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3 米韓声明にメディアが報じない「隠し文言」、韓国は米中の板挟みに 한미성명에서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은 ‘숨겨진 문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난처

지난 목요일 기사 머리에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그날 그는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각국의 입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몇일이나 지난 기사는 시차가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게다가 분량도 상당합니다. 지난 목요일 기사와 관련해서 일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IAMOND ONLINE 2017.8.3

米韓声明にメディアが報じない「隠し文言」、韓国は米中の板挟みに
한미성명에서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은 ‘숨겨진 문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난처

牧野愛博：朝日新聞ソウル支局長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심붕 서울지국장

Photo:AP/AFLO

　北朝鮮が7月28日、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発射すると、トランプ大統領と安倍首相は非難の声明などを発表、中でも韓国の文在寅大統領は、従来、配備に慎重姿勢をとってきた米軍の高高度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ＴＨＡＡＤ）について発射台の追加配置を米国と協議するよう軍に命じた。「北朝鮮寄り」「中国重視」との指摘を受けてきた韓国の文政権だが、実は6月末の文大統領の訪米で事態が大きく転換していた。
북한이 7월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비난 설명 등을 발표,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종래 배치에 신중한 자세를 가져온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시스템(THAAD)에 대해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군에 명령했다. ‘북한 밀착’ ‘중국 중시’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지만, 실은 6월말 문 대통령의 방미로 사태가 크게 전환되었다.

　韓国政府が説明せず、韓国メディアも沈黙しているが、その時の米韓共同声明には「過去の保守政権も絶対に受け入れなかった」という“隠し文言”が盛り込まれていた。
한국정부가 설명을 하지 않고 한국미디어도 침묵하고 있지만, 그 때의 한미공동성명에는 ‘과거의 보수정권도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숨겨진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悪化していた米韓関係は一気に、修復されたが、これに中国が反発する第二幕が展開されている。北朝鮮の武力挑発が続く中、日米中韓の水面下の外交ゲームも丁々発止が続いている。
악화한 한미관계는 단숨에 회복되었지만, 이에 중국이 반발하는 제2막이 전개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중[한중미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 옮긴이]의 물밑 외교 게임도 쨍강쨍강 칼날 부딪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米韓共同声明に「隠し文言」南シナ海領有問題で中国牽制
한미공동성명에 ‘숨겨진 문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 견제

「過去、9年間の保守政権ですら、受け入れなかった文言が並んでいた」（元韓国政府高官）。6月30日、米トランプ大統領と文大統領のワシントンで行の首脳会談から7時間余り後。発表された共同声明を見て、少なからぬ韓国の元外交官や元高官らが仰天した。さらにこの文言が、約1週間後に控えていた中韓首脳会談を緊迫したものにする。
‘과거 9년 간의 보수정권조차 받아 들이지 않은 문장이 늘어서 있다’ (전직 한국정부 고위관료) 6월3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부터 7시간 여 뒤.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고, 적지 않은 한국의 전직 외교관과 전직 고위관료들이 크게 놀랐다. 게다가 이 문건이 약 1주일 뒤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을 긴박하게 만들었다.

　共同声明のその文言とは、「両国はアジア太平洋地域での規範を基礎とした秩序秩序を支持する」（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support and uphold the rules-based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という部分だった。
공동성명의 그 문장이란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규범을 기초로 한 질서[원문은 질서가 두 번 나오는데요 오타로 보입니다 – 옮긴이]를 지지한다’(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support and uphold the rules-based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라는 부분이었다.

「rules-based orderは、自由民主主義を意識した米国が中国を強く牽制する表現。日米では珍しくないかもしれないが、韓国は中国の北朝鮮に対する影響力を考えて、これまで受け入れたことはなかったし、オバマ政権もそれほど強く要求してきたことはなかった」と別の元高官もこう指摘する。
‘rules-based order는 자유민주주의를 의식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표현. 미국과 일본에서는 드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받아 들였던 일은 없었고, 오바마 정권도 그 정도로 강하게 요구해 온 적은 없었다’ 라고 다른 전직 고위관리도 이렇게 지적한다.

「おそらく、南シナ海の領有権問題などで台頭してきた中国の軍事力への警戒感と、北朝鮮政策で協力しない中国への不快感が、トランプ政権を突き動かしたのだろう」
‘아마도,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등으로 대두되어 온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과 북한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중국에 대한 불쾌감이 트럼프 정권을 밀어붙여 움직이게 했을 것이다.
* 원문은 ‘남지나해’입니다만, 이하 익숙한 남중국해로 옮깁니다. 참고로 China의 어원인 지나支那는 중국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 옮긴이

　中国の動きを牽制することを狙って、米国が韓国側に強く迫って、盛り込んだものだといわれている。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견제를 노리고 미국이 한국 측에 강하게 밀어붙여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韓国政府の関係者は、この文言が入った背景を「規範を基礎とした秩序と言えば、北朝鮮に向けた言葉とも言えるから」と“釈明”する。
한국정부 관계자는 그 문장이 들어간 배경을 ‘규범을 기초로 한 질서라고 하면 북한을 향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해명’한다.

　だが、同じ共同声明の中で、別の段落では（北朝鮮に対する）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も強調していた。元高官の1人は「二つの段落を組み合わせれば、どの国を念頭に置いたものか、明々白々じゃないか」と語る。
그러나, 같은 공동성명 가운데 다른 단락에서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안전보장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전 고위관리 한 사람은 ‘두 단락을 모으면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 명명백백하지 안나’ 라고 한다.

　文政権が米国との関係修復に一気に舵を切ったことにも驚きが拡がった。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회복으로 한번에 방향을 꺾은 데도 놀라움이 확산됐다.

「米中関係がこんなに悪いのかと驚いたし、何よりもこんな言葉をよく文在寅政権が受け入れたものだとさらにびっくりした。韓国が譲歩したものはあまりに巨大だ」と、別の元高官は語る。
‘미중관계가 이렇게 나쁜가 하고 놀랐고,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문재인 정권이 잘 받아 들였다는 것에 다시 놀랬다. 한국이 양보한 것은 아주 거대하다’ 라고 다른 전 고위관리는 이야기한다.

「たかだか、文章。そんなに重いのでしょうか」と私が意地の悪い質問をすると、元高官の1人は首を振った。「首脳の共同声明は非常に重い。後でごまかせば、その国の信頼が大きく損なわれる。韓国はこれから、この声明を証文にして、米国から中国に対する安保協力を繰り返し求めら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기껏 문장. 그렇게 무거운 것일까요’ 라고 내가 짓궂은 질문을 하자 전직 고위관리 한 사람은 고개를 젓는다. ‘정상의 공동성명은 대단히 무겁다. 나중에 얼버무리면, 그 나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다. 한국은 지금부터 이 성명을 증거문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안보협력을 반복해서 요구받게 될 것이다.’

　なぜこのような米国側の利害を重視した「非対称な取引」（元高官の1人）が成立したのか。
왜 이런 미국측의 이해를 중시한 ‘비대칭적거래’(전직 고위관리 한사람)가 성립되었을까?

「ＴＨＡＡＤ」配備で溝 ‘THAAD’ 배치에 틈새
関係修復に韓国側が譲歩 관계 회복에 한국측이 양보

「韓国側は焦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米国側の関係者は、首脳会談前の韓国政府の様子についてこう振り返る。
‘한국 측은 초조해 하고 있은 듯 보였다’ 미국 측의 관계자는 정상회담 전의 한국정부 모습에 대해서 회고했다.

　米韓関係は米国の高高度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ＴＨＡＡＤ）配備を巡って荒れ模様だった。
한미관계는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시스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거친 모양이었다.

　発端は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だった。4月27日、ＴＨＡＡＤの費用について「韓国側が支払うのが適切だと（韓国政府に）伝えている。10億ドル（約1112億円）のシステムだ」と発言。慌てた韓国側の要請で、米韓両政府が「兵器の費用は米国の負担」とした従来の合意を確認する騒ぎになった。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4월27일, THAAD 비용에 대해서 ‘한국측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 10억 달러(약1,112억엔) 짜리 시스템이다’라고 발언, 당황한 한국측의 요청으로 한미 양국정부가 ‘무기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는 종래의 합의를 확인하는 소동이 났다.

　文政権も米国に応酬するかのように、ＴＨＡＡＤ配備をする前には環境影響調査を実施すると宣言。調査は1～2年かかると見られ、朴槿恵・前政権が確約していた「遅くとも年末までの全面稼働」を破るかのような動きを見せた。
문재인 정권도 미국에 응수하듯이, THAAD 배치를 하기 전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선언. 조사는 1~2년이 걸리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정권이 확약한 ‘늦어도 연말까지의 전면 이동’을 깨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こうした動きが米国側をさらに苛立たせた。
그런 움직임이 미국측을 다시 곤두서게 만들었다.

「文在寅氏が大統領選中から否定的な動きを見せていた国際合意は3つあった。日韓慰安婦合意、日韓ＧＳＯＭＩＡ、そしてＴＨＡＡＤを巡る米韓合意だ。世論の支持を得るため、一つは生け贄になると思っていたが、ＴＨＡＡＤに矛先が向くとは」。米政府関係者の1人はこう語っていた。
‘문재인 씨*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국제합의는 3개가 있다. 한일위안부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SOMIA, 그리고 THAAD를 둘러싼 한미합의다.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하나는 희생물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THAAD에 창 끝이 향하는 건’미 정무관계자의 한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 다소 하대의 의미가 있는 우리말과 달리 일본어에서 氏라는 호칭은 존칭입니다. – 옮긴이

　米国側の不信感は首脳会談を控えて韓国にも伝わった。
미국측의 불신감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측에도 전해졌다.

　文大統領は、北朝鮮への融和姿勢を見せてはいたが、一方で、当初から、米韓同盟を重視する姿勢を打ち出していたし、肝心の北朝鮮も、話し合いに乗ってくるような様子もなく情勢は極めて厳しい。ここで米韓関係の混乱は避けたいというのが韓国側の本音だった。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화자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당초부터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자세를 도드라지게 했고, 관심거리 북한도, 대화[의 자동차]에 타 줄 듯한 모습도 없이 정세는 극히 험악하다. 여기서 한미관계의 혼란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 한국 측의 속내였다.

米国が中国牽制求める 미국이 중국 견제를 요구하다
韓国は安保協力で新たな「重荷」 한국은 안보 협력에 새로운 ‘큰 부담’

　米韓首脳会談に向けた実務協議。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 협의.

　韓国側は米国に対し、「とにかく、文在寅・トランプ両大統領の強固な信頼関係を演出したい」と強く要請した。
한국측은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트럼프 양 대통령의 강하고 굳은 신뢰관계를 연출하고 싶다’ 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米国側が「じゃあ、ゴルフでもやりますか。トランプ大統領はゴルフが好きだし、個人的な関係を演出するにはもってこいですよ」と持ちかけると、韓国は「文大統領はゴルフはやらないです」と回答。困った米国が、ホワイトハウスの迎賓施設「ブレアハウス」への3連泊や、夕食会でのメニューに韓国の家庭料理「ビビンパプ」を加えるなどの配慮も示した。
미국측이 ‘그러면, 골프라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연출하는 데는 안성맞춤이죠’ 라고 얘기를 꺼내자, 한국은 ‘문 대통령은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 난처한 미국이 화이트하우스 영빈 시설인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에서의 3연박이나 저녁식사의 메뉴에 한국 가정 요리인 ‘비빔밥’을 더하는 등 배려를 보였다.

　こうした細かい演出の打ち合わせから始まり、議題をどうするかが重要だった。
이런 세밀한 연출 협의를 시작으로 의제를 어떻게 할까가 중요했다.

　韓国側はとにかく、「面倒なＴＨＡＡＤは会談の議題に載せてくれるな」との一点張りだったという。
한국측은 어쨌든 ‘번거로운 THAAD는 회담의 의제에 올리지 말아 줘’라는 것 외곬이었다고 한다.

　米側も、トランプ大統領がむしろ、米韓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再交渉に強い関心を見せたことから、これを了承。だが代わりに持ちかけてきたのが、「rules-based order」と「日米韓協力」を共同声明に盛り込むことだったという。
미국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납득. 그러나 대신 꺼내 온 것이 ‘rules-based order’와 ‘한미일협력’을 공동성명에 담아 올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これについて、韓国大統領府と外交部は鳩首協議をしたが、結局、受け入れることで合意したという。韓国元政府高官の1人は「おそらく、青瓦台（大統領府）はこの表現の持つ意味を十分、理解し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語る。
이에 대해서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는 [비둘기처럼]머리를 맞댄 회의鳩首協議를 했지만, 결국 받아 들이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한국 전 정부의 고위관리 한 사람은 ‘아마도 청와대(대통령관저)은 이런 표현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한다.

　だがこの「隠し文言」は、米国にとっては、東アジアの安全保障で大きな収穫を得ることになる一方で、韓国にとっては対中国外交での「足かせ」になる可能性もある。「首脳会談の成功を焦った韓国側の失策」とも言われる所以だ。
그러나 이 ‘숨겨진 문장’은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수확을 얻는 것이 되는 한편 한국으로서는 대 중국외교에서의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초조해 한 한국측의 실책’이라고 하는 근거다.

　南シナ海では、中国によるレーダー施設や滑走路の建設が進み、東南アジア諸国の抵抗もなかなか実を結ばない。オバマ政権が始めた「航行の自由作戦」は、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より柔軟かつ頻繁に行われる」との見方も出ているが、中国の動きを止めるに至っていない。苛立ちを強める米国が、更なる協力を日韓など地域の同盟国に求めてくる可能性は高い。トランプ氏の「ＴＨＡＡＤ10億ドル」発言もその動きを示した一つの現れといえる。
남중국해에는 중국에 의한 레이더 시설이나 활주로 건설이 진행되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저항도 별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오바마 정권이 시작한 ‘항행의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은 트럼프 정권이 되어 ‘더욱 유연하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움직임을 방지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바심이 강해지는 미국이 가일층 협력을 한국과 일본 등 지역의 동맹국에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씨의 ‘THAAD 10억 달러’ 발언도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在韓米軍は今年末までに、主要な機能をソウル南方の京畿道平沢に移す。これは、これまで北朝鮮軍の脅威にのみ備えてきた在韓米軍を、中国の南シナ海などへの海洋進出などを念頭に、他の地域での紛争にも柔軟に活用するという米戦略の一環だ。
주한미군은 금년 말까지 주요 기능을 서울 남쪽 경기도 평택으로 옮긴다. 지금까지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해 온 주한미군을 중국의 남중국해 등에 대한 해양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에도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米韓首脳共同声明は、韓国にとって大きな「重荷」になるだろう。
한미정상공동성명은 한국으로서는 큰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文大統領の訪米発言に中国反発 문 대통령의 방미 발언에 중국 반발
一時は首脳会談、訪中を拒否 한 때는 정상회담, 방중을 거부

　韓国大統領府は共同声明発表後、韓国記者団に声明の意義について詳しい説明資料を配ったが、この文言に関する言及は全くなかった。
한국 청와대는 공동성명 발표 후 한국기자단에에 성명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자료를 나눠줬지만, 이 문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元高官の1人が苦笑する。「メディアは一番だましやすい相手だからね」。
전 고위관리 한 사람은 쓴 웃음을 지었다. ‘미디어는 가장 속이기 쉬운 상대니까말야.’

　だが米韓関係修復の意味を敏感に感じ取った国がある。一週間後の7月6日に文大統領と、習近平国家主席との首脳会談を控えていた中国だ。
그러나 한미관계회복의 의미를 민감하게 느낀 나라가 있다. 일주일 뒤인 7월 6일에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다.

　首脳会談までのほぼ一週間の間、中韓両国の実務者レベルの協議で、中国側は、中国が射程距離内に入るＴＨＡＡＤを巡る文大統領の訪米時の発言に激しく反発したという。
정상회담까지의 거의 1주일의 사이, 한중 양국의 실무자 레벨 협의에서 중국측은 중국이 사정거리 이내에 드는 THAAD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방미 시의 발언에 격하게 반발을 했다고 한다.

　ＴＨＡＡＤの韓国配備を巡っては、米国が年内の配備完了を要求。韓国は配備の撤回を求めていたが、文大統領が訪米した際、面会した米議会の関係者らからＴＨＡＡＤ配備を巡る韓国側の姿勢に強い懸念が噴出した。
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는 미국이 연내 배치 완료를 요구. 한국은 배치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만난 미의회의 관계자들로부터 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 측의 자세에 강한 염려를 분출했다.

　文氏は何度もタジタジとなり、「環境影響調査をやるが、配備を意図的に遅らせることはしない」「調査は韓国の主権の問題（米国はもちろん中国の影響も受けないという意味と思われる）」などと語り、何とか米側の理解を取り付けた。
문 씨는 몇 번이나 쩔쩔매게 되어 ‘환경영향조사를 하지만, 배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하지 않는다’ ‘조사는 한국의 주권문제(미국은 물론 중국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라는 등, 뭔가 미국 측의 이해에 매달렸다. 

　当時、こうした発言や米韓共同声明について、韓国の外交関係者の間では「おそらく中国が大きく反発するだろう」（魏聖洛・元駐ロシア大使）といった声が出ていたが、まさに、中韓実務協議はこの予言を的中させる展開となった。
당시 이런 발언이나 한미공동성명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바로 한중실무협의는 그 예언을 적중시키는 전개가 되었다.

　中韓関係筋によれば、中国側は「文氏の訪米時の発言に深く失望した」と強く非難。ＴＨＡＡＤを配備しないよう改めて求めることはもちろん、もし、文氏が訪米時の発言を繰り返す考えであれば、中韓首脳会談の開催は難しいとの考えも示したという。
한중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측은 ‘문 씨의 방미 시의 발언에 깊이 실망했다’ 며 강하게 비난. THAAD를 배치하지 않도록 다시 요구하는 것은 물론, 혹시 문 씨가 방미 시의 발언을 거듭할 생각이라면, 한중정상회담의 개최는 어렵다는 생각도 표했다고 한다.

　さらに中国側は、文大統領の訪中についても「拒絶」したという。
게다가 중국측은,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도 ‘거절’했다고 한다.

　中韓両政府内ではそれまで、8月24日の「中韓国交正常化25周年」に合わせて、文大統領が8月中旬にも訪中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の意見が出ていた。だが、中国側は実務協議のなかで「8月の訪中受け入れは難しい」との考えを韓国に伝えてきたという。
한중 양국 정부 내에서는 그때까지 8월24일의 ‘한중국교정상화25주년’에 맞춰서, 문 대통령이 8월 중순에도 방중을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중국측은 실무협의 중에 ‘8월의 방중 접수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국에 전해 왔다고 한다.

　中国側は理由を特に明示しなかった模様だ。
중국측은 이유를 특히 명시하지 않은 모양이다.

　韓国内では、自らを納得させるかのように「秋の中国共産党大会に備えて多忙な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理由を語る人もいる。だが、突然、中国側が冷淡になった姿勢の変化を考えれば、文氏の訪米が大きく影響したと考えるのが自然だ。
한국 내에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듯 ‘가을의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다망할 지도 모른다’라는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돌연, 중국측이 냉담해 진 자세의 변화를 생각하면, 문 씨의 방미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中国はもともと、アジアでの中国の存在感や主導権を誇示する狙いから、文氏が訪日する前に、何が何でも訪中させるという思惑の下で対韓外交を展開していた。夏の日本での日中韓首脳会談開催に難色を示したのもそのためだ。だがその戦略を一時棚上げしてでも、自分たちの怒りの激しさを示す必要があると考えたようだ。
중국은 원래 아시아에서 중국의 존재감이나 주도권 과시를 노리므로, 문 씨가 일본을 방문 하기 전에 어떻더라도 중국을 방문시키자라는 생각 아래 대 한국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여름 일본에서의 한중일정상회담 개최에 난색을 보인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전략을 일시에 뒤로 물려도, 자신들의 얼마나 격하게 화가 난 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首脳会談で習主席に「とっちめられた」文大統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야단맞은’ 문 대통령

　結局、習主席と文大統領は7月6日、初めての首脳会談に臨んだが、習氏は「韓国側が問題を適切に処理し、関係改善のために障害を取り除くことを望む」と、ＴＨＡＡＤの配備撤回を求めた。
결국,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은 7월6일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시 씨는 ‘한국측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서 관계개선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기를 바란다’ 며 THAAD의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文氏は会談後、「ＴＨＡＡＤを巡る意見の相違は解消されていないが、その他は習氏と食い違いはなかった」と、強調。
문 씨는 회담 뒤 ‘THAAD를 둘러싼 의견의 상이는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 밖은 시 씨와 이해의 차이가 없었다 ‘고 강조.

　だが、会談では、口調こそ淡々としていたものの、習氏が20分近く、自説を述べる場面もあったという。
그러나, 회담에서는 말투조차 담담했지만, 시 씨가 20분 가까이 자기의 의견自説을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その間は、文氏が時折、ごく短いコメントを付け加えるだけで、「まさにコーナーに追い詰められて、とっちめられた」（外交筋）という展開だったという。
그 사이는 문 씨가 가끔 극히 짧은 코멘트를 덧붙일 뿐, ‘정확히 코너에 몰려서 몰아세워졌다’ (외교소식통)이라는 전개였다고 한다.

　ただ、幸か不幸か、中国側はこの一連のやりとりのなかで、文氏が米国に約束した「rules-based order」についての反応は示さなかった。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중국측은 그 일련의 조치 가운데, 문 씨가 미국에 약속한 ‘rules-based order’에 대한 반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これには様々な解釈があり、「米韓がアピールしないので、中国も見落とした」「さすがに面と向かって規範を基礎とした秩序に反発するのは恥ずかしいと判断したのだろう」などの声が韓国内で出ている。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고 ‘한미가 어필하지 않으므로 중국도 간과했다’ ‘역시나 얼굴은 맞대고 규범을 기초로 한 질서에 반발하는 것은 창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을 것이다’라는 등의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韓国政府はこの会談について「大成功。会談が終わった瞬間、拍手した出席者もいたほどだ」と自画自賛したが、内実は薄氷を踏むような展開だった。
한국 정부는 이 회담에 대해서 ‘대성공. 회담이 끝난 순간, 박수를 보낸 참석자도 있을 정도다’ 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내실은 얇은 얼음판을 걷는 듯한 전개였다.

　韓国政府の元高官の1人はこう話す。「中国が、文大統領の訪米によって『韓米日協力』が進展したと判断し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今後、文政権に様々な圧力をかけてくる可能性が高い」。
한국정부의 전직 고위관리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중국이 문 대통령의 방미에 의한 ‘한미일협력’이 전개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향후, 문 정권에 여러가지 압력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다.’

　それには中国に進出した韓国企業への嫌がらせや韓国を訪れる中国旅行客の制限といった強硬策も考えられる。だが一方で、中国は首脳会談で、南北対話を進めたい文政権の政策を支持する考えも表明。日米などが南北朝鮮間の対話を邪魔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考えも示し、硬軟取り混ぜて「韓米日協力」の離間を図ろうという戦略がにじみ出ている。
거기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괴롭힘이나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 제한이라는 강경책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싶은 문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생각도 표명. 미국과 일본 등이 남북한간의 대화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표하며, 강온을 섞어서 ‘한미일협력’의 이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 새어 나오고 있다.

「日米韓」の連携は深まったが 米中の綱引きに翻弄される恐れ
 ‘한미일’의 협력은 깊어 졌지만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에 농락 당할 염려

　こうした中で、北朝鮮はミサイル発射実験をやめる風はなく、むしろ武力挑発はますます激しさを増すと思われ、南シナ海を巡る権益争いも続く。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그만둘 분위기는 없고, 오히려 무력도발은 점점 결함을 더해갈 것으로 생각되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권일 다툼도 이어진다.

　米韓首脳会談で、文大統領に連携強化を迫った米国の巻き返しに焦った中国が、韓国に高圧的な態度に出たことが、逆に「日米韓体制」がさらに固まる契機になりつつある。だが北朝鮮への対応を話し合いながら、一方では米中の間では、南シナ海領有問題や中国の海洋進出、貿易不均衡問題などの火種がくすぶる。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협력강화를 촉구한 미국의 반격에 초조해진 중국이 한국에 고압적인 태도로 나온 것이 거꾸로 ‘한미일체제’가 다시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에는 남중국해 영유권문제나 중국의 해양 진출, 무역불균형 문제 등의 불씨가 연기만 피운다.

　日本も、米韓首脳会談のあと、7月にドイツ開かれた日中首脳会談で、安倍晋三首相が習主席に対し、「いかなる地域でも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海洋秩序が重要」と指摘。米韓共同声明と連動した動きを見せた。
일본도 한미정상회담 뒤에 7월에 독일[‘에서’(で)라는 조사를 빠뜨린 듯합니다 – 옮긴이] 열린 일중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죠 수상이 시 주석에 대해 ‘어떤 지역에서도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로 열린 해양 질서가 중요’하다고 지적. 한미공동성명과 연동한 움직임을 보였다.

　だが中国を強く牽制すればするほど、“対北朝鮮包囲網”で中国をさらに離反させる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東アジア諸国はこれからも、米中両国の権謀術数を駆使した様々な駆け引きに巻き込まれていくことになる。
그러나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 할수록 “대북한 포위망”으로 중국을 다시 이반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앞으로도 미중 양국의 권모술수를 구사한 다양한 술책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된다.

（朝日新聞・ソウル支局長　牧野愛博 아사히심붕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이 정도면 상당히 냉정한 입장에서 쓴 글이죠? 지난 목요일의 기사와는 달리 비아냥대는 말투는 없었고요. 그런데 읽는 내내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80%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대로 죄다 알면서도 넓은 아량으로 이러는 것이겠죠? 아니면 정치외교문제 전문 기자의 지적대로 ‘개뿔을’ 몰라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이러는 걸까요. 자위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만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우향좌右向け左! 아 좌향우左向け右인가요? 병사들은 정말로 골로 갑니다.

아! 한가지 마키노 지국장이 영어 문제로 글을 시작했는데요. 이 양반 잘 모르시네…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이 영어의 여왕인데… 영어 시비는 무슨…

필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은 1991년 아사히심붕 입사 이래 정치와 외교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왔고 특파원 기간을 포함해서 서울 근무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