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5 「日韓断交」経済学者が語る巨大なデメリット ‘한일단교’ 경제학자가 말하는 거대한 디메리트demerit

일본 정부나 어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맘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면 인터넷에서는 졸렬한 일본과 단교를 하자고 떠드는 댓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비슷한 사고능력을 가진 일본 사람들에 대한 충고입니다만,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속 좁은 생각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한편 올립니다.

DIAMOND ONLINE 2017.9.5

「日韓断交」経済学者が語る巨大なデメリット
‘한일단교’ 경제학자가 말하는 거대한 디메리트demerit

岡田光雄  오카다 미츠오 작가

韓国にいらだつ日本, 中東では近隣諸国と断交例もあるが…
한국에 애가 타는 일본, 중동에서는 인근 나라들과 단교 사례도 있지만…

韓国の行動は日本をいらだたせるものが多く、「嫌韓」感情を持つ人が増えている。中には断交を求める過激な声もあるが、その場合、日本も多大なデメリットを被ることを知っておく必要がある
한국의 행동은 일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이 많아 ‘혐한kenkan’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단교를 요구하는 과격한 목소리도 있지만, 그 경우 일본도 다대한 폐해demerit을 입는 다는 걸 알아 둘 필요가 있다.

「やれやれ、困った国だ…」。　2012年の天皇陛下謝罪要求、同年の対馬仏像盗難事件、15年の慰安婦問題日韓合意に反する少女像設置、今年に入ってからもＡＣＬ済州暴行事件、徴用工問題など、近年、韓国関連のニュースが流れるたびに、そんなため息が多く聞こえてくる。確かに韓国の行動は、日本をいらだたせるものが多い。
‘이거 봐 이거 봐, 난감한 나라야…’ 2012년 텐노우 헤이카* 사죄 요구, 같은 해 츠시마 불상도난 사건, 2015년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에 반하는 소녀상 설치, 올해에 들어서도 ACL 제주 폭행 사건**, 징용 노동자徴用工 문제 등, 최근 몇 년 한국 관련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런 한숨이 많이 들려 온다. 확실히 한국의 행동은 일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이 많다
* 고유명사이므로 원문의 陛下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ACL 폭행사건 지난 5월 31일 제주 유나이티드가 일본의 우라와 레즈와의 AFC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0-3으로 져 8강 진출이 좌절되었는데요. 경기 후에 제주의 벤치 멤버인 백동규가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건너가 우라와의 아베 유키를 팔꿈치로 가격해 넘어뜨리면서 시작된 양팀 선수 간에 주먹 다짐이 있었고, 제주 유나이티드와 선수들은 벌금 및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 옮긴이

　世界に目を転じれば、周辺国と断交に踏み切った例は確かにある。今年6月には、サウジアラビアをはじめとする中東・アフリカなど9ヵ国が、カタールと国交を断絶した。今のところその影響は限定的だが、仮にこれが日韓の間で起きた場合、日本にどんな影響があるのか、経済面にフォーカスして検証してみよう。
세계에 눈을 돌리면, 주변국과 단교를 단행한 예는 분명히 있다. 금년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하는 중동・아프리카 9개국이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했다. 지금으로서는 그 영향이 한정적이지만, 만약 그게 한일간에 일어나는 경우,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경제에 포커스를 두고 검증해 보자.

　世界銀行が集計した昨年の韓国の名目国内総生産（ＧＤＰ）は1兆4112億ドル（約155兆円）で世界11位、日本は4兆9386億ドル（約545兆円）で世界3位。世界経済の中で重要な地位を占めるこの2ヵ国の経済的依存度を見るには、まずは両国を取り巻く東アジア（ここでは日中韓＋ASEAN10ヵ国）の状況を知る必要がある。
세계은행이 집계한 작년 한국의 명목국내총생산(GDP)는 1조4,112억 달러(약 155조엔)으로 세계 11위, 일본은 4조9,386억 달러(약545억엔)으로 세계3위.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 두 나라의 경제적 의존도를 보면, 우선은 양국을 휘감는 동아시아(여기서는 한일중+아세안10개국)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1960年代後半から機械産業をはじめとした日本企業は、安価な人件費を求めて発展途上国に生産拠点を移転させていった。韓国にも進出し、現地法人を作り工場を建設して、そこで安く組み上げた製品を欧米に輸出していた。
1960년 대 후반부터 기계산업을 시작으로 한 일본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개발도상국에 생산거점을 이전시켜왔다. 한국에도 진출해서 현지 법인을 만들고 공장을 건설해 거기서 싸게 조립한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해 왔다.

　その後、韓国の技術水準や賃金が上昇していくと、日韓の経済関係も変容していった。それまで日本から韓国へは工業製品を輸出し、韓国からは農産物など一次産品や軽工業品を輸入していた「垂直貿易」の関係が、互いにより高度な工業製品を取引し合う現在の「水平貿易」の形へと変わっていったのだ。
그 뒤, 한국의 기술 수준이나 임금이 상승해 오자. 한일 경제관계도 모양이 바뀌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한국으로는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는 농산물이나 1차산업상품을 수입해 오던 ‘수직무역’ 관계가, 상호 고도의 공업제품을 거래하는 현재의 ‘수평무역’의 형태가 된 것이다.

　それと同時に日本企業は、より安価な人件費を求めて今度は中国や東南アジアに生産拠点を移すようになる。一方、経済発展した韓国の企業もまた80年代以降になると、東アジア域内の発展途上国に進出していった。
그와 동시에 일본기업은 더욱 저가의 인건비를 찾아 이번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려고 하게 된다. 한편 경제발전을 한 한국의 기업도 또한 80년대 이후가 되면 동아시아 역내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을 해 왔다.

韓国を含む東アジア圏は日本と経済的に一蓮托生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은 일본과 경제적으로 잘잘못을 떠나 공동운명체

「東アジア各国に多国籍企業が生産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ていった結果、域内では工程間分業が進展して工作機械や原材料、部品などの財が取引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うして、いくつかの国や地域を経由して組み上げられた完成品を、最終消費地に向けて輸出するという構造ができたのです。つまり、東アジアという地域は、まるで1つの巨大企業のような経済構造になったと言えます」（平川氏）
‘동아시아 각국에 다국적기업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역내에는 공정간 분업이 진행되어 공작기계나 원재료, 부품 등의 자재가 거래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몇몇 나라나 지역을 경유해서 조립되 완성품을 최종소비지로 향해 수출한다는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마치 하나의 거대기업과 같은 경제 구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라카와 씨)

　これをサッカーで例えるなら、日本のメーカーが自動車を生産しようとした場合にタイでエンジン、インドネシアでブレーキ、フィリピンでトランスミッションなどを作って財のパスを回しながら組み立て、完成したら欧米に向けてゴールを決めるというイメージである。
이를 축구로 예를 들면, 일본 메이커가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할 경우에 태국에서 엔진, 인도네시아에서 브레이크, 필리핀에서 트랜스미션 등을 만들어 자재의 패스path를 돌아가면서 조립을 해서 완성하면 유럽과 미국을 향해 골을 넣는 이미지입니다.

　そして、今や中国やASEANも経済発展を遂げ、生産拠点の機能に加えてマーケットとしての役割も果たす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나 ASEAN도 경제발전을 이뤄 생산거점 기능에 더해 마켓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처럼 되어 있다.

「日韓経済は、あくまで運命共同体である東アジア経済圏の中の一部分にすぎないのです」（平川氏）
‘한일경제는 어디까지나 공동운명체인 동아시아 경제권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라카와 씨)

　平川氏の論によれば、東アジア諸国は経済的相互依存の関係にあるということだが、韓国は日本と同じでどちらかといえば“元請け”の立場である。競合関係の韓国と断交したところで、日本経済にさしてデメリットがないようにも思えるが…。
히라카와 씨의 의견에 따르면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국은 일본과 같아서 말하자면 ‘원청’의 입장이다. 경쟁관계인 한국과 단교하면, 일본경제에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2016年の日韓間の貿易総額は7.7兆円、日本の対韓貿易黒字は約2兆3000億円でした。日本にとって韓国は、中国、アメリカに次ぐ3番目の貿易相手国。いってみれば、韓国は下請けではなく、相互補完的な関係の取引先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もし日韓断交となれば、単純にこれらの数字も“0”となりますし、結局のところ東アジア経済はかなり密接に連動しているので、巡り巡ってあおりを受けるのは日本も同じです」（平川氏）
‘2016년 한일간의 무역총액은 7.7조 엔, 일본의 대한 무역흑자는 약2조3천억 엔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은 세번째 무역상대국. 말하자면,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의 거래처라고 할 것이겠죠. 혹시 한일단교가 된다면, 단순히 이 숫자도 “0”이 되고, 결국 동아시아 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돌고 돌아 여파의 충격을 받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라카와 씨)

日韓断交をすれば統計以上の損が発生する
한일단교를 하면 통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韓国内には日本企業の資産も多いという。
한국 내에는 일본기업의 자산도 많다고 한다.

「15年の日本の対韓投資残高は約3兆7000億円でしたが、日本企業が韓国に進出して得た利益を日本に持ち帰らず、韓国内で新たに再投資に回すケースも多い。そう考えると、韓国経済が混乱すれば統計以上に損害が出ると思います」（平川氏）
‘2015년 일본의 대한 투자액은 약 3조 7천억 엔이었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얻은 이익을 일본에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한국 내에 새로운 재투자로 돌리는 케이스도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경제가 혼란하게 되면 통계 이상으로 손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라카와 씨)

　さらに近年、第三国での資源開発やインフラ整備などでも日韓企業の連携が増加していることから、域内全体の経済低迷を招く恐れもあるという。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제3국에서의 자원 개발이나 인프라 정비 등에서도 한일 기업의 연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전체의 경제 침체를 부를 우려도 있다고 한다.

「そもそも日韓の貿易や投資関係は国同士の国策というよりも、あくまで民間企業の経営戦略の結果です。会社レベルでいえば、損もしていないのにわざわざお得意さんとの取引を止める必要がありません」（平川氏）
‘원래 한일 무역이나 투자 관계는 나라 간의 국가정책이라는 것 보다도,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의 경영전략의 결과입니다. 회사 레벨로 말하면, 손해도 보지 않는데도 일부러 단골손님과의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라카와 씨)

　また、モノとカネが移動すれば、当然ヒトの往来も活発となる。日本政府観光局調べによると、昨年の訪日韓国人の数は509万人で、アメリカ、中国に次いで3番目に多かった。観光庁の報告では、旅行消費額で見ても中国、台湾に次いで、韓国は3577億円を日本に落としているのである。
또한, 물건과 돈이 이동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거래도 활발해 진다. 일본정부 관광국 조사에 따르면, 작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의 수는 509만명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관광청 보고에는 여행소비액으로 보아도 중국, 대만에 이어 한국은 3,577억 엔을 일본에 뿌리고 있는 것이다.

　平川氏は、日韓断交論を“荒唐無稽”と一刀両断し、早急に経済協力の必要性を訴える。その一つが、貿易や投資の自由化・円滑化、知的財産権の保護、観光促進などを包括する経済連携協定（ＥＰＡ）の締結である。
히라카와 씨는, 한일 단교론을 ‘황당무개’ 라고 단칼에 자르며, 조속히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 하나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원활화, 지적재산권 보호, 관광촉진 등을 포괄하는 경제협력협정(EPA)의 체결이다.

　産官学からなる「日韓ＦＴＡ共同研究会」の報告によれば、日韓ＥＰＡの締結によって日本のＧＤＰは約0.04～0.12％増加するとの試算を引用している。さらに「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は、日韓に中国とASEAN10ヵ国が加われば、日本のＧＤＰは、1.04％も増加するという試算も発表している。
산학관으로 이루어지는 ‘한일 FTA공동연구회’보고에 의하면, 한일 EPA 체결에 의해 일본의 DGP는 약 0.04~0.12% 증가한다는 시산을 인용하고 있다. 게다가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는 한국과 일본에 중국과 ASEAN10개 국가가 더하면, 일본의GDP는 1.04%나 증가한다는 시산도 발표하고 있다.

「現在、日本、中国、韓国は、互いに政治問題を抱えていて3ヵ国間を包括したＥＰＡを締結できていない状況（中韓のみ2015年にFTA発効済）ですが、ASEANとはそれぞれがＥＰＡを締結しています。ここでもし日韓が先行すれば中国も追随せざるをえないでしょう。そうすれば、現在交渉が行われている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が実現し、日本は東アジアという巨大なマーケットをフル活用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す」（平川氏）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은 서로 정치문제를 포함하여 3개국을 포괄한 EPA를 체결할 수 없는 상황 (한중만 2015년 FTA 체결 완료)입니다만, ASEAN과는 각각 EP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한국과 일본이 앞서 나간다면 중국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포괄경제협력(RCEP)가 실현되어,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마켓을 풀full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라카와 씨)

　今回は日韓断交による経済的デメリットの一部にフォーカスしたが、近年、日本人はこと韓国に対してはしばし合理性を失いがちともいえる。政治についても同じで、例えば北朝鮮を巡るミサイル・拉致問題などにおいて、韓国と政治協力をしないという選択肢はありえないし、何よりもアメリカがそれを許すはずがない。現実的には、ビジネスライクに粛々と“大人の対応”をしていくことが、日本人の民度であり美徳になるのかもしれない。
이번에는 한일단교에 의한 경제적 디메리트의 일부가 포거스입니다만, 최근 몇 년 일본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 저것 합리성을 잃기 쉽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북한을 둘러싼 미사일・납치문제 등에 있어, 한국과 정치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있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business-like 조용히 ‘어른스런 대응’을 해 가는 것이 일본인의 민도이며 미덕이 될 지도 모른다.

기사 가운데 기자가 자주 인용한 히라카와 히토시平川均 교수는 일본의 코쿠시칸国士舘 대학 21세기 아시아학부 교수는 예전부터 일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제는 한일간의 먹구름을 걷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때임을 역설해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혐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반일’ 만큼이나 그다지 드물지 않은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넷에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 라든가 ‘한국인을 일본에 입국시키지 말아라’라는 둥 ‘한일 단교’론을 찬양하는 댓글이 눈에 띄는데요 히라카와 교수는 이 글에서 이런 말초적인 주장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