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8 日本も待ったなし！「貧困先進国」に学ぶ格差解消策 일본도 늦추기 없음! ‘빈곤 선진국’에서 배우는 빈부차해소책

빈곤선진국? 빈곤한 선진국 혹은 빈곤에서의 선진국? 정답은 후자입니다.

DIAMOND ONLINE 2017.9.18

日本も待ったなし！「貧困先進国」に学ぶ格差解消策
일본도 늦추기 없음! ‘빈곤 선진국’에서 배우는 빈부차해소책

末吉陽子 스에요시 요코

日本は経済規模を示すＧＤＰランキングで世界第3位。世界でも稀に見る豊かな国として確固たる地位を築いている。しかし、全国民の所得を平均したとき、中央値のさらに半分に満たない人の割合「相対的貧困率」は、世界34カ国中、第6位（2010年、ＯＥＣＤ調査）と、かなり高いことをご存じだろうか。（フリーライター　末吉陽子）
일본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 랭킹 세계 3위. 전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풍요로운 나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의 소득을 평균할 때, 중앙값의 절반에 못미치는 사람들의 비율 ‘상대적빈곤률’은 세계 34개 국가 가운데 6위(2010년 OECD 조사)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프리 라이터 스에요시 요우코)

“貧困先進国”の取り組みに日本は何を学べるか
‘빈곤선진국’의 대처에 일본은 무엇을 배울까?

日本よりも貧困が進んでいる国、いわゆる「貧困先進国」のさまざまな施策から、われわれは何を学べるでしょうか？（写真はイメージです）
일본보다도 빈곤히 진전되어 있는 나라, 소위 ‘빈곤선진국’의 다양한 시책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사진은 이미지입니다)

　世界における相対的貧困率のワースト国はメキシコ。続いてイスラエル、米国、トルコ、チリ、エストニアとなっている。いわば“貧困先進国”とも言えるこれらの国々は、貧困層への対策や保障をどのように行っているのか。格差が広がり続ける日本にも応用できる取り組みはあるだろうか。
세계에 있어 상대적 빈곤률의 워스트 국가는 멕시코. 이어서 이스라엘, 미국, 터키, 칠레, 에토니아 등이 있다. 말하자면 ‘빈곤선진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나 보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빈부차가 계속 확대되는 일본에도 응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

　たとえばメキシコ政府は、質の高い雇用と経済成長を政策に掲げ、教育や医療保険に力を入れる社会福祉国家の確立を目指してきた。また、貧困地域に照準を絞ってインフラ整備も進めている。
예를 들면 멕시코 정부는 질 높은 고용과 경제성장을 정책으로 들어, 교육이나 의료보험에 힘을 기울이는 사회복지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또한 빈곤지역을 조준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具体的な事例として挙げられるのは、世界に先駆けて貧困層をターゲットにした条件付き現金給付（Conditional Cash Transfers、以下ＣＣＴ）プログラムである『プログレサ』。厳密な資力調査を行い、本当に支援を必要としている家庭を見極めて受給資格を与えるというもので、子どもの通学や定期健康診断の受診を義務付けることが条件に組み込まれたことも画期的だったと言われる。
구체적인 사례로서 거론되는 것은 세계에 앞장서서 빈곤층을 타겟으로 한 조건부 현금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s, 이하 CCT) 프로그램인 ‘프로그레서’. 엄밀한 재정 능력조사를 하고 정말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보고 판단해서 수급자격을 준다는 것으로, 아이들의 통학이나 정기건강검진 수진을 의무화하는 것이 조건으로 들어 있는 것도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こうした施策の有効性について、世界90ヵ国以上で貧困問題や格差社会の解消に取り組む国際ＮＧＯ「オックスファム」の日本事務局次長・森下麻衣子氏に聞いた。
이런 시책의 유효성에 대해, 세계의 90개 국가 이상에서 빈곤문제나 격차사회의 해소를 계획하는 국제 NGO ‘옥스팜OXFAM’ 일본사무국 차장 모리시타 마이코 씨에게 물었다.

「確かにこうしたメキシコの政策は注目に値しますが、ただし現状では開発が遅れている地域も存在しますし、ＣＣＴ自体も政策として評価が分かれています。かたやアメリカでは、『機会の平等は認める』が『結果の平等は認めてない』という方向性は変わっていません。そのため、基本的にお金がないと健康・教育・安全を手に入れられないような状態です」
‘확실히 이런 멕시코의 정책은 주목할 만 합니다만, 그러나 현상에서는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도 존재하고 있고요, CCT 자체도 정책으로서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회의 평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결과의 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건강・교육・안전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いずれも抜本的な改革には至っていないようだ。そんな中、貧困対策として話題となったのが、イギリスのブレア政権が1999年から取り組んだ政策だ。「地域再生」「コミュニティのためのニューディール政策（ＮＤＣ）」を掲げ、住宅整備や教育、就労支援、犯罪対策に関して特に格差の激しい地域に、およそ3400億円を集中投下している。
어쨌든 발본색원적인 개혁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빈곤 대책으로서 화제가 된 것이 영국의 블레어 정권이 1999년부터 계획한 정책이다. ‘지역재생’ ‘커뮤니티를 위한 뉴딜정책(NDC)’를 거론하며, 주택 정비나 교육, 취업지원, 범죄 대책에 관해 특히 빈곤차가 격심한 지역에 약 3,400억엔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なかでも効果的だったとされているのが子どもの貧困対策で、貧困の児童数に応じて、学校に補助金を支出する「児童特別補助」や、子どもが18歳になってから教育や職業訓練に使うことができる「児童信託基金」、低所得世帯に現金を給付する「タックスクレジット」などの政策を実行。この結果、2005年には貧困世帯の子どもは、およそ80万人も減少したという。
그 가운데서도 효과적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 빈곤대책으로 빈곤 아동 수에 맞춰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보조’나 아이가 18세가 되어서부터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쓸수 있는 ‘아동신탁기금’, 저소득세대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택스 크레딧’ 등의 정책을 실행. 그 결과, 2005년에는 빈곤세대의 아이들은 약80만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貧困国から脱却するために必要な3つの対策とは？
빈곤국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필요한 세 개의 대책은?

　ただし、イギリスほど貧困地域が明確でなく、社会全体に薄く広がっている日本では、この手法をそのまま導入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指摘もある。全国民が平等に、最低限の教育や保障にアクセスする権利を認められ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格差の拡大は止められない。
그러나, 영국만큼 빈곤 지역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얇게 퍼져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민이 평등으로,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장에 액세스할 권리가 인정될 것 같이 되지 않으면, 빈부차의 확대는 멈출 수 없다.

「日本人は良くも悪くも権利意識が薄い」と語る国際ＮＧＯ「オックスファム」の日本事務局次長・森下麻衣子氏。しかし教育や福祉の権利は、国民が声を上げていかないことには、充実していかない
‘일본사람들은 좋건 나쁘건 권리의식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하는 국제 NGO ‘옥스팜’의 일본사무국 차장 모리시타 마이코 씨.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권리는 국민이 목소리를 올려 나가지 않으면 충실해져 가지 않는다.

「とくに子どもは親の収入によって左右されることなく、教育や社会保障にアクセスできる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ただ、現状の日本では、生活保護を受けるための所得制限は厳しい基準に定められています。また、教育へ注がれる公費もＯＥＣＤ諸国の中ではかなり低い水準です」
‘특히 어린이들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교육이나 사회보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의 일본에서는 생활보호를 받기 때문에 소득 제한은 엄격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비용도 OECD 여러나라 가운데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また公的資金による貧困対策に欠かせないのが財源の確保。税の再配分を正常に機能させるための対策も急がれる。オックスファムでは、貧困国からの脱却に有効な策として、大きく3つのポイントを掲げている。
또한 공적자금에 의한 빈곤대책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재원의 확보. 세금의 재분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대책도 서두를 수 있다. 옥스팜에서는 빈곤국으로부터의 탈출에 유효한 대책으로서 크게 세가지 포인트를 들고 잇다.

「1つ目はタックスヘイブンへの対策です。所得税を累進的にしていくこともひとつの手段だと考えられますが、現状、多国籍企業や富裕層からの税を取りはぐれていることで、税の再分配が機能していないといえるでしょう。さらに法人税も引き下げ競争が進み、日本ももれなく税収が低くなってきています。まずは、ここにテコ入れをすることです」
‘첫 번째는 택스 헤이븐 정책입니다.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해 가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상 다국적 기업이나 부유층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받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금의 재분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법인세도 내리기 경쟁이 진행되어 일본도 새는 데 없이 세수가 낮아져 왔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2つ目は賃金格差の問題だ。
두 번째는 임금격차의 문제다.

「日本では、まだまだジェンダーの格差は大きいですが、正規雇用と非正規雇用の格差などもなくしていくことです。そして、3つ目は公的資金を使って、教育や保健サービスを政府がきちんと提供していくことです」
‘일본에는 아직도 젠더의 격차는 크지만, 정규 고용과 비정규고용의 격차 등도 없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공적자금을 써서 교육이나 보건서비스를 정부가 제대로 제공해 가는 것입니다’

ただし、一見有効な対策も、結果的に的外れになるという懸念もあるという。
그러나, 한편 유효한 정책도 결과적으로 과녁을 벗어나게 되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外国企業から投資を呼び込んで地域経済を活性化させるために、日本でも経済特区が設けられています。途上国でも同じような事例はありますが、実際に貧困層の削減につながるかというと必ずしもそうはなりません。誰が経済成長の恩恵を受けているかというと、一部の企業や関係者だけで、もともとその土地に住んでいた人たちは、低賃金の日雇い労働を強いられるなど、悪い雇用条件に苦しむこともあります。さまざまな途上国では実際、こうした取り組みで、逆に地域住民の生活水準が落ちてしまっている。日本も本質的な構造は変わ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ます」
‘외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불러 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빈곤층의 소멸로 이어지느냐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있나 하면 일부의 기업이나 관계자뿐이며, 원래 그 토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임금의 날품팔이 노동을 강요 받는 등, 나쁜 고용 조건에 괴로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 거꾸로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이 떨어져 버렸어요. 일본도 본질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国民が声を上げなければ事態は変わらず放置すればますます深刻に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사태는 바뀌지 않고 방치되면 점점 심각해져

　では、こうした状況を変えていくために、個人としてできることはあるのだろうか。
그러면, 이런 현황을 바꿔 가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

「よく言われることですが、日本人は良くも悪くも権利意識が薄いと思います。しかし、教育や福祉の権利は主張することで獲得してきた歴史があるので、声高に主張しないと具現化していか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また、ジェンダーの視点も足りていない。女性の活躍推進イコール眠っている労働力を掘り起こす、という文脈で語られますが、女性の社会進出によって家庭内で行われてきた“無償のケアワーク”、つまり家事や育児の有償化も考えなくてはいけません」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일본인은 좋건 나쁘건 권리의식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권리는 주장함으로써 획득해온 역사가 있으므로,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지 않으면 구현화되어 가지 않는 것 아닐까요? 또, 젠더의 관점에서도 모자랍니다. 여성의 활약 촉진 이퀄equal 잠자고 있는 노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는 문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온 ‘무상 케어 워크’, 결국 가사나 육아의 유상화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たとえば、一部の女性は高賃金の管理職として活躍しているが、その背後には公的な保育園やサービスが不可欠となる。しかし、保育園の不足が問題化したように社会のサポートは現実に対応できておらず、結局は個人がお金を使ってベビーシッターなりを雇うことになる。
예를 들어, 일부의 여성은 고임금 관리직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공적인 보육원이나 서비스가 불가결해진다. 그러나, 보육원의 부족이 문제화되는 것처럼 사회의 서포트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고, 결국은 개인이 돈을 써서 베이비 씨터라든가를 고용하게 된다.

　さらに言えば、こうした職業はやはり女性が就いている場合が多く、彼女たちの平均的な賃金や労働環境に目を向けると、果たして適正な賃金が支払われているのか、保育士の賃金水準の低さを鑑みると疑問を感じざるを得ない。
아울러 얘기하면, 그런 직업은 역시 여자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녀들의 평균적인 임금이나 노동환경에 눈을 돌리면 과연 적정한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 걸까, 보육사의 임금 수준이 낮다는 걸 감안하면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00年単位の長期スパンで歴史を振り返ると貧困問題は、対策を講じずに放置すればどんどん悪化し、格差は広がり続け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豊かな日本はいまや昔で、このまま進めば格差は拡大していく一方だ。
100년 단위의 장기 스팬으로 역사를 돌이켜 보면 빈곤문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풍요로운 일본은 이미 옛날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빈부격차는 일방적으로 확대되어 갈 뿐이다.

　ちなみに、オックスファムでは7月17日、世界各国の上記3側面の格差対策を評価する「格差縮小コミットメント指数（ＣＲＩインデックス）」を発表し、152ヵ国の取り組みランキングを公開した。「こうしたデータも国際的な格差政策の比較の参考にしてほしい」と森下氏は語る。
아울러, 옥스팜에서는 7월17일 세계각국의 상기 세 측면의 빈부격차대책을 평가하는 ‘빈부격차 축소 카밋먼트지수(CRI인덱스)’를 발표하고, 152개국가의 대처 랭킹을 공개했다. ‘이런 데이터도 국제적인 빈부격차 정책의 비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고 모리시타 씨는 이야기한다.

　政府や行政の不作為を甘んじて受け入れるのではなく、貧困に陥らないための権利を得るために国民一人ひとりが自ら声を上げなけれ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事態が待っているかも知れない。
정부나 행정의 부작위를 감수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빠지 않기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목소리를 올리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밥을 굶는 아이의 사진(이미지라서 우리나라 광고에도 사용됩니다만)을 보면 눈물이 나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주차장에 서 있는 벤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