[東電 = 토오쿄오덴료쿠 – 옮긴이] 간부들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5년간은 ‘불량채권문제’가 숨겨지고, 책임 추궁없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도모되지 않은 채 시간을 질질 끌며 국민 부담에 청구서가 돌아 다녔다.

　5年が経過して、実はメルトダウン時のマニュアルが存在し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当初、1兆円から10兆円とされていた事故処理・賠償費用も21.5兆円に膨らんだ。
5년이 경과하고 실은 멜트 다운 시의 매뉴얼이 존재했음이 밝혀져 당초 1조엔에서 10조엔이라고 했던 사고처리・배상 비용도 21.5조엔으로 부풀었다.

　まるで1990年代の銀行の不良債権問題そっくりの展開だ。
마치 1990년대 은행 불량채권문제의 판박이 전개다.

異次元緩和が失敗を隠し新陳代謝は進まず
다른 차원의 완화가 실패를 숨기고 신진대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いま行われている国債やＥＴＦ購入などによる日銀の大規模な金融緩和（異次元緩和）も、問題先送りや失敗を隠す効果を持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이나 ETE 매입 등에 의한 니치깅[日銀 = 日本銀行, 이하 일본은행 – 옮긴이]의 대규모 금융완화(다른 차원의 완화)도, 문제 뒤로 미루기나 실패를 감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金利ゼロ」で、競争力がなくなった古い産業やゾンビ企業なども生きながらえることになって、産業の新陳代謝が起こりにくくなっているほか、原発が停止して経営が苦しい電力会社の電力債や不祥事を起こした神戸製鋼などの社債も日銀が買い支えている。
‘금리 제로’로 경쟁력이 없어진 오래된 산업이나 좀비 기업 등도 살아 남게 되어, 산업의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 이외에 원전이 정지해서 경영이 어려운 전력회사의 전력채권나 불상사를 일으킨 코오베 제강 등의 책임도 일본은행이 매입해서 가치 하락을 막고 있다.

　こうした直接的な救済政策以外にも、日銀が国債を買い支えることで赤字財政をファイナンスしているうちに、財政支出で非効率な産業や企業を支えるなかで、結果的に民間の不良債権が財政赤字に付け替えられてきた。
이런 직접적인 구제 정책 이외에도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서 가치 하락을 막음으로써 적자 재정을 파이낸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이나 기업을 지탱하는 속에서 결과적으로 민간의 불량채권이 재정 적자로 대체되고 있다.

　実際、国の借金は2013年度の991兆円から2016年度の1071兆円になり、80兆円も増えた。同じ4年間で、企業の内部留保は324兆円から406兆円になり、財政赤字とほぼ同額の約82兆円も積み上がっている。
실제로 국가의 채무는 2013년 991조엔에서 2016년 1,071조엔이 되어, 80조엔이나 늘었다. 같은 4년간 기업의 내부유보는 324조엔에서 406조엔이 되어 재정 적자와 거의 같은 금액인 약 82조엔이나 쌓아 올려져 있다.

産業構造や技術の転換に乗り遅れる日本
산업구조나 기술의 전환에 늦게 올라탄 일본

　問題がより深刻なのは、こうした先送り無責任体制のもとで、世界中で進む産業構造や技術転換から、日本が遅れてきていることにある。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뒤로 미루기 무책임 체제의 바탕에서, 세상에서 진행되는 산업구조나 기술 전환에서 일본이 뒤쳐지고 있다는 데 있다.

米国流経営のもとで、足りない技術や分野は、自社の地道な技術開発より合併や買収（M＆A）をすればよいとされてきた。
미국식 경영의 바탕에서 부족한 기술이나 분야는 자사의 견실한 기술개발에 의한 합병이나 매수(M&A)를 하면 좋다고 이야기가 되어 왔다.

　しかし、東芝のウエスティングハウス買収、日本郵政のオーストラリアの物流会社トール・ホールディングス買収、武田薬品のベンチャー企業アリアドの買収など、巨額の損失を出している。
그러나 토시바의 웨스팅하우스 매수, 닙폰유우세이日本郵政*의 오스트레일리아 물류회사 톨 홀딩스Toll Holdings Limited 매수, 타케다 제약의 벤처기업 아리아도ARIAD Pharmaceuticals 매수 등, 거액의 손실을 내고 있다.
* 日本郵政 = Japan Post Holdings Co., Ltd.는 日本郵便/nipponyuubin/Japan Post, ゆうちょ銀行/yuchoginkou/Japan Post Bank Co., かんぽ生命保険/kanposeimei/Japan Post Insurane Co., Ltd., 日本郵政スタッフ/nipponyuuseisutafu/Japan Post Staff Co., Ltd., 日本郵政インフォメーションテクノロジー/nipponyuusei imfomeishon tekunoroji/JAPANPOST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등을 거느린 자본금 3조5천억원에 연 매출 14조가 넘는 총무성 소관의 특수회사 입니다. – 옮긴이

　日本企業同士の合併でも、中央研究所が閉じられ、技術開発力を低下させている。製薬業が典型的である。
일본 기업들끼리의 합병에서도 중앙연구소의 문을 닫아 기술개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제약업이 전형적이다.

　無責任体制に基づく短期利益追求型の企業経営は、いまや現場のモラルをも蝕み始めているのだ。
무책임체제에 바탕을 둔 단기이익추구형 기업 경영은 바야흐로 현장의 모델도 잠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そして日本の産業衰退が止まらなくなっている。
그래서 일본의 산업 쇠퇴가 멈추지 않게 되었다.

　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半導体、液晶パネル、液晶テレビ、携帯音楽プレーヤー、カーナビなど、かつて世界有数のシェアを誇った日本製品は次々と世界シェアを落としている。まだ自動車だけは競争力を保っているが、それも雲行きが怪しくなってきた。
수퍼 컴퓨터, 반도체, 액정 패널, 액정 TV, 휴대용 음악플레이어, 카 내비게이션 등, 과거에 세계 유수의 시장점유율share를 자랑했던 일본 제품은 점차 세계 시장점유율를 떨어뜨리고 있다. 아직 자동차만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구름의 흐름이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다.

　たしかに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は、低公害・低燃費の環境技術に強くトヨタとホンダを中心にハイブリッド車が世界的に群を抜いて強い。ところが、欧州諸国やインドなどは、日本には勝てないハイブリッド車を飛び越して、次々と電気自動車（EV）への転換目標を掲げている。
확실이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는 저공해・저연비*의 환경기술에 강해서 토요타와 혼다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발군이다. 그러나 유럽 여러 나라나 독일 등은 일본에는 이길 수 없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뛰어 넘어 점차 전기자동차(EV)로의 전환 목표를 내걸고 있다.
* 우리말과 거꾸로입니다. 低燃費teinenpi는 적은 연료로 먼 거리를 달린다는 의미로 연비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옮긴이

　イギリスとフランスは2040年、ドイツとインドは2030年、オランダとノルウェーは2025年頃までに、ガソリン・ディーゼル車の販売の禁止を打ち出した。中国のEVへの転換も急である。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독일과 인도는 2030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무렵까지 가솔린・디젤 차량의 판매 금지를 내세웠다. 중국의 EV로의 전환도 빠르다.

　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の出遅れ感は否めないが、リチウム電池では技術力が高く、またトヨタもプラグイン・ハイブリッド車を作っており、EVの基本技術では必ずしも劣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だし、EVは従来と比べて部品点数が大幅に減る点で自動運転に適しているが、そこではまだ遅れている。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뒤늦은 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리튬 전지에서는 기술력이 높고, 또한 토요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고 있어, EV의 기본 기술에서는 반드시 열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EV는 종래와 비교해서 부품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에서 자동 운행에 적합하지만 거기까지는 뒤쳐지고 있다.

　問題は、いつ自動車がEVに切り替わり、それに日本企業が乗り遅れるリスクがないかという点だ。
문제는 언제 자동차가 EV로 전환되고 거기에 일본 기업이 [차를] 놓칠 리스크가 없을까 하는 점이다.

スタンダードの変化に乗り遅れると決定的敗北に
스탠더드의 변화를 놓치면 결정적 패배

　新しい技術や製品への大きなシフトが起きる時、重要なポイントがある。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큰 전환shift이 일어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最も重要なのは、コンピュータのOS（オペレーティングシステム）のようなプラットフォームとなる「標準（スタンダード）」が変わるのに乗り遅れると、決定的敗北を喫するという点だ。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OS(오퍼레이션 시스템)에 의한 플랫폼이 되는 ‘표준(스탠더드)’이 변하는데 시간을 놓치면, 결정적 패배를 당한다는 점이다.

　ビデオのベータからVHSへ、ウォークマンからiPodへ、固定電話から携帯電話へといった具合に、多数のユーザーを獲得すると、一気に市場を取ってしまうのだ。
비디오의 베타에서 VHS로, 워크맨에서 iPod로, 고정식 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라는 경우에 다수의 유저를 획득하면 한번에 시장을 거머쥐어 버리는 거다.

　こうした大きなスタンダードの変化（技術的特異点）が次に起きるとなれば、自動車では、電気自動車が標準になるか、燃料電池車（ＦＣＶ）が標準になるか、という問題がある。
이런 큰 스탠더드의 변화(기술적 특이점)이 다음에 일어난다면, 자동차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표준이 될까, 연료전지차(FCV, Fuel Cell Vehicle)가 표준이 될까 하는 문제가 있다.

　どちらが多くの利用者を獲得するか否かが決定的に重要であり、インフラの普及がひとつの鍵を握る。
어느 쪽이 많은 이용자를 획득할지 아닐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인프라의 보급이 하나의 열쇠를 쥔다.

　たとえば、電気自動車の充電施設が普及すると、ガソリンスタンドを見つけるのが難しくなり、電気自動車へのシフトが一気に進んでしまうだろう。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의 충전 설비가 보급되면, 주유소를 보기가 어렵게 되고 전기자동자로의 쉬프트가 한번에 진행되어 버릴 것이다.

　ＦＣＶは、燃料電池で発電した電力でモーターを回すのだが、燃料電池に水素を補給する必要がある。水素ガスは危険で、水素ステーションのインフラ整備コストが高くつく点が問題である。世界中で水素ステーションというインフラが整備されなければ、いくら優れた燃料電池車を作っても売れない。
FCV는 연료전지로 발전한 전력으로 모터를 돌리는 것이지만, 연료전지에 수소를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소가스는 위험해서 수소 스테이션이라는 인프라 정비 코스트가 비싸게 먹히는 점이 문제다. 세상에 수소 스테이션이라는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연료전지차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

　日本だけそうした方式をとっても、自動車産業でさえガラパゴス化してしまう危険性がある。
일본만 그런 방식을 취해도, 자동차 산업에서만 갈라파고스화해 버릴 위험성이 있다.

　その意味で、国家戦略とプラットフォームの関係が極めて重要性を持つのだが、自動車産業だけを見ても、産業戦略は見えないままだ。
그런 의미에서 국가 전략과 플랫폼의 관계가 극히 중요성을 가지지만, 자동차산업만을 보아도 산업 전략은 보이지 않는 채 그대로다.

　経産省・資源エネルギー庁は2015年から、燃料電池車の購入費をはじめ、燃料を充填する水素ステーションの整備費などの補助金を出してきたが、今も電気自動車（ＥＶ）と燃料電池車（ＦＣＶ）の二本立てで中途半端な状況が続いている。
케이산쇼우(経産省 =경제산업성, 이하 경산성. – 옮긴이) 자원에너지청은 2015년부터, 연료전지차의 구입비용을 시작으로, 연료를 충전할 수소스테이션의 정비비 등의 지원금을 내 오고 있지만, 지금도 전기자동차(EV)와 연료전지차(FCV)의 동시 상영에서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市場主義に「不作為の責任」産業戦略の欠如
시장주의로 ‘부작위 책임’ 산업 전략의 결여

　新産業育成の国家戦略では、1990年代初め、米クリントン政権下の情報スーパーハイウエイ構想とともに、パソコンのＯＳの高機能化が進み、情報産業の基盤を作った点が参考になる。
신산업육성의 국가전략에서는 1990년대초 미국 클린턴 정권 아래서 정보 수퍼하이웨이 구상과 함께 PC의 OS 고성능화가 진행되어 정보산업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 참고가 될 것이다.

ところが、日本政府は、イノベーションに関しては、世界の先端技術の流れに沿った国家戦略を立てるのに失敗してきた。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에 관해서는 세계 첨단기술의 흐름에 따른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 실패해 왔다.

　経産省も経済界も、規制緩和で市場に任せればベンチャー企業が次々生まれイノベーションが起こるといった、市場主義的なイデオロギー 丸出しの言説を振りまき、こうした産業戦略の重要性に目をつむってきたからだ。
경산성도 경제계도, 규제완화로 시장에 맡긴다면 벤처기업이 계속 생겨나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시장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를 해오며 이런 산업 전략의 중요성에 눈을 감아 왔기 때문이다.

　実際、「構造改革特区」にせよ、「国家戦略特区」にせよ、そこから新しい画期的な産業は生まれていない。
실제로 ‘구조개혁특구’나 ‘국가전략특구’나 거기서 새로운 획기적인 산업은 태어나지 않았다.

　市場原理主義は「不作為の責任」の隠れ蓑だったと言ってよい。
시장원리주의는 ‘부작위*의 책임’의 위장이었다고 해도 좋다.
* 소극적 행위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는 법률적 개념을 살려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 옮긴이

　しかも、こうした流れに沿って，国立大学を独立行政法人化させ、自ら稼げと運営交付金を年1％ずつ減らす政策を10年あまりも続けてきた。
그러나, 이런 흐름에 따라,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화시켜서 스스로 돈을 벌고 운영교부금을 연 1%씩 줄이는 정책을 10년 여나 계속해 왔다.

　先進国の中で高等教育や研究にかける公的支出が群を抜いて低い水準であり、大学を荒廃させてきた政策の失敗が次第に効いてきている。
선진국 가운데 고등교육이나 연구에 드는 공적 지출이 돋보이게 낮은 수준이며, 대학을 황폐화시킨 정책의 실패가 점차로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大学は研究費を取るために振り回されてきた。文科省の大学への天下りはひどくなり、研究者はひたすら書類書きに追われる。若手研究者は有期契約に追いやられ，短期の成果主義が横行する。こうして基盤技術や基礎研究の破壊が進んでいる。
대학은 연구비를 취하기 위해 휘둘려 왔다. 몸부쇼우(文科省 = 文部科学省문부과학성 – 옮긴이)의 대학에 대한 낙하산은 심해지고, 연구자는 여전히 서류 작성에 쫓긴다. 젊은 연구자는 유기 계약에 쫓기고, 단기 성과주의가 횡행한다. 이런 기반기술이나 기초연구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一連の失敗は、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のスカラー型への転換とともに、インターネット技術への転換を遅らせ、半導体の技術進歩への対応力を欠如させ、人材育成の面でも、コスト削減のための労働市場の規制緩和を推し進めるだけでソフトやコンテンツを作る能力でも遅れをもたらした。
일련의 실패는 수퍼컴퓨터인 스칼라 형으로의 전환과 함께 인터넷 기술로의 전환을 늦춰 반도체 기술 진보로의 대응력을 결여시키고 인재육성 면에서도 코스트 삭감을 위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만을 강행해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작성할 능력에서도 지연을 가져 왔다.

　その結果、電機産業は新製品を生み出せなくなり、競争力を低下させていった。いま話題のスマートスピーカーでは日本メーカーの姿はどこにも見当たらない。
그 결과 전기 산업은 신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되고 경쟁력을 저하시켜갔다. 요즘 화제인 스마트 스피커도 일본 메이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다.

　重電機産業と電力業でも、政府が原発再稼働・輸出路線を取ってきたために、東芝の経営危機に示されるように、遅れが見えてきている。
중전기산업과 전력산업도 정부가 원전재가동・수출노선을 취해왔기 때문에, 토시바의 경영위기에 나타난 것처럼 뒤늦었음을 볼 수 있다.

　政府を挙げて原発依存の政策を推進している結果、一方で分散型エネルギーの送配電網の構築は遅れ、結果、新しいエネルギー産業の成長が遅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
범정부적으로 원전 의존 정책을 강행한 결과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 배송전망의 구축이 늦고, 그 결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지연되게 되었다.

過去の成功が足かせに 과거의 성공이 족쇄
既存産業の利益守る行政 기존 산업의 이익 지키기 행정

　こうした産業転換の失敗の背後には、別の要因も眠っている。
이런 산업전환의 실패 배후에는 다른 요인도 잠자고 있다.

　それは、これまでの成功が大きいと、それが足かせになって次の技術や製品への転換を遅らせ、失敗の原因になるという点だ。
그건 지금까지의 성공이 크다면 그것이 족쇄가 되어 다음 기술이나 제품으로의 전환을 늦춰 실패의 원인 된다는 점이다.

　これまでトヨタを筆頭に日本の自動車産業は優れた部品工業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有し、カンバン方式やジャストインタイムで在庫コストを圧縮させ、すり合わせ技術によって高品質な製品を作ってきた。
지금까지 토요타를 필두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우수한 부품 공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칸반 방식*이나 저스트 인 타임으로 재고 코스트를 압축시키고 스리아와세 기술**에 의해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왔다.
* カンバン方式kanbanhoushiki는 just-in-time과 같은 말인데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을 생산해서 철저한 재고 삭감(이를 재고압축在庫圧縮 이라고 합니다)을 꾀하는 생산관리 방식으로 토요타가 1970년대 중반에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칸반カンバン이란 부품명·납입시간·수량 등을 적은 작업지도(지시)표作業指図票를 말합니다.
** すり合わせ技術suriawasekijutsu의 스리아와세란 조정이란 의미입니다. 각 부품 회사가 부품이나 모듈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되 서로 조정을 하면서 조합함으로써 품질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로 이것이 일본 제품의 high quality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PC를 만드는 회사는 세계 각국의 부품업체에서 만든 부품을 단순히 조립을 해서 꾸며낼 뿐인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차감 등이 부품간의 조정을 통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스리아와세 기술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옮긴이

　トヨタは移行をスムーズにできるように、ハイブリッド車→燃料電池車→電気自動車というプロセスを考えてきたが、多くの国々や企業が、トヨタの強みが十分に発揮できないように、いきなり部品点数の少ない電気自動車への転換を図れば、燃料電池車に投資した資金と技術が損失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
토요타는 스무스smooth하게 옮겨가기移行갈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 → 연료전지차 → 전기자동차라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왔지만, 많은 나라들이나 기업이 토요타의 강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도록 갑자기 부품 개수가 적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꾀한다면 연료전지차에 투자된 자금과 기술이 손실이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かつてのソニーのビデオ（ベータ）がそうだった。その意味で、大きな成功が失敗の原因になり得るのだ。
과거에 소니의 비디오(베타)가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다.

　経済産業省の古い組織体質も同じである。
산업생산성의 오래되 조직 체질도 마찬가지다.

経産省は欧米に追い付け追い越せのキャッチアップ時代には「MITIの奇跡」と呼ばれる成功を経験したが、これも成功が失敗の原因になっている。
경산성은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잡아 앞질러 가는 캐취-업catch-up 시대에는 ‘MITI*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공을 경험했지만, 그것도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 MITI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일본 通商産業省 – 옮긴이

　設備投資意欲が強かった高度成長期に、経産省は業界団体と結びつき、過剰投資にならないように調整する能力を発揮して、持続的な高成長を実現してきた。
설비투자의욕이 강했던 고도성장기에 케이산쇼우는 업계 단체와 유대해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지속적인 고성장을 실현해 왔다.

　しかし、キャッチアップが終わり、新しい技術や産業への転換を求められるようになると、むしろ既存産業の業界団体と結びつき、そこへの天下りが恒常化する中で、既存産業の救済に血道を上げ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그러나 캐취-업이 끝나고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자 오히려 기존산업의 업계단체와 결탁하여 그쪽으로의 낙하산이 일상화하는 가운데 기존산업의 구제에 흠뻑 빠지게 되어 버렸다.

　情報通信技術の転換の遅れ、原発再稼働や原発輸出、水素ステーションと燃料電池車への固執などはその典型的だ。
정보통신기술의 전환 지연, 원전 재가동이나 원전 수출, 수소 스테이션과 연료전지차에 대한 고집 등도 그 전형적이다.

　しかも最近では、出口のない金融緩和政策が、こうした「日本病」の症状を見えなくしている。
그러나 최근에는 출구가 없는 금융환화정책이 이런 ‘일본병’ 증상을 볼 수 없어졌다.

　いくら麻酔薬を打っても、筋肉や臓器が弱っていく。これではますます金融緩和が泥沼化していかざるを得ない。
아무리 마취약을 맞아도 근육이나 장기가 약해진다. 그걸로는 점점 금융완화가 수렁이 되어 갈 수 밖에 없다.

　しかも、森友学園・加計学園問題に見られるように、国の統治機構を動かしていく立場の人間たちまでもが、公共精神を失う状態に陥ってきたために、無責任体制がよりあからさまになってきているように見える。
그러나 모리토모・카케 학원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라의 통제 기구를 움직여가는 입장인 인간들까지도 공공정신公共精神을 잃는 상태에 빠져왔기 때문에, 무책임체제가 더욱 명백해 져 온 것처럼 보인다.

　政策や経営の失敗の責任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ためらわず、そのうえで、世界で進む技術進歩の方向性を見極め、大胆な産業戦略を立て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정책이나 경영의 실패 책임을 밝히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그에 더해 세상에서 나아가는 기술진보의 방향성을 확인해서 대담한 산업전략을 세우는 일인 요구되고 있다.

（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教授　金子 勝 케이오우기쥬쿠 대학 경제학부 교수 카네코 마사루）

마치 서사시와 같은 카네코 교수의 분석은 지난 1984년에 출간되어 100만부 이상이 팔려 일본에서는 경영서 부문의 고전이 된 ‘失敗の本質shippainohonjitsu(우리말로는 ‘일본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가 구 일본 제국 육군과 해군의 일본 군대의 병폐를 분석한 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명저이므로 나중에 그 책의 요약본을 한번 번역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그 일부 제목만 나열해 보면 카네코 교수 지적의 키워드와 거의 일치합니다.

제3장 실패의 본질 - 일본군의 전략·조직 실패 분석
2. 전략상의 실패 요인 분석 : 애매한 전략 목적 / 단기결전 지향의 전략 / 주관적이고 ‘귀납적’인 전략 수립 - 분위기의 지배 / 좁고 진화하지 않는 전략 대안들 / 균형이 맞지 않는 전투 기술 체계
3. 조직상의 실패 요인 분석 : 인맥 편중의 조직 구조 / 개인 중심의 조직 통합 / 학습을 경시한 조직 / 과정이나 동기를 중시한 평가

제4장 실패의 교훈 - 일본군 실패의 본질과 오늘의 과제

3. 자기혁신조직의 원칙과 일본군의 실패 : 불균형의 창조 / 자율성의 확보 / 창조적 파괴에 의한 돌출 / 이단과 우연의 공존 / 지식의 도태와 축적 / 통합적 가치의 공유

30여년 전에 따끔한 지적을 받고도 일본 기업들은 진정한 자기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