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1 韓国文政権が目論む日米中から「いいとこ取り」政策の限界 한국 문재인 정권이 꾀하는 미중일로부터의 ‘먹튀’ 정책의 한계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DIAMOND ONLINE 2017.8.1

韓国文政権が目論む日米中から「いいとこ取り」政策の限界
한국 문재인 정권이 꾀하는 미중일로부터의 ‘먹튀’ 정책의 한계

真壁昭夫：法政大学大学院教授  마카베 아키오 : 호우세이 대학대학원 교수

Photo:YONHAP NEWS/AFLO

　韓国のムン・ジェイン（文在寅）政権は、依然として、北朝鮮との関係を対話によって改善する姿勢を取っている。これまでの北朝鮮の金正恩の態度を見ると、7月28日深夜にも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発射実験を実施しており、同氏には対話の意図はまったく見られない。恐らく、対北朝鮮の関係は前には進まないだろう。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대화로 개선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7월28일 심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실시했고, 그에게는 대화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대 북한 관계는 앞으로는 나가지 않을 듯하다.

　一方、文大統領はわが国との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合意した。ただ、文大統領が本気でわが国との関係改善を図ろうとしているかは疑問だ。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대한민국과 혼돈이 우려됩니다만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로 옮겼습니다. 전략을 제시하는 마지막 몇 개 문단은 우리나라 = 대한민국으로 읽어도 무방할 만합니다 – 옮긴이]와의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나라와[=일본과- 옮긴이]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現在、韓国の文政権は、先の朴大統領が結んだ日韓政府合意の検証を進めようとしている。中でも、慰安婦問題を再び蒸し返す意図が見られる。そうしたスタンスを見ると、同氏が本気でこの問題の解決を目指しているようには見えない。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앞선 박 대통령이 맺은 한일정부합의의 검증을 추진하자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런 스탠스를 보면, 그가 정말로 이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今後の展開次第では日韓関係が冷え込む展開も考えられる。相変わらず、韓国は駄々っ子のように分かりやすい国のようだ。
향후 전개에 따라서는 한일관계가 냉각될 전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떼쟁이처럼 파악하기 쉬운* 나라인 듯하다.
* 2003년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을 부쉬Bush 대통령이 easy man이라고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 옮긴이

避けられそうもない朝鮮半島情勢の混迷
피할 수 없는 한반도 정세의 혼미

　最近の韓国を見ていると、国全体で危機感を共有しているようには見えない。あるソウル在住のエコノミストは、「財閥改革を主張してきた文政権は、足元でサムスン電子の業績拡大に支えられている」と指摘していた。そうした状況を考えると、文政権がすぐに財閥依存の経済構造を改革する余裕はないだろう。
최근 한국을 보고 있으면, 나라 전체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듯이는 보이지 않는다. 어떤 서울 거주 이코노미스트는 ‘재벌 개혁을 주장해온 문재인 정권은 발 밑이 삼성전자의 실적 확대로 지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이 바로 재벌 의존 경제구조를 개혁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一方、韓国政府は、国際社会での地位の向上や需要の取り込みを目指して中国との関係を強化しようとしている。ただし、それが中長期的な韓国自身の国力の引き上げにつながるかは疑問の余地がある。韓国が秋波を送る中国が重視するものは自国の利益であり、長い目で見ると、中国が韓国に対して重要なメリットを与え続けるとは考えにくい。
한편,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향상이나 수요를 집어 먹으려는 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중장기적인 한국 자신의 국력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국이 추파를 보내는 중국이 중시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중요한 메리트를 계속 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韓国にとって最大のリスクの一つは北朝鮮問題であるはずだ。もし、北朝鮮の軍事的挑発を受けて米国が制裁を強化したり、何らかの軍事的対応をとるなら、朝鮮半島での有事勃発のリスクも排除できない。それは韓国の国家存亡にかかわる問題だ。
한국으로서 최대 리스크의 하나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다. 혹시 북한의 군사도발을 받아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거나, 뭔가 군사적 대응을 취한다면, 한반도에서 유사* 발발의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다.
* 우리말로는 그다지 긴박감이 없습니다만 자위대 출동을 가능케 하는 유사법제有事法制에서와 같이 일본어로는 군사적 돌발사태나 변란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 옮긴이

　この問題に対処するために、文政権は中国との関係強化によって事態が改善すると考えているように見える。長期の支配基盤を手に入れたい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は、朝鮮半島情勢がさらに不安定化することを避けたい。そのため、中国は米国の強硬姿勢と距離を置き、韓国が米国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配備を進めることも批判してきた。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의해 사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장기 지배 기반을 손에 넣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정화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강경 자세와 거리를 두고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추진을 비판해 왔다.

　米中の対北朝鮮政策の足並みがそろわない中、文政権は一貫して北朝鮮との対話政策を訴えてきた。背景には中国への配慮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文政権は中国との関係を強化して、経済的なメリットを受けたいのだろう。
미국과 중국의 대 북한 정책 보조가 맞춰지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일관되게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호소해왔다.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배려가 있을 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경제적인 메리트를 얻고 싶어하는 것일 것이다.

　この見方が正しければ、韓国における既存の政治・経済構造は当面、維持される可能性が高い。問題は、それは文大統領がこれまで主張してきた財閥改革などの革新＝構造改革の推進に逆行することだ。
이런 견해가 맞다면, 한국에 있어 기존이 정치・경제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것이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재벌 개혁 등의 혁신 = 구조개혁의 추진에 역행하는 것이다.

反日姿勢を強める韓国・文政権
반일 자세를 강화하는 한국 문재인 정권

　現在、北朝鮮は対話の意思をまったく示していない。それでも韓国の文政権は対話を重視するという。そのスタンスは分りにくい。対話をする意思のない北朝鮮に対して、対話を呼びかけて何か効果があるとは思えないからだ。
현재 북한은 대화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대화를 중시한다고 한다. 그 스탠스는 알기가 어렵다. 대화를 할 의사가 없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설득해서 무언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7月上旬、日米韓の首脳会談では連携して北朝鮮に圧力をかけることが確認された。日韓両政府は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も合意した。こうした結果を受けて、わが国では韓国が慰安婦問題の再交渉などを棚上げし、わが国との関係強化を念頭に置いているとの見方がある。
7월 상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 것이 확인되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합의했다. 그런 결과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일본 - 옮긴이]에서는 한국이 위안부문제의 재협상 등을 뒤로 물려 놓고 우리나라와[=일본과 - 옮긴이]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一方、米国のトランプ政権が強引とも言えるスタンスで、韓国とのＦＴＡ協定の再交渉を求めている。それを考えると、韓国にとって中国はますます重要な存在となるだろう。ただし、北朝鮮との関係を考えると、韓国は、米国との関係が冷え込むなど国際社会から孤立する展開も避けたいはずだ。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스탠스로, 한국과의 FTA 협정 재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한국으로서 중국은 점점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전개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韓国としては日米との関係を土台としながら、中国との関係を少しずつ強化して、サムスンなどの韓国企業が中国市場で経済的メリットを享受できる体制を取りたいのだろう。つまり、韓国としてはすべて“いいとこ取り”をしたいというのが本音だろう。
한국으로서는 미일과의 관계를 토대로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씩 강화하고 삼성 등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경제적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체제를 취하고 싶을 것이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전부 “이이코토도리*”를 하고 싶다는 것이 속내일 것이다.
* 제목에서는 일본인 필자의 감정을 살려서 폄훼라고 질타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먹튀’ 라고 옮겼습니다만, いいgood + とこthing + 取りpick-up는 말 그대로 여기저기에서 좋은 것만 취해서 가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일본 특유의 취사선택과 관련한 행동 양식입니다 – 옮긴이

　そう考えると、文政権がシャトル外交に同意したからと言って、今後の日韓関係が簡単に強化されると見るのは早計だ。状況によっては、韓国が反日姿勢を強め、慰安婦問題の再交渉などで国内の世論を味方につける行動に出ることは十分に考えられる。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이 셔틀 외교에 동의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향후 한일관계가 간단히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다. 현황에 따라서는 한국이 반일 자세를 강화하고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 등으로 국내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에 나서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現在、文政権は、2015年12月の日韓外相会談で合意に達した“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が盛り込まれた経緯を検証しようとしている。本来、国家間の合意は一方的な主張によって反故にできるものではない。最終的な合意に達した以上、遵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現時点で文政権に政府間の合意を 遵守 する意思があるとは考えづらい。
현재, 문재인 정권은 2015년 12월 한일외무장과회담에서 합의에 이른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 담긴 경위를 검증하자고 하고 있다. 본래 국가간 합의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휴지쪼가리가 될 수는 없다.* 최종적 합의에 도달한 이상,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정부간의 합의를 준수할 의사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나 말투가 도발적이지만, 맞는 말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 협상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도 전 정권 한일합의 나가서는 55년 전의 한일협정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옮긴이

　今後の支持率にもよるが、有権者の支持をつなぎとめるためにも、文政権は慰安婦問題が未解決であると主張し、反日姿勢を強める可能性がある。それは、韓国が中国との関係を強化していくためにも都合の良い主張となるだろう。
향후의 지지율에 따라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지지를 묶어 놓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문제가 미해결이라고 주장하며, 반일 자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가기 위해서도 괜찮은 주장일 것이다.

アジア新興国との関係強化の重要性
아시아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

　韓国が反日姿勢を強めた場合、わが国は合意内容の確認とその遵守を求めればよい。感情的になって相手を批判するのは避けるべきだ。それよりも、アジア各国との関係を強化し、自国の発言力と経済基盤の強化に注力することが重要だ。
한국이 반일 자세를 강화한 경우, 우리나라는 합의 내용의 확인과 그 준수를 요구하면 된다. 감정적이 되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것 보다도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의 발언력과 경제 기반의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中国が目指すのは国際社会での発言力の強化である。中国は力の論理で各国に経済の開放を求めていくだろう。その要請に応えない国には、海洋進出などを通して圧力をかけるだろう。.
중국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 강화에 있다. 중국은 힘의 논리로 각국에 경제 개방을 요구해 갈 것이다.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나라는 해양 진출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本来、国際社会の利害調整を担うべき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自国第一に傾倒し保護主義を重視している。この中でドイツが中国との関係強化に動いている。そうした政治のダイナミズムが、国際社会を不安定な状況に向かわせている。
본래 국제사회의 이해 조정을 담당해야 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일에 경도되어 보호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독일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정치의 다이내미즘이 국제사회을 불안정한 상황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その中で、日ＥＵ経済連携協定が大枠合意に達したことは重要だ。わが国は多国間の経済連携を進め、国際社会の連携を重視する姿勢を国際社会に示すことができた。わが国は経済連携に関する議論を加速させるべきだ。政府はアジア新興国ともＴＰＰ11などに関する議論を重ね、自由貿易の促進や競争・投資に関するルールの統一を進めるべきだ。それは、対中包囲網を形成することでもある。
그 가운데서 일본-EU 경제협력협정이 큰 틀 합의에 도달한 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다국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연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가속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시아 신흥국과의 TPP11 등에 관한 논의를 더해서 자유무역의 촉진과 경쟁・투자에 관한 룰의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다

　国際社会での意思決定は、基本的に多数決に基づく。わが国は、経済連携に関する議論を進めつつ、賛同する国には経済支援を提供することで理解者＝親日国を獲得できるだろう。わが国を中心とする経済連携の深化は、アジア新興国にとって中国への抑止力にもなるはずだ。わが国がアジア各国との経済的な関係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れば、中国との関係を重視しているドイツなどとも連携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국제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기초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찬동하는 나라에는 경제 지원을 제공해서 이해자 = 친일국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의 심화는 아시아 신흥국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독일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反対に、アジア各国と関係を強化できないと、わが国はアジア・極東地域の中で孤立するかもしれない。その場合、わが国の政治・経済は厳しい状況に直面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こうしたリスクシナリオを避けるためにも、わが国は安全保障面では米国との関係を基礎としつつ、アジアを中心に各国との経済連携を進めるべきと考える。国内での構造改革や政治の安定が必要な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반대로, 아시아 각국과 관계를 강화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아시아・극동지역 가운데서 고립될 지도 모른다. 그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는 혹독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리스크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안전보장 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의 구조개혁이나 정치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섬뜩한 생각이 들만큼 날카롭고 냉정하게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사 초반부의 자극적이고 비아냥이 섞인 듯한 말투에 속이 불편한 건 차치하고, 필자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할 지는 너무나 알기 쉬운 나라easy country인가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 이란 제목 이하의 문단에서 일본을 위해 제시한 정세 분석과 전략에서 주어를 일본 대신 대한민국으로 대치한다면 우리이게도 바로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역시나 경제학 교수다운 분석과 전략 제시가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랍습니다.

필자인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현재는 미즈호みずほ 은행이 된 다이이치칸교우第一勧業 은행에서 근무 중 런던 대학 대학원들 졸업하고 메릴린치의 뉴욕 본사에 파견 근무를 했으며, 미즈호 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과 야마나시山梨 현의 국립대학인 신슈우信州 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올 4월부터 호우세이法政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답니다. [끝]

 [法政大学大学院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