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북핵은 결국 일본의 무력 증강에 핑계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아마 곧 핵무장 이야기도 나오겠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실전 배치도 가능하다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거 안하기로 했고…
｢高齢化｣している自衛隊で本当に大丈夫か
‘고령화’한 자위대로 정말 괜찮을까?
‘고령화’한 자위대로 정말 괜찮을까?
北朝鮮への脅威で予算は増え続けているが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예산을 계속 늘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예산을 계속 늘이고 있지만
東洋経済 TOYOKEIZAI ONLINE 2017年08月21日
防衛予算ばかり増えても、最前線にいる自衛官の高齢化は深刻な問題だ（写真：SWAT / PIXTA)
방위예산은 늘여도, 최전선에 있는 자위관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사진：SWAT / PIXTA)
방위예산은 늘여도, 최전선에 있는 자위관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사진：SWAT / PIXTA)
8月10日、北朝鮮の国営放送は、弾道ミサイルを米領グアム島沖に4発発射する準備を今月半ばまでに完了させると報じた。その中でミサイルが「日本の島根、広島、高知各県の上空を飛ぶ」と明言した。
8월10일, 북한 국영방송은 탄도미사일을 미국령 괌 섬 근해에 4발 발사할 준비를 이번 달 중순까지 완료시킨다고 보도했다. 그 가운데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 히로시마, 코오치 현 상공을 난다’고 분명히 말明言했다.
8월10일, 북한 국영방송은 탄도미사일을 미국령 괌 섬 근해에 4발 발사할 준비를 이번 달 중순까지 완료시킨다고 보도했다. 그 가운데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 히로시마, 코오치 현 상공을 난다’고 분명히 말明言했다.
これを受けて北朝鮮情勢はにわかに緊迫の度を高めた。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グアムに何かすれば世界がかつて見たこともない軍事力を目の当たりにするだろう」と応酬。自衛隊は迎撃ミサイルPAC3の部隊を、島根、広島、愛媛、高知の4県に配備したうえ、高性能レーダーで弾道ミサイルを追尾できるイージス艦を日本海に配置し、24時間態勢で警戒と監視を続けることとした。さらに政府は、中国・四国地方の9つの県を対象に、Jアラート（全国瞬時警報システム）などを用いた緊急情報の送受信訓練を近く行うことを決めたのである。
이로 인해 북한 정세는 갑자기 긴박감의 도가 높아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뭔가를 하면 세계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군사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응수. 자위대는 요격 미사일 PAC3 부대를 시마네, 히로시마, 에히메, 코오치의 네개 현에 배치하고 나서 고성능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뒤쫓을 수 있는 이지스 함을 우리나라 동해[원문은 日本海Nihonkai – 옮긴이]에 배치하고, 24시간 태세로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츄우고쿠・시코쿠 지방의 9개 현*을 대상으로, J-Alert(전국순간경보시스템) 등을 사용한 긴급정보 송수신 훈련을 곧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츄우고쿠中国는 China가 아니라 혼슈우本州의 서쪽 끝에 있는 톳토리鳥取, 시마네島根,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広島, 야마쿠치山口의 다섯 개 현인데요, 서쪽에 있는데도 가운데 지방中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수도인 쿄오토京都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방近国, 중간지방中国, 먼지방遠国으로 나눴을 때, 킨키近畿가 가까운 지방, 톳토리 등이 중간 지방, 그것보다 더 먼 지방으로 3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코쿠四国의 말 그대로 4개현은 에히메愛媛, 코오치高知, 토쿠시마徳島, 카가와香川 현입니다. – 옮긴이
이로 인해 북한 정세는 갑자기 긴박감의 도가 높아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뭔가를 하면 세계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군사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응수. 자위대는 요격 미사일 PAC3 부대를 시마네, 히로시마, 에히메, 코오치의 네개 현에 배치하고 나서 고성능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뒤쫓을 수 있는 이지스 함을 우리나라 동해[원문은 日本海Nihonkai – 옮긴이]에 배치하고, 24시간 태세로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츄우고쿠・시코쿠 지방의 9개 현*을 대상으로, J-Alert(전국순간경보시스템) 등을 사용한 긴급정보 송수신 훈련을 곧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츄우고쿠中国는 China가 아니라 혼슈우本州의 서쪽 끝에 있는 톳토리鳥取, 시마네島根,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広島, 야마쿠치山口의 다섯 개 현인데요, 서쪽에 있는데도 가운데 지방中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수도인 쿄오토京都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방近国, 중간지방中国, 먼지방遠国으로 나눴을 때, 킨키近畿가 가까운 지방, 톳토리 등이 중간 지방, 그것보다 더 먼 지방으로 3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코쿠四国의 말 그대로 4개현은 에히메愛媛, 코오치高知, 토쿠시마徳島, 카가와香川 현입니다. – 옮긴이
ところが、北朝鮮の国営放送が同15日に報じたところによると、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は14日に戦略軍司令部を視察。グアム島沖へのミサイル発射計画の報告を受け、「米国が朝鮮半島周辺で危険な妄動を続ければ、重大な決断を下す」としつつ、「米国の行動をもう少し見守る」と述べた、という。この報道を機に、北朝鮮はグアムへのミサイル発射を留保した、との見方が強まった。しかし、米国は21日から行う米韓合同軍事演習を予定どおり実施する、と明言した。これは、金委員長の「危険な妄動」に該当し、留保したミサイル発射を行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懸念もある。
그러나, 북한 국영방송이 같은 달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 괌 섬 근해로의 미사일 발사계획 보고를 받고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위험한 망동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행동을 이미 조금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계기로, 미국은 21일부터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의 ‘위험한 망동’에 해당하며, 유보했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 국영방송이 같은 달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 괌 섬 근해로의 미사일 발사계획 보고를 받고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위험한 망동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행동을 이미 조금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계기로, 미국은 21일부터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의 ‘위험한 망동’에 해당하며, 유보했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5年連続で増えている防衛予算
5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위예산
5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위예산
依然として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は予断を許さない。8月8日に公表された2017年版「防衛白書」でも、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について「新たな段階の脅威」と位置づけ、わが国を射程に入れる新型弾道ミサイルが新たに配備される可能性について言及した。さらに、北朝鮮が核兵器計画を継続する姿勢を崩していないことを踏まえれば、時間の経過とともに日本が射程内に入る核弾頭搭載弾道ミサイルが配備されるリスクは増大する、と危機感をあらわにしている。わが国にとっては、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よりもこれらのほうが脅威となる。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예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8월8일 공표된 2017년판 ‘방위백서’에도, 북한의 핵 미사인 발사에 대해선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위치를 매기고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넣는 신형탄도미사일이 새롭게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계속할 자세를 굽히지 않을 자세임을 감안하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본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핵탄두탑재탄도미사일이 배치될 리스크는 증대한다는 위기감을 새롭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도 이 쪽이 위협이 된다.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예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8월8일 공표된 2017년판 ‘방위백서’에도, 북한의 핵 미사인 발사에 대해선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위치를 매기고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넣는 신형탄도미사일이 새롭게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계속할 자세를 굽히지 않을 자세임을 감안하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본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핵탄두탑재탄도미사일이 배치될 리스크는 증대한다는 위기감을 새롭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도 이 쪽이 위협이 된다.
ではわが国の弾道ミサイル防衛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確かに防衛予算は、第2次安倍晋三内閣以降5年連続で増えている。とはいえ、北朝鮮の脅威が差し迫ったから、場当たり的に予算を増やして対応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むしろ計画的に防衛力を整備している。
그러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확실히 방위예산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5년 연속으로 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늘려 대응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방위력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확실히 방위예산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5년 연속으로 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늘려 대응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방위력을 정비하고 있다.
日本の防衛予算は、長期的な戦略に基づきつつ、防衛力を整備する中期的な計画を立て、各年度に必要な経費を計上する形で組まれている。おおむね10年程度の期間を念頭に置いた、外交政策と防衛政策に関する長期的な戦略は「国家安全保障戦略」だ。現在の国家安全保障戦略は2013年12月に策定され、国際協調主義に基づく積極的平和主義をうたっている。
일본의 방위예산은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하면서도 방위력을 정비하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각 년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형태로 짜고 있다. 대체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외교정책과 방위정책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현재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12월에 책정되어 국제협조주의에 바탕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하면서도 방위력을 정비하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각 년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형태로 짜고 있다. 대체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외교정책과 방위정책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현재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12월에 책정되어 국제협조주의에 바탕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これを踏まえて防衛力のあり方と保有すべき防衛力の水準を規定する「防衛計画の大綱」（略称、防衛大綱）が策定される。現在の防衛大綱は2013年12月に策定され、弾道ミサイル防衛としてイージス艦を策定前の6隻から8隻に増やすことや、航空自衛隊の作戦用航空機を策定前の約340機から約360機に増やすことを盛り込む一方、陸上自衛隊の戦車を約700両から約300両に減らすなどして、実効性の高い統合的な防衛力を効率的に整備することを明示している。
이를 감안해서 방위력의 존재 방식과 보유해야 할 방위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약칭, 방위대강)이 책정된다. 현재의 방위대강은 2013년12월에 책정되어 탄도미사일 방위로서 이지스함을 책정 전의 6척에서 8척으로 늘릴 것과 항공자위대가 작전용 항공기를 책정 전의 340대에서 약 360대로 늘릴 것을 포함하는 한편, 육상자위대가 전차를 약 700대에서 약 300대로 줄이는 등 해서, 실효성이 높은 통합적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한다.
이를 감안해서 방위력의 존재 방식과 보유해야 할 방위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약칭, 방위대강)이 책정된다. 현재의 방위대강은 2013년12월에 책정되어 탄도미사일 방위로서 이지스함을 책정 전의 6척에서 8척으로 늘릴 것과 항공자위대가 작전용 항공기를 책정 전의 340대에서 약 360대로 늘릴 것을 포함하는 한편, 육상자위대가 전차를 약 700대에서 약 300대로 줄이는 등 해서, 실효성이 높은 통합적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한다.
防衛大綱に合わせて5年間の経費の総額と主要装備の整備数量を明示する「中期防衛力整備計画」（略称、中期防）が策定される。同時期に策定された現在の中期防は、2014～2018年度の自衛隊に関する事業や所要経費などを定めている。これには弾道ミサイル防衛として、能力向上型のPAC3（地対空誘導弾）を2個群配備することも盛り込まれた。このように、防衛予算は国家安全保障戦略から、防衛大綱、中期防とブレークダウンし、各年度予算を組むという流れとなっている。
방위대강에 합계 5년간 경비의 총액과 주요 장비의 정비 수량을 명시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약칭, 중기방)이 책정된다. 동 시기에 책정된 현재의 중기방은 2014년~2018년도의 자위대에 관한 사업이나 소요경비 등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탕도미사일방위로서 능력향상형 PAC3(지대공유도탄)을 2개 팀群을 배치할 것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서 방위예산은 국가안전보장전략으로부터 방위대강, 중기방으로 브레이크 다운[우리말 외래어 발음은 둘 다 브레이크입니다만, 일본어에서는 brake는 /bureki/, break는 /bure-ku/라고 합니다 – 옮긴이] 해서 각 연도 예산을 짠다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방위대강에 합계 5년간 경비의 총액과 주요 장비의 정비 수량을 명시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약칭, 중기방)이 책정된다. 동 시기에 책정된 현재의 중기방은 2014년~2018년도의 자위대에 관한 사업이나 소요경비 등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탕도미사일방위로서 능력향상형 PAC3(지대공유도탄)을 2개 팀群을 배치할 것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서 방위예산은 국가안전보장전략으로부터 방위대강, 중기방으로 브레이크 다운[우리말 외래어 발음은 둘 다 브레이크입니다만, 일본어에서는 brake는 /bureki/, break는 /bure-ku/라고 합니다 – 옮긴이] 해서 각 연도 예산을 짠다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イージス・アショア導入を発表した意味
Aegis Ashore[이하 이지스 어쇼어 – 옮긴이]도입 발표의 의미
Aegis Ashore[이하 이지스 어쇼어 – 옮긴이]도입 발표의 의미
8月3日の内閣改造で就任した小野寺五典防衛大臣は、防衛大綱の見直しに着手するよう、安倍首相から指示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その理由として、厳しさを増すわが国の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防衛力を強化し、国民の安全確保に万全を期すことを挙げた。ただ、現在の防衛大綱はおおむね10年程度の期間を念頭に置いているものの、2013年末に策定してまだ5年しか経っていない。目下、各省で、2018年度予算の概算要求を取りまとめている最中である。とはいえ、2019年度以降の防衛予算については、新たに中期防を策定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タイミングで変化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べく防衛大綱も見直すものとみられる。
8월 3일 내각개편으로 취임한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대신은 방위대강의 재검토에 착수하도록 아베 수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을 밝혔다. 그 이유로서 긴박성을 증가시키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환경을 감안해 방위력을 증강하고 국민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위대강은 거의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도고 있는 것으로, 2013년말에 책정되어 아직 5년밖에 지나지 않는다. 목하, 각 성[정부의 각 부 – 옮긴이]에서 201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를 한참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도, 2019년 이후의 방위예산에 대해서는 새롭게 중기방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타이밍에 변화하는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할 수 밖에 없어 방위대강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8월 3일 내각개편으로 취임한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대신은 방위대강의 재검토에 착수하도록 아베 수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을 밝혔다. 그 이유로서 긴박성을 증가시키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환경을 감안해 방위력을 증강하고 국민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위대강은 거의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도고 있는 것으로, 2013년말에 책정되어 아직 5년밖에 지나지 않는다. 목하, 각 성[정부의 각 부 – 옮긴이]에서 201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를 한참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도, 2019년 이후의 방위예산에 대해서는 새롭게 중기방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타이밍에 변화하는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할 수 밖에 없어 방위대강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北朝鮮のグアム攻撃計画が明らかになった最中、8月17日にワシントンで開かれた日米外務・防衛担当閣僚協議（2プラス2）に合わせ、防衛省は「イージス・アショア」を導入する方針を発表した。イージス・アショアとは、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イージス艦と同様の能力がある、地上配備型の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だ。ちなみにイージスとは、ギリシャ神話の神ゼウスが与えた盾の名に由来する。もちろん、これは現在の中期防に盛り込まれていないから、2018年度中に配備することを想定していない。
북한의 괌 공격계획이 밝혀진 바로 그때, 8월17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방위 담당 각료협의(2 플러스 2)에 포함시켜,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이지스 어쇼어란 미사일 방위시스템인 이지스 함과 같은 능력이 있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시스템이다. 아울러 이지스란, 그리스 신화의 신 제우스가 [딸 아테나Athena에게 – 옮긴이] 준 방패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물론 이건 현재의 중기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8년도에 배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괌 공격계획이 밝혀진 바로 그때, 8월17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방위 담당 각료협의(2 플러스 2)에 포함시켜,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이지스 어쇼어란 미사일 방위시스템인 이지스 함과 같은 능력이 있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시스템이다. 아울러 이지스란, 그리스 신화의 신 제우스가 [딸 아테나Athena에게 – 옮긴이] 준 방패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물론 이건 현재의 중기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8년도에 배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図らずも、2018年度予算の概算要求を固める時期と、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の発射技術を進展させている時期が重なったが、2019年度以降の次期中期防に盛り込むことを想定しての方針の発表だろう。防衛省内で、イージス・アショアと、韓国でも配備を予定しているTHAAD（高高度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の費用対効果を比較考量したようだが、総額でいくらかけて整備するかを確定できないため、まずはいくらかけるかを調査することから始める。
도모하지는 않아도, 2018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를 다지는 시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전개시키고 있는 시가가 겹쳤지만, 2019년도 이후의 차기 중기방에 포함하는 것을 상정해서 방침을 발표할 것 같다. 방위성 안에서 이지스 어쇼어와 한국에도 배치 예정인 THAAD(고고도 요격미사일시스템) 비용 대 효과를 비교 고려한 듯하지만 총액으로 어느 정도를 들여서 정비할 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얼마가 들지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도모하지는 않아도, 2018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를 다지는 시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전개시키고 있는 시가가 겹쳤지만, 2019년도 이후의 차기 중기방에 포함하는 것을 상정해서 방침을 발표할 것 같다. 방위성 안에서 이지스 어쇼어와 한국에도 배치 예정인 THAAD(고고도 요격미사일시스템) 비용 대 효과를 비교 고려한 듯하지만 총액으로 어느 정도를 들여서 정비할 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얼마가 들지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自衛隊は、弾道ミサイル防衛での装備の充実、能力向上を図っているが、2017年版「防衛白書」では、自衛官の定員と現員についても公表している。2017年3月末現在、自衛官は22万4422人。予算定員24万7158人に対して、充足率（予算定員に対する現員の割合）は90.8％である。10年前の2007年3月末の自衛官の現員は24万0970人であり、この10年で約1万6500人減っている。特に1年前の2016年3月末の現員は22万7339人だったから、この1年で約3000人減ったことになる。
자위대는 탄도미사일방위로서의 장비의 충실, 능력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2017년판 ‘방위백서’에는 자위관*의 정원과 현재 인원에 대서도 공표하고 있다. 2017년 3월말 현재, 자위관은 22만4,422명. 예산정원 24만 7,158명에 비해 충족률 (예산 정원에 대한 현재원의 비율)은 90.8%다. 10년 전인 2007년 3월말의 자위관 정원은 24만970명으로, 최근 10년에 약 1만6,500명이 줄었다. 특히 1년 전인 2016년 3월말의 현재원은 22만7,339명이었으므로, 최근 1년에 약 3,000명이 줄어 든 것이 된다.
* 장교뿐만 아니라 자위대 소속으로 제복 입은 공무원uniformed official(=무관≠장교) 전체를 지칭하는데요, ‘칸官’이 붙은 것도 군인이 아니라 경찰관官 소방관官과 같은 자격이라는 의미입니다. – 옮긴이
자위대는 탄도미사일방위로서의 장비의 충실, 능력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2017년판 ‘방위백서’에는 자위관*의 정원과 현재 인원에 대서도 공표하고 있다. 2017년 3월말 현재, 자위관은 22만4,422명. 예산정원 24만 7,158명에 비해 충족률 (예산 정원에 대한 현재원의 비율)은 90.8%다. 10년 전인 2007년 3월말의 자위관 정원은 24만970명으로, 최근 10년에 약 1만6,500명이 줄었다. 특히 1년 전인 2016년 3월말의 현재원은 22만7,339명이었으므로, 최근 1년에 약 3,000명이 줄어 든 것이 된다.
* 장교뿐만 아니라 자위대 소속으로 제복 입은 공무원uniformed official(=무관≠장교) 전체를 지칭하는데요, ‘칸官’이 붙은 것도 군인이 아니라 경찰관官 소방관官과 같은 자격이라는 의미입니다. – 옮긴이
特に目立つのは、「士」（自衛隊の階級構成、将官・佐官・尉官・准尉・曹・士の最下位）の充足率だ。士の隊員は、准・曹に従って、最前線中の最前線に赴く。東洋経済オンラインの当連載「日本は『戦争をできる国』にはなれない」で詳述しているが、日本の自衛隊は、このところ少子高齢化の影響を受けている。士の隊員が足らなければ、わが国の防衛も成り立たな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士shi’(자위대의 계급 구성, 장성, 영관, 위관, 준위, 부사관, 병사의 최하위)의 충족률이다. 병사인 자위대원은 준위, 부사관에 이어 최전선 중의 최전선으로 향한다. 토오요우케이자이 온라인의 이 연재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될 수 없다’에 상술하고 있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요즘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병사*자위대원이 부족하다면, 우리나라의 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 사병은 장성general이나 장교CO, commissioned officer가 아닌 부사관NCO, noncommissioned officer과 병사soldier를 합친 개념enlisted입니다. 이중 부사관이 아닌 병은 병사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그런 기준에서 애매해 지는 것이 준사관warrant officer인데요, 고참 부사관에서 출발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미군의 준사관 모집 포스트에는 준사관을 officer, solider and technician이라고 정의합니다. – 옮긴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士shi’(자위대의 계급 구성, 장성, 영관, 위관, 준위, 부사관, 병사의 최하위)의 충족률이다. 병사인 자위대원은 준위, 부사관에 이어 최전선 중의 최전선으로 향한다. 토오요우케이자이 온라인의 이 연재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될 수 없다’에 상술하고 있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요즘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병사*자위대원이 부족하다면, 우리나라의 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 사병은 장성general이나 장교CO, commissioned officer가 아닌 부사관NCO, noncommissioned officer과 병사soldier를 합친 개념enlisted입니다. 이중 부사관이 아닌 병은 병사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그런 기준에서 애매해 지는 것이 준사관warrant officer인데요, 고참 부사관에서 출발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미군의 준사관 모집 포스트에는 준사관을 officer, solider and technician이라고 정의합니다. – 옮긴이
最前線の隊員が少ないという構造問題
최전선의 자위대원이 적다는 구조 문제
최전선의 자위대원이 적다는 구조 문제
士の充足率は、2007年3月末に93.1%（現員5万8107人）だったのが、2017年3月末では69.5％（現員3万9395人）と70％を割ってしまった。予算面では士の隊員を増やす余地が残っているのだから、財政状況が厳しいから隊員が減らされたのではないことは明らかだ。
병사의 충족률은 2007년 3월말에 93.1%(현재원 5만8,107명)였던 것이 2017년 3월말에는 69.5%(현재원3만9,395명)으로 70%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예산면에서는 병사 자위대원을 늘릴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자위대원이 줄어 든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병사의 충족률은 2007년 3월말에 93.1%(현재원 5만8,107명)였던 것이 2017년 3월말에는 69.5%(현재원3만9,395명)으로 70%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예산면에서는 병사 자위대원을 늘릴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자위대원이 줄어 든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もちろん自衛隊は精強性の確保（平たく言えば、若返り）に努めている。が、高齢化はも次期の防衛大綱や中期防でも、引き続き課題といえよう。北朝鮮問題をめぐっては、何よりこの国自身に、悩ましい課題が多い現状から目をそらしてはいけない。
물론 자위대는 정강성의 확보(쉽게 말하면 회춘)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이미 차기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에도 계속 과제라고 할 수 있을 듯.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자신에 고민스런 과제가 많은 현상에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
물론 자위대는 정강성의 확보(쉽게 말하면 회춘)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이미 차기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에도 계속 과제라고 할 수 있을 듯.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자신에 고민스런 과제가 많은 현상에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
군대 같은데 군대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본의 자위대自衛隊/jieitai/
Japan Self-Defense Forces는 한마디로 무장공무원조직armed officials 내지는 중국의 무경武警WuJing과 같은 무장경찰Armed Police Force 입니다. 한편, 그 시작은 북한의 남침으로 주일 미군이 한반도로 이동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예비학교와 해상경비대를 바탕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으니, 당초부터 일본 재무장화의 원인은 김일성이 제공한 셈입니다.
지에이타이는 사실상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군대입니다만,
형식상 그리고 내내적으로는 군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들도 아직 형식상은 군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방위성 소속 공무원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복을 입은 무장조직원을 자위관自衛官jieikan, 그리고 지에이칸과 지에이타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더해서 흔히 들어본 자위대원自衛隊員jieitaiin이라고 하며,
방위성 소속 공무원에는 이 지에이타이인 외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공무원과 같은 문관文官이 있습니다.
지에이칸은 당초부터 인기가 없어서,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처우도 병의 경우 신입(?)의 30%는 대졸이라고 합니다만 대기업 대졸 초임이 월 23만엔 정도인데 비해,
중졸 이상을 임용 조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2*士가 16만엔이 조금 못되고,
직업군인(?)이다 보니,
자비로 피복을 구입해야 하거나 식비와 기숙사비를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절대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90년대에들어 버블이 깨지고,
지에이타이가 각종 대민봉사를 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해외 파견(파병이 아니죠?)등으로 이미지가 좋아져 지원자가 다소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최근 경기가 개선되면서 다시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졸자로서 지에이타이에 지원한다면…
대학 학자금 저축을 위해서거나,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기 위한 스펙쌓기거나,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있거나,
혹은 ‘바보’거나…
그렇게 입대한 지에이타이를 그만둬도(기본 임기는 2년입니다), 제대 군인으로의 명예는커녕,
다시 조직부적응자로 인식되기 십상입니다.
아마 지에이타이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소설 철도원ぽっぽや의 저자 아사다 지로淺田次郞가 아닐까요?
참고로 지에이타이인 모집이 가장 성공적인 곳은 유사시 우리나라 해병대와 싸우게 될 큐우슈우의 쿠마모토 현입니다.
조선 출병의 선봉 카토우 키요마사加藤清正의 후예를 자부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사 짓는 일 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지에이타이는 군대가 아니므로,
‘훈련’이란 게 없습니다.
대신 ‘연습’을 합니다.
을지훈련이 을지연습으로 ‘격하’된 건 혹시 지에이타이를 따라했거나,
북한의 눈치를 본 건 아니겠죠?
또 ‘병兵’이 없습니다.
앞서 나온대로 병사soldier는 ‘병’을 떼고 사士/shi/가 되었습니다.
병과兵科branch도 없고 직종職種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육군에 상당하는 리구죠우陸上 지에이타이에서는 보병歩兵infantry는 ‘보통과普通科’, 헌병憲兵은 경무과警務科, 포병砲兵은 특과,
特科공병工兵은 시설과施設科라고 부릅니다.
군대 아닌 것 맞죠?
끝으로 지에이타이와 지에이칸에는 보통 군대나 군인에게 있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교전권이 없으므로 전사자가 없고(역시나 경찰관처럼 순직입니다),
군대가 아니므로 군법회의가 없고(경무과에서 하는 일은 민간기업의 법무실과 거의 같고 ‘용의자’는 일반 경찰과 검찰에 인계됩니다),
범죄 행위가 전투 중에 적군에게 항복을 한 것이더라도 군인이 아니므로 사형에 처해져도 총살형이 없습니다.
[끝]
p.s. 우리말과 중국어에서는 발음이 같아서 일본의 무장경찰을 놀리고는 합니다만,
그야말로 한국과 중국 바보들의 自慰ziwei. 일본어로 自衛의 발음은 /jiei/이고, 自慰는 /jii/ 입니다. 일상적으로는 한자어 보다는 독일어 Onanie를 씁니다만, 이것도 의학용어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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