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5 米韓が首脳会談で対立、文大統領の「本性」見えた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대립, 문 대통령의 ‘본성’이 보였다

‘지한파’ 무토우 전 대사의 쓴소리 한번 들어 보시죠.

DIAMOND ONLINE 2017.7.5

米韓が首脳会談で対立、文大統領の「本性」見えた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대립, 문 대통령의 ‘본성’이 보였다

武藤正敏：元・在韓国特命全権大使 무토우 마사토시 : 전 주한특명전권대사

韓国大統領が訪米 トランプ米大統領と会談する韓国の文在寅大統領　Photo:YONHAP NEWS/AFLO
한국 대통령 방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米国側は不信感を抱いていたが 미국 측은 불신감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首脳会談は協調姿勢をアピール 정상회담은 협조 자세를 어필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6月28日から訪米、29日にトランプ大統領主催の晩さん会に出席した後、30日には首脳会談を行った。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방미, 29일 트럼프 대통령 주최의 만찬회에 참석한 뒤 30일에는 정상회담을 했다.

　文大統領は訪米前、北朝鮮に対する融和的な姿勢を次々と打ち出しており、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特別補佐官の米国における発言も、米国で強い警戒感を抱かせた。さらに地上配備型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ＴＨＡＡＤ）の配備問題でも、米国の強い反発を招いていた。
문 대통령은 방미 전, 북한에 대한 융화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내세웠고, 문정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미국에서의 발언도, 미국에 강한 경계심을 품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상배치형 미사일요격시스템(THAAD)의 배치문제에서도,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しかし、こうした対立を少なくとも公には見せず、北朝鮮問題に対処するため、協調姿勢を見せようとしたのが今回の首脳会談であった。
그러나, 이런 대립을 조금이라도 공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북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협조 자세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

　そもそも韓国内には、この時期の大統領の訪米について「時期尚早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文大統領が訪米を急いだのは、北朝鮮に対する韓国の立場を理解してもらい、協調姿勢を打ち出すためであった。しかし、北朝鮮に対する姿勢には根本的な違いがあり、今後、対立が表面化するのは時間の問題ではないかと懸念される。
원래 한국내에서는 이 시기의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방미를 서두른 것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협조 자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향후 대립이 표면화 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일까 염려가 된다.

　文大統領は6月1日、北朝鮮問題について、「韓国が主導権を握り、対話を通じて北朝鮮の核問題を解決していく」と述べた。こうした発言は、米韓首脳会談を前に、韓国主導で北朝鮮の核問題に関する「対話の突破口」を開こうとの意思表明だったのであろう。
문 대통령은 6월 1일,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간다’ 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주도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대화의 돌파구’를 열자는 의사 표현 이었을 것이다.

北朝鮮への融和姿勢をさらに鮮明にした文大統領
북한에 대한 융화 자세를 다시 선명히 한 문 대통령

　トランプ大統領も、北朝鮮との対話の可能性については排除していない。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あくまでも「北朝鮮が核を放棄した時に対話できる」という姿勢である。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에 대화할 수 있다’는 자세다.

　これに対し文大統領は、「北朝鮮が、核とミサイルの追加挑発を中断するなら、北朝鮮と条件なしに対話に出ることを明言する」（6月15日）という態度であり、非核化までには北朝鮮の主張を取り入れ、北朝鮮に対する協力も行うことによって、北朝鮮の融和姿勢を引き出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명언한다’(6월15일)는 태도이고, 비핵화까지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에 대한 협력도 함으로써 북한의 유화자세를 이끌어 내자고 하는 것이다.

　文正仁特別補佐官は、文在寅大統領の訪米の地ならしで米国を訪問した際に、「北朝鮮が核・ミサイル開発を中止すれば、韓米合同軍事演習や韓半島（朝鮮半島）の米国戦略兵器配備を縮小させることができる」「軍事演習や核兵器の配備が韓半島の緊張を増幅させ、北朝鮮が対応を硬化させた側面がある」と述べた。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의 터 고르기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한반도(조선반도)의 미국 전략무기배치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 ‘군사훈련이나 핵무기의 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켜 북한이 대응을 경직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これは従来の米韓の見解を完全に覆すものである。同時に、北朝鮮が対話の前提とする「米韓合同軍事演習の中断などの措置を先に取るべき」との主張に沿った発言でもある。
이것은 종래의 한미 견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전제로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따른 발언이기도 하다.

　文正仁氏の発言は、米国で「米韓が、意見の相違を見せるに留まらず、衝突にまで発展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批判を受け、多くの米国有識者の間でも、「盧武鉉（ノ・ムヒョン）時代を思い起こさせる」「米韓会談で不協和音を起こさせる」といった懸念が強まった。
문정인 씨의 발언은 미국에서 ‘한미가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충돌까지 발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비판도 받았고,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무현 시대를 생각나게 한다’ ‘한미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라는 걱정이 강해졌다.

　このため、韓国の大統領府は「これは、あくまでも文正仁氏の個人的考えであり、韓国政府の公式見解ではない」とトーンダウンを図った。しかし、文大統領自身、選挙運動中に「北朝鮮が核を凍結すれば、米韓合同軍事演習を縮小できる」と語っており、これは文大統領自身の考え方でもあろう。
이렇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정인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는 톤 다운을 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자신, 선거기간 중에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이는 문 대통령 자신의 사고방식이기도 할 것이다.

　何より、北朝鮮を対話のテーブルに引き出したい文大統領とすれば、北が対話に応じるよう米国に働きかける意図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それが、米国内の強い反発で、霧散したと考えるのが自然であろう。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고 싶은 문 대통령이라면 북이 대화에 응하도록 미국을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미국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韓国国民は北朝鮮への経済的支援を望んでいるのか
한국 국민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걸까?

　文大統領は、前出の6月1日の演説で、「南北が一つになる経済共同体は、大韓民国が起こした“漢江の奇跡”を“大同江の奇跡”に拡張し、世界経済を変える『韓半島の奇跡』を生み出すだろう」とも述べている。
문 대통령은 앞서 나온 6월1일의 연설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경제 공동체는 대한민국이 일으킨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해서 ‘세계경제를 변하게 할 ‘한반도의 기적’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これは、理想としては素晴らしいことである。しかし、核・ミサイル開発の意図を捨てない北朝鮮を利することになるの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だ。金大中、盧武鉉両時代に北朝鮮に渡した30億ドルが、核・ミサイル開発に使われたのを見ても、大変危険な行為であることが分かる。
이는 이상으로서는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의 의도를 버리지 않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시절에 북한에 건네준 30억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음을 보아도,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それに加えて筆者には理解できないのが、朝鮮半島の統一が実現した場合、崩壊した北朝鮮の立て直しのために韓国が負わなければ大きな負担について、韓国の国民は非常に心配していたはず。にもかかわらず、今は誰も「耐えがたい負担になる」と考えていないのである。
이에 더해 필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된 경우, 붕괴한 북한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국이 져야할 큰 부담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도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南北の統一は、韓国国民の永年の願いである。しかし、そのために今の自分たちの生活が苦しくなることは望んでいない。それが韓国の若者たちの偽らざる気持ちだと聞く。にもかかわらず、こうした反応になるのは、「文大統領が語ったことは無条件に受け入れてしまう」という今の韓国の風潮を表しているのであろう。
남북의 통일은, 한국국민의 영원한 바램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지금 자신들의 생활이 힘들어 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솔직한 기분이라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은 무조건 받아 들여 버린다’는 현재의 한국의 풍조를 나타내주는 것일 것이다.

　さらに文大統領は、来年の平昌（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について、南北合同チームの結成を提案し、「シドニーの感動をもう一度」と述べた。それに先立ち都鍾煥（ト・ジョンファン）文化体育観光相も、「可能なら、オリンピック開催にあたり北朝鮮のスキー場を活用したい」と述べた。
게다가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남북단일팀 결성을 제안하고 ‘시드니의 감동을 다시 한번’이라고 말했다. 그에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도 ‘가능하다면 올림픽 개최에 맞춰 북한의 스키장을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これが実現すれば、確かに南北の緊張緩和、北朝鮮の国際社会への復帰という意味で素晴らしいことである。ＩＯＣのバッハ会長も「南北和解こそ五輪精神」と述べたようである。
이것이 실현된다면, 분명히 남북의 긴장완화,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라는 의미에서 멋진 일이다. IOC의 바흐 회장도 ‘남북화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라고 말했던 것 같다.

　しかし、ＩＯＣの本音や、北朝鮮の反応は芳しいものではないと聞く。そのようなこと、最初から分かっていたことだ。
그러나, IOC의 속내나 북한의 반응은 향기로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ＩＯＣにしてみれば、最高指導者が実兄を殺害するような非人道的な国に、世界のトップアスリートを送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自明である。また、北朝鮮にしても、各国選手団や観客が北朝鮮に入ってきて自由に動き回り、住民と接触すれば、北朝鮮の住民が西側の思想に感化され、政権の安定性にも障害となる。
IOC로서 본다면, 최고지도자가 친형을 살해할 정도의 비인도적인 나라에 세계의 정상급 선수top athlete을 보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각국 선수단이나 관객이 북한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주민과 접촉한다면 북한의 주민이 서방의 사상에 감화되어 정권의 안정성에도 장애가 된다.

　南北合同チームだけでも、選手団の交流が治安に悪影響を及ぼすことは明白である。こうした現実を全く理解せず、平気で南北合同チームの結成や共同開催などの提案を行うのが文政権の体質なのか。
남북 단일팀만으로도, 선수단 교유가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런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태연하게 남북단일팀의 결성이나 공동개최 등의 제안을 하는 것이 문 정권의 체질일까?

　文大統領は、盧武鉉大統領の秘書室長として、政治の現実を見てきたのではないか。大統領秘書室長といえば、日本の内閣官房長官の役割から、報道官を除いたようなものである。韓国の政治・外交を取り仕切る立場にあった人が、政治の現実をどのように理解したのか、大変興味のあるところである。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정치의 현실을 봐 오지 않았나.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일본이 내각관방장관의 역할에서 보도관을 뺀 것이다. 한국의 정치・외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정치의 현실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そもそも文大統領は、「根本的な解決法を模索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制裁の目標は、北朝鮮を核放棄に向けた交渉のテーブルに引き出すもので、同時に対話のメッセージも継続して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基本的な考えを持ち、「今は制裁と圧力を強める時」だと考えている。
원래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의 목표는 북한을 핵 포기를 향한 협상테이블에 끌어내는 것으로, 동시에 대화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제제와 압력을 강하게 할 때’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しかし、北朝鮮が核保有宣言を行い、自主的な核放棄を行わないことを明言している現状で、対話によって核放棄を促そうとする考えは、とても現実的な政策とは思えない。にもかかわらず、融和政策を誇示する文大統領の考えは、大統領自身の信念であると同時に、現実離れした世界観から来ているのであろう。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하고, 자율적인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을 명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화에 의한 핵포기를 촉구하자는 생각은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화정책을 과시하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 자신의 신념임과 동시에 현실에서 벗어난 세계관에서 온 것일 것이다.

それでも躍起になった米国との“協調”
그럼에도 기를 쓴 미국과의 ‘협조’

　それでも文大統領は、米国との“協調”に躍起となった。29日の首脳会談に先立つ議会有力者との懇談会では、米韓同盟の重要性を繰り返し訴えた。また、大統領には韓国の大手企業52社が同行し、今後5年間で128億ドル（約1兆4400億円）を米国に投資すると表明した。
그래도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조’에 기를 썼다*. 29일 정상회담에 앞선 의회 유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호소했다. 또한, 대통령과는 한국의 대기업 52개사가 동행에서 향후 5년간 128억불(약1조4,400억엔)을 미국에 투자할 것임을 표명했다.

* 필자의 논조를 볼 때 고생을 했다는 의미의 ‘애를 썼다’고 옮겨도 좋을지는 고민스럽습니다 – 옮긴이

　30日の首脳会談後には、共同声明を発表。その中で、米韓同盟を強化し、核・ミサイル開発を進める北朝鮮に「最大限の圧力」をかけて、朝鮮半島の非核化を目指す方針を確認した。そして、年内に外務・防衛担当閣僚会議開催と、高官級の戦略協議会の開催を定例化することで合意した。
30일 정상회담 뒤에는 공동성명을 발표. 그 가운데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미사일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게 ‘최대한의 압력’을 걸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리고, 연내에 외무・국방담당 각료회의 개최와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는데도 합의했다.

　しかし、韓国側が強調した点は違う。
그러나, 한국측이 강조한 점은 다르다.

　両首脳は「『適切な環境』の下での北朝鮮との対話であれば受け入れられる」と確認するとともに、米国は「南北対話についても、人道問題など特定分野であれば支持する」と表明した。韓国政府はこれを受けて、米国が北朝鮮の核問題や、南北対話の再開に向けた韓国政府の方向性を「支持した」と説明している。
양 정상은 ‘”절절한 환경”아래서의 북한과의 대화라면 받아 들일 수 있다’고 확인한 것과 함께, 미국은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문제 등 특정분야라면 지원한다’고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남북대화의 재개를 향한 한국정부의 방향성을 ‘지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しかし、米国が「適切な環境の下で」としているのは、「今は対話の時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首脳会談では、両国の立場の大きな隔たりを露呈しないよう配慮しつつも、トランプ大統領が「私たちは北朝鮮問題で多くの選択肢について率直な議論をしている」と述べたことは、北朝鮮に対する強硬姿勢の可能性も示したものであり、韓国の融和的な姿勢をけん制したものである。
그러나, 미국이 ‘적절한 환경 아래서’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 회담에서는 양국의 입장에 큰 간격을 드러내지 않도록 배려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은 북한 문제에 많은 선택지에 대해서 솔직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 자세의 가능성을 모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융화적인 자세를 견제한 것이다.

　これに加えて、「トランプ政権にとっての教訓は、1994年の米朝枠組み合意やオバマ政権の『戦略的忍耐』のような『失敗したアプローチ』だ」（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北朝鮮の）脅威により韓国国民は人質に取られている」（マクマスター大統領国家安全保障担当補佐官）といった米国の閣僚や補佐官の発言も、北朝鮮に対して断固たる姿勢で臨むよう強調したものだ。
이에 더해 ‘트럼프 정권으로서의 교훈은 1994년 미북기본합의[=제네바합의 – 옮긴이]나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실패한 어프로치’다’(틸러슨 국무장관)’ ‘(북한의) 위협에 의해 한국 국민은 인질로 잡혀있다’(맥매스터McMaster 대통령 국가안전보장담당 보좌관)라는 미국 각료나 보좌관의 발언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임하자고 강조한 것이다.

　さらに29日、ムニューシン財務長官は、北朝鮮との金融取引を巡って、中国の銀行と個人に対し制裁を行うと発表した。これは、中国政府に北朝鮮への制裁強化に協力するように促したものである。
게다가 29일, 므누신Mnuchin 재무장관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둘러싸고 중국 은행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에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韓国政府は、こうした米国の“意図”をどの程度理解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米韓首脳会談が無事終わったので、北朝鮮に対する政策の自由度が増したと考えているのであろうか。少なくとも、会談後の韓国政府の説明振りからはその懸念が感じられる。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났으므로 북한에 대한 정책의 자유도가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회담 뒤의 한국 정부의 설명태도에서는 그런 염려가 느껴진다.

　北朝鮮に対する融和姿勢は、文大統領の信念から来ているものであり、これはいくら隠そうとしても隠せないものである。文大統領の考え方の本質（小生の著書「韓国人に生まれなくて良かった　なぜ今文在寅なのか！開いた口がふさがらない！」［悟空出版］参照）を理解すれば、韓国政府の行動パターンはおのずと想像できるであろう。
북한에 대한 융화 자세는 문 대통령의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사고방식의 본질(소생의 저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왜 지금 문재인일까!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쿠우슛판] 참조)를 이해하면, 한국 정부의 행동 패턴을 저절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ＴＨＡＡＤ問題やＦＴＡ問題もくすぶる
THAAD 문제나 FTA 문제도 연기만 낸다

　ところで首脳会談では、ＴＨＡＡＤの配備問題を取り上げたとの報道は見なかった。しかし韓国政府は、「ＴＨＡＡＤ4基の追加配備に際し、国防部がその事実を報告せず、大統領府は把握していなかった。非常に衝撃的だ」として、調査を指示するとともに、調査が終わるまで配備を引き延ばした。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는 THAAD 배치 문제를 다뤘다는 보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THAAD 4기의 추가 배치 할 때 국방부가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는 파악하지 못했다. 대단히 충격적이다’라며 조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치를 연기했다.

　こうした動きを踏まえて鄭義和（チョン・ウィハ）国家安保室長は訪米した際、米国側に「韓国の国内事情も理解してほしい」と要請していた。
그런 움직임에 따라 정의화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시에 미국 측에 ‘한국의 국내 사정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  

　これを受け、米国の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とマティス国防長官が妥協案をトランプ大統領に示したが、大統領はこれを拒否、「韓国は恩知らず」「いっそのこと撤去せよ」と述べ、激怒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
이를 받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타협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 ‘한국은 은혜를 모른다’ ‘숫제 철수시켜’라고 말하며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こうしたやり取りや議会の強い懸念を考慮して文大統領は、米議会トップとの懇談で「ＴＨＡＡＤを韓国に配備するとの合意を覆す考えはない」と表明した。しかし、文大統領は調査の問題については一切触れていない。調査を口実にあくまでも時間稼ぎをするつもりなのであろう。今後、ＴＨＡＡＤ問題は中国とのやり取りもあり、米国との間で再び論争の的になろう。
이런 취급이나 의회의 강한 염려를 고려해서 문 대통령은 미 의회 탑top과의 간담에서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합의를 뒤집을 생각은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 조사를 구실로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 궁리였을까? 향후 THAAD 문제는 중국과의 처리도 있는 바, 미국과의 사이에서 다시 논쟁의 과녁이 될 것이다.

　米韓ＦＴＡ問題も火種としてくすぶる。トランプ大統領は共同記者会見で、「締結された11年から16年まで、対韓貿易赤字が110億ドル（約12兆円）以上増えた。良い協定ではない」として再交渉を正式に表明した。
한미 FTA문제도 불씨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체결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대한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약12조엔)이상으로 늘었다. 좋은 협정은 아니다’라며 재협상을 정식으로 표명했다.

　文大統領はこの問題に言及しなかったが、韓国大統領府の張夏成（チャン・ハソン）報道官は、文大統領は「ＦＴＡの互恵性を強調しながら、ＦＴＡ発効後の効果に関する共同調査の実施を提案した」ものの、再交渉で合意はしていない、と説明した。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청와대의 장하성 보도관은 문 대통령은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FTA 발효 후의 효과에 관한 공동조사의 실시를 제안했다’면서도 재협상에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今回の文大統領の訪米は、こうしたさまざまな問題を先送りしただけで、火種を残す形となった。文大統領の信念を勘案すると、今後、米国との関係も日韓関係同様に難しい局面が訪れそうである。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는 이런 여러가지의 문제를 뒤로 미룬 건 뿐이며 불씨를 남긴 모양이 되었다. 문 대통령의 신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과의 관계도 한일관계와 같이 어려운 국면이 찾아 올 것이다.

（元・在韓国特命全権大使　武藤正敏 전 주한특명전권대사 무토우 마사토시 ）

영 못마땅하고 떨떠름한 논조입니다만, 새 대통령과 새 정권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떠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들 몇 가지는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