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의 토오쿄오 도의회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자민당의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공명당에 대한 의심의 눈길과 아베 수상의 정권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옮겨 봅니다. 초반의 우려와 달리 전체적인 시각은 신선합니다.
DIAMOND ONLINE 2017.7.4
都議選が示した「自公分断・民進分裂で政権交代」の可能性
도의원 선거가 보여준 ‘지코우 분단, 민신 분열*로 정권 교체’가능성
도의원 선거가 보여준 ‘지코우 분단, 민신 분열*로 정권 교체’가능성
* 우리말로는 분단은 타동사 분열은
자동사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둘 다 부정적인 의미라서, 기사의
분단과 분열은 모두 분리로 옮기는 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옮긴이
Photo by Akiko Onodera
東京都議選が投開票され、小池百合子知事が自ら率いる地域政党「都民ファーストの会」や選挙協力を結ぶ公明党など、知事の「協力勢力」が過半数の64議席を大きく超えて、79議席を獲得した。自民党は大幅に議席を減らし、過去最低の23議席という壊滅的な結果となった。
토오쿄오 도의회선거가 투개표되고,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몸소 이끈 지역 정당 ‘토민 화아스토노카이[이하 도민1st모임 – 옮긴이]’ 이나 선거 협력을 맺은 고우메이토우[公明党 이하 공명당 – 옮긴이] 등, 지사의 ‘협력 세력’이 과반수인 64석을 크게 넘어서, 79석을 획득했다. 지민토우[自民党 이하 자민당 - 옮긴이]는 큰 폭으로 의석이 줄어들어, 사상 최저인 23석이라는 괴멸적인 결과가 되었다.
토오쿄오 도의회선거가 투개표되고,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몸소 이끈 지역 정당 ‘토민 화아스토노카이[이하 도민1st모임 – 옮긴이]’ 이나 선거 협력을 맺은 고우메이토우[公明党 이하 공명당 – 옮긴이] 등, 지사의 ‘협력 세력’이 과반수인 64석을 크게 넘어서, 79석을 획득했다. 지민토우[自民党 이하 자민당 - 옮긴이]는 큰 폭으로 의석이 줄어들어, 사상 최저인 23석이라는 괴멸적인 결과가 되었다.
都議会の安定多数を確保し小池知事は都政を「完全掌握」
도의회의 안정 다수를 확보해서 코이케 지사는 도정을 ‘완전 장악’
도의회의 안정 다수를 확보해서 코이케 지사는 도정을 ‘완전 장악’
都民ファーストの会に対しては、「素人集団」と揶揄する声が多い。都議選では、少子化問題、保育園拡充など子育て支援、高齢化問題、福祉や教育の問題、レイシズム対策、シルバーパス廃止問題、エネルギー政策、環境破壊の問題などが、ほとんど争点にならなかった。小池知事と都民ファーストの会が、これらの課題に対してどう取り組んでいくのかは不透明である。
도민1st모임에 대해서는 ‘초보자집단’이라고 야유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의회선거에서는 저출산문제, 보육원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지원, 고령화 문제, 복지나 교육 문제, 레이시즘 racism대책, 실버 패스silver-pass 폐지 문제, 에너지 정책, 환경파괴 문제 등이 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코이케 지사와 도민1st모임은 이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불투명하다.
도민1st모임에 대해서는 ‘초보자집단’이라고 야유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의회선거에서는 저출산문제, 보육원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지원, 고령화 문제, 복지나 교육 문제, 레이시즘 racism대책, 실버 패스silver-pass 폐지 문제, 에너지 정책, 환경파괴 문제 등이 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코이케 지사와 도민1st모임은 이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불투명하다.
また、都議選告示直前に、小池知事が示した(1)築地市場を豊洲市場に移転、(2)豊洲市場で追加の土壌汚染対策を実施、(3)築地市場の跡地は売却せず、5年後をめどに市場機能を持つ商業施設などに再開発、という基本方針に対しては、様々な批判がある。「具体的な財源が不透明」「豊洲市場の土壌汚染対策が不十分」「築地再開発の具体的な構想が不明」「物と人と情報が1ヵ所に集まるのが市場であり、築地・豊洲の二つの市場はあり得ない」など、課題が多いのが現実だ。
그러나, 도의회선거 고지 직전에 코이케 지사가 밝힌 (1) 츠키지 시장의 토오스 시장으로의 이전 (2) 토오스 시장에 추가 토양오염대책 실시 (3) 츠키지 시장 터는 매각하지 않고, 5년 뒤를 목표로 시장기능을 갖는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 이라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판이 있다. ‘구체적인 재원이 불투명’ ‘토요스 시장의 토양오염 대책이 불충분’ ‘츠키지 재개발의 구체적인 구상이 불명’ ‘물건과 사람의 정보가 한 군데로 모이는 시장으로서, 츠키지・토요스 두 시장은 있을 수 없다’는 등,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의회선거 고지 직전에 코이케 지사가 밝힌 (1) 츠키지 시장의 토오스 시장으로의 이전 (2) 토오스 시장에 추가 토양오염대책 실시 (3) 츠키지 시장 터는 매각하지 않고, 5년 뒤를 목표로 시장기능을 갖는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 이라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판이 있다. ‘구체적인 재원이 불투명’ ‘토요스 시장의 토양오염 대책이 불충분’ ‘츠키지 재개발의 구체적인 구상이 불명’ ‘물건과 사람의 정보가 한 군데로 모이는 시장으로서, 츠키지・토요스 두 시장은 있을 수 없다’는 등,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だが、それでも「小池知事・協力勢力」が都議会で安定多数を確保したことは非常に大きい。小池知事が議会の抵抗を抑えられず、立ち往生するということがないからだ。知事が都政を完全に掌握する圧倒的な権力を握ったのはいうまでもない。
그러나, 그럼에도 ‘코이케 지사・협력 세력’이 도의회에서 안정 다수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크다. 코이케 지사가 의회의 저항을 억누르는 일도, 쩔쩔매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지사가 도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압도적인 권력을 쥐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코이케 지사・협력 세력’이 도의회에서 안정 다수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크다. 코이케 지사가 의회의 저항을 억누르는 일도, 쩔쩔매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지사가 도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압도적인 권력을 쥐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再び政権交替が起きるには「自公分断」と「民進党分裂」が必要だ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데는 ‘자공분단’과 ‘민신토우분열’이 필요하다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데는 ‘자공분단’과 ‘민신토우분열’이 필요하다
この連載では、「安倍一強」を崩し、野党が再び政権の座を目指すためには、「自公分断」が必要だと説いてきた(本連載2016.9.17付)。二大政党が政権を得るには、強固な組織票を持つ中堅政党の協力が必要だ。だから、野党第一党・民進党は共産党との「野党共闘」を進めてきた。
이 연재에서는 ‘아베 일강’을 무너뜨리고, 야당이 다시 정권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는 ‘자공분단’이 필요하다가 이야기했다(본연재 2016.9.17자). 2대 정당이 정권을 얻는 데는 강력한 조직표를 가진 중견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야당 제1당인 민신토우[이하 민진당 – 옮긴이]나 쿄우산토우[이하 공산당 – 옮긴이]와의 ‘야당공투’를 추진해 왔다.
이 연재에서는 ‘아베 일강’을 무너뜨리고, 야당이 다시 정권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는 ‘자공분단’이 필요하다가 이야기했다(본연재 2016.9.17자). 2대 정당이 정권을 얻는 데는 강력한 조직표를 가진 중견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야당 제1당인 민신토우[이하 민진당 – 옮긴이]나 쿄우산토우[이하 공산당 – 옮긴이]와의 ‘야당공투’를 추진해 왔다.
だが、実現性のない政策を並べた共産党と組むと、「テロ等準備罪」「安保法制」「TPP」「消費増税」などの主要政策で政策の幅が狭くなってしまう。極端にいえば、民主党政権時と真逆なことを訴えざるを得なくなるほど、民進党は共産党に手足を縛られたような状態になっている。これでは、国民の多数派である現役世代のサラリーマンなど「中流」の支持を得られず、「万年野党」への道に嵌っていくことになる(2016.7.19付)。
그러나 실현성이 없는 정책을 늘어놓는 공산당을 엮으면 ‘테러등준비죄’ ‘안보법제’ ‘TPP’ ‘소비세 증세’등의 주요 정책에서 정책의 폭이 좁아 들어 버린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정권시절과 정반대의 것들을 호소할 수 밖에 없게 될 정도, 민진당은 공산당에 손발을 묶인 듯한 상태가 되었다. 이걸로는 국민의 다수파인 현역세대 샐러리맨 등 ‘중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만년야당’의 길에 빠져 가게 된다.
그러나 실현성이 없는 정책을 늘어놓는 공산당을 엮으면 ‘테러등준비죄’ ‘안보법제’ ‘TPP’ ‘소비세 증세’등의 주요 정책에서 정책의 폭이 좁아 들어 버린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정권시절과 정반대의 것들을 호소할 수 밖에 없게 될 정도, 민진당은 공산당에 손발을 묶인 듯한 상태가 되었다. 이걸로는 국민의 다수파인 현역세대 샐러리맨 등 ‘중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만년야당’의 길에 빠져 가게 된다.
民進党が共産党を切るには、「寄り合い所帯」と散々批判され続けてきた、党内の「保守派」と「リベラル派」の対立に終止符を打つために、あえて分裂することが必要だ。「保守派」のほうが民進党という古い殻を破って、外に飛び出すべきなのである。そして、「中流」に支持される現実的な政策を構想する自由を得るべきなのだ。
민진당이 공산당을 끊는 데는 ‘어중이떠중이’라고 계속해서 호되게 비판을 받아 온, 당내의 ‘보수파’와 ‘리버럴파’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감히 분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파’쪽이 민진당이라는 옛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중류’에 지지를 받는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민진당이 공산당을 끊는 데는 ‘어중이떠중이’라고 계속해서 호되게 비판을 받아 온, 당내의 ‘보수파’와 ‘리버럴파’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감히 분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파’쪽이 민진당이라는 옛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중류’에 지지를 받는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そして、外に飛び出す民進党・保守派が政権を目指すには、さらに踏み込んだ政略が必要だ。自民党・公明党の連立与党を分断し、公明党と組むのである。かつて「社公民路線」と呼ばれ、歴史的に見れば民進党と公明党は、政策的にも組織的にも遠くはないのである。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민진당 보수파가 정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다시 발을 들여놓는 정략이 필요한다.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여당을 분단하고, 공명당과 엮는 거다. 그리고 ‘사공민노선’이라고 불린 역사적으로 보면 민진당과 공명당은 정책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멀지 않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민진당 보수파가 정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다시 발을 들여놓는 정략이 필요한다.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여당을 분단하고, 공명당과 엮는 거다. 그리고 ‘사공민노선’이라고 불린 역사적으로 보면 민진당과 공명당은 정책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멀지 않다.
小池知事は「自公分断」と「民進党分裂」に成功した
코이케 지사는 ‘자공분단’과 ‘민진당분열’에 성공했다
코이케 지사는 ‘자공분단’과 ‘민진당분열’에 성공했다
もちろん、自民党と公明党の協力関係は、1999年10月の自公の連立がスタートして以来、途中3年間の民主党政権時の間も壊れることなく、約18年間続いてきた。特に、全国で「小選挙区は自民党候補、比例は公明党」という選挙協力が強固に確立している。政策面で、保守色の強い安倍晋三首相と「ケミストリー」が合わなくても、自公を分断させるというのは、荒唐無稽な考えといわれてもおかしくないと思われた。
물론,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력관계는, 1999년 10월 자공연합이 스타트한 이래, 도중 3년간의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깨지지 않고, 약 18년간 계속되어 왔다. 특히, 전국에 ‘소선거구는 자민당 후보, 비례는 공명당’이라는 선거 협력이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다. 정책면에서, 보수색이 강한 아베 신죠 수상과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아도, 자공을 분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력관계는, 1999년 10월 자공연합이 스타트한 이래, 도중 3년간의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깨지지 않고, 약 18년간 계속되어 왔다. 특히, 전국에 ‘소선거구는 자민당 후보, 비례는 공명당’이라는 선거 협력이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다. 정책면에서, 보수색이 강한 아베 신죠 수상과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아도, 자공을 분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ところが、国政ではなくあくまで「都議会レベル」ではあるが、「安倍一強」を崩す自公分断に、小池知事と都民ファーストの会が成功したのである。その上、民進党の都議会議員候補が、次々と民進党を離党し、都民ファーストの会に合流する現象が起きた。
그러나, 국정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의회 레벨’에서이지만, ‘아베1강’을 무너뜨릴 자공분단에 코이케지사와 도민1st모임이 성공한 것이다. 아울러, 민진당의 도의회 위원 후보가 계속해서 민진당을 탈당해 도민1st모임에 합류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국정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의회 레벨’에서이지만, ‘아베1강’을 무너뜨릴 자공분단에 코이케지사와 도민1st모임이 성공한 것이다. 아울러, 민진당의 도의회 위원 후보가 계속해서 민진당을 탈당해 도민1st모임에 합류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この現象は、都議選で生き残りを図るために、不人気な民進党から逃げ出したということだが、同時に共産党との「野党共闘」への不満もあったと考える。その発端は、昨年の東京都知事選である。民進党が推薦する候補が二転三転し、都連は元経産官僚の古賀正明氏を当初推していたが、なぜか石田純一氏などの名前が次々と浮上しては消えることを繰り返した。最終的に、鳥越俊太郎氏を推すことになったが、その決定までの過程には共産党が大きく関わったといわれている。都連は非常に不満を持ち、鳥越氏の選挙応援に全く力が入らなかったのだ。
이 현상은 도의회 선거에서 살아 남기를 도모하려고 인기가 없는 민진당에서 뛰쳐나온 것이라지만 동시에 공산당과의 ‘야당공투’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발단은 작년 토오쿄오 도지사선거다. 민진당이 추천한 후보가 업치락뒤치락, 도연맹은 전 경제산업성 관료인 코가 마사아키 씨가 처음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이시다 쥰이치 씨 등의 이름이 계속해서 부상했다가는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최종적으로 토리코에 슌타로우 씨를 추대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 결정까지의 과정에서는 공산당이 크게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도연맹은 매우 불만을 가지고 토리코에 씨의 선거 응원에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현상은 도의회 선거에서 살아 남기를 도모하려고 인기가 없는 민진당에서 뛰쳐나온 것이라지만 동시에 공산당과의 ‘야당공투’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발단은 작년 토오쿄오 도지사선거다. 민진당이 추천한 후보가 업치락뒤치락, 도연맹은 전 경제산업성 관료인 코가 마사아키 씨가 처음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이시다 쥰이치 씨 등의 이름이 계속해서 부상했다가는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최종적으로 토리코에 슌타로우 씨를 추대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 결정까지의 과정에서는 공산당이 크게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도연맹은 매우 불만을 가지고 토리코에 씨의 선거 응원에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公明党との連携解消で自民党の組織の脆弱性が明らかに
공면당과의 연계 해소로 자민당 조직의 취약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공면당과의 연계 해소로 자민당 조직의 취약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一方、自民党の側から考えてみよう。都議選においても、自民党は公明党の組織力に大きく依存するようになっていた。ところが今回、自民党は公明党との長年の連携を解消することになった。組織力の低下は隠しようがなかった。自民党は、「築地・豊洲問題」や「東京五輪」における小池知事の決断先延ばしを徹底的に攻撃し、知事の支持率を落とす戦略をとろうとした。
한편, 자민당 쪽에서 생각해 보자. 도의회선거에 있어서도, 자민당은 공명당의 조직력[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명당의 배경은 창가학회創価学会Soukagakkai와 니치렌日蓮이라는 불교계열 신흥종교입니다 – 옮긴이]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듯해졌다. 그러나 이번,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오랜 기간의 연계를 해소하게 되었다. 조직력의 저하는 감출 수가 없었다. 자민당은 ‘츠키지・토요스 문제’나 ‘토오쿄오 올림픽’ 등에 있어 코이케 지사의 결단 연기를 철저하게 공격하며 지사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려고 했다.
한편, 자민당 쪽에서 생각해 보자. 도의회선거에 있어서도, 자민당은 공명당의 조직력[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명당의 배경은 창가학회創価学会Soukagakkai와 니치렌日蓮이라는 불교계열 신흥종교입니다 – 옮긴이]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듯해졌다. 그러나 이번,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오랜 기간의 연계를 해소하게 되었다. 조직력의 저하는 감출 수가 없었다. 자민당은 ‘츠키지・토요스 문제’나 ‘토오쿄오 올림픽’ 등에 있어 코이케 지사의 결단 연기를 철저하게 공격하며 지사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려고 했다.
ところが、次々と起こる安倍政権の不祥事に足を引っ張られた。学校法人「加計学園」の獣医学部新設問題を巡り、安倍政権が説明をかたくなに拒んだまま問題の沈静化を図ろうとしたことで、民進党・共産党から徹底的な攻撃を受けた。また、豊田真由子衆院議員の暴言・暴行疑惑や、稲田朋美防衛相の「防衛省、自衛隊、防衛大臣としてもお願いしたい」という自衛隊の政治利用と受け取られかねない失言など、様々な問題が噴出した。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베 정권의 불상사[‘사고’로 옮기고 싶은 충동을 내내 느낍니다 – 옮긴이]에 발목이 잡혔다. 학교법인 ‘카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 정권이 설명을 완강히 거부한 채 문제의 진정을 기도했던 것으로, 민진당・공산당으로부터 철저한 공격을 받았다. 또한, 토요타 마유코 중의원의 폭언・폭행 의혹이나, 이나다 토모미 방위상의 ‘방위성, 자위대, 방위대신으로서도 주문하고 싶다’는 자위대의 정치 이용이라 받아 들일 수 있는 실언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분출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베 정권의 불상사[‘사고’로 옮기고 싶은 충동을 내내 느낍니다 – 옮긴이]에 발목이 잡혔다. 학교법인 ‘카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 정권이 설명을 완강히 거부한 채 문제의 진정을 기도했던 것으로, 민진당・공산당으로부터 철저한 공격을 받았다. 또한, 토요타 마유코 중의원의 폭언・폭행 의혹이나, 이나다 토모미 방위상의 ‘방위성, 자위대, 방위대신으로서도 주문하고 싶다’는 자위대의 정치 이용이라 받아 들일 수 있는 실언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분출됐다.
安倍政権の支持率は急落し、自民党は浮動票である小池批判票を取り込む戦略は取れなくなった。浮動票が取れないなら、組織票を徹底的に固める選挙をするしかなくなったわけだが、これまで頼みにしてきた公明党の組織力を今回は使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자민당은 부동표인 코이케 비판표를 얻는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됐다. 부동표를 얻을 수 없으므로, 조직표를 철저하게 굳히는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기대해 왔던 공명당의 조직력을 이번에는 쓸 수 없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자민당은 부동표인 코이케 비판표를 얻는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됐다. 부동표를 얻을 수 없으므로, 조직표를 철저하게 굳히는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기대해 왔던 공명당의 조직력을 이번에는 쓸 수 없었다.
都議選の惨敗は、安倍政権の不祥事続発による支持率低下が原因である。だが同時に、自民党がいかにこれまで公明党の組織力に依存していたかも示している。換言すれば、公明党なしでは組織票を固め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自民党の組織が脆弱にな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도의원선거의 참패는, 아베 정권의 불상사 연발에 의한 지지율 저하가 원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민당이 어떻게 지금까지 공명당의 조직력에 의존해 왔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공명당 없이는 조직표를 굳힐 수 없을 정도, 자민당 조직이 취약해져 있음이 밝혀졌다.
도의원선거의 참패는, 아베 정권의 불상사 연발에 의한 지지율 저하가 원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민당이 어떻게 지금까지 공명당의 조직력에 의존해 왔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공명당 없이는 조직표를 굳힐 수 없을 정도, 자민당 조직이 취약해져 있음이 밝혀졌다.
要するに、この連載が主張してきた、(1)自公を分断し、自民党から公明党を奪う、(2)民進党を分裂させて、党内の保守派を取り込む、という「安倍一強」を崩して政権交代を目指す戦略の有効性が、小池知事の都議選での圧勝で実証されたといえるのだ。
요컨대, 본 연재가 주장해 온 (1) 자공을 분단하고, 자민당으로부터 공명당을 빼앗는다, (2) 민진당을 분열시켜, 당내의 보수파를 집어먹는다 라는, ‘아베1강’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전략의 유효성이 코이케 지사의 도의회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실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재가 주장해 온 (1) 자공을 분단하고, 자민당으로부터 공명당을 빼앗는다, (2) 민진당을 분열시켜, 당내의 보수파를 집어먹는다 라는, ‘아베1강’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전략의 유효성이 코이케 지사의 도의회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실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安倍政権の支持率が激減すれば公明党支持者の不満が広がる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격감한다면 공명당 지지자의 불만이 번진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격감한다면 공명당 지지자의 불만이 번진다.
もちろん、都議会と国政は別である。公明党は、都議選の間、安倍政権に関する話題はほとんど避けていた。山口那津男代表は街頭演説で、「自民党は小池知事といがみ合ってばかりだ。国政で政権を持っていても(都と)ちゃんとつなぐことができない」と強調し、公明党が都政と国政をつなぐと訴えた。公明党は、今のところ国政における自公連立を解消する考えはないように思える。
물론, 도의회와 국정은 별도다. 공명당은 도의회 선거 중에 아베 정권에 관한 화제는 거의 피했다.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는 가두연설에서 ‘자민당은 코이케 지사와 서로 으르렁대고만 있다. 국정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도와) 제대로 연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강조하며, 공명당이 도정과 국정을 잇는다고 호소했다. 공명당은 지금 국정에 있어 자공연립을 해소한다는 생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도의회와 국정은 별도다. 공명당은 도의회 선거 중에 아베 정권에 관한 화제는 거의 피했다.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는 가두연설에서 ‘자민당은 코이케 지사와 서로 으르렁대고만 있다. 국정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도와) 제대로 연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강조하며, 공명당이 도정과 국정을 잇는다고 호소했다. 공명당은 지금 국정에 있어 자공연립을 해소한다는 생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だが、公明党は安保法制などの政策立案過程において、保守色が強い自民党の案を現実的なものに練り上げ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2015.4.16付)。しかし、それは公明党が「平和の党」であることを望む、公明党支持者の強い不満となってきた。
그러나, 공명당은 안보법제 등의 정책입안 과정에 있어, 보수색채가 강한 자민당 안을 현실적인 것으로 잘 다듬는 역할을 해내 왔다(2015.4.16자). 그러나, 그건 공명당이 ‘평화의 당’이기를 바라는 공명당 지지자의 강한 불만이 되어 왔다.
그러나, 공명당은 안보법제 등의 정책입안 과정에 있어, 보수색채가 강한 자민당 안을 현실적인 것으로 잘 다듬는 역할을 해내 왔다(2015.4.16자). 그러나, 그건 공명당이 ‘평화의 당’이기를 바라는 공명당 지지자의 강한 불만이 되어 왔다.
しかし、今後安倍政権の支持率が大幅に下落するような事態となれば、いくら公明党が「連立与党の一角として責任を果たし、自民党に『歯止め』をかける」と訴えても、支持者は納得し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選挙協力が進み、二度と別れることはできない関係になったと思われた自公連立が、解消に向かう可能性が遂に出てきたといえる。
그러나, 향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듯한 사태가 된다면, 아무리 공명당이 ‘연립여당의 일각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민당에 ‘제동’을 건다고 호소해도, 지지자는 납득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선거 협력이 진행되고, 두 번씩이나 헤어질 수는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자공연립이 해소를 맞이할 가능성이 마침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듯한 사태가 된다면, 아무리 공명당이 ‘연립여당의 일각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민당에 ‘제동’을 건다고 호소해도, 지지자는 납득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선거 협력이 진행되고, 두 번씩이나 헤어질 수는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자공연립이 해소를 맞이할 가능성이 마침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民進党・保守派は党を割って政権交代可能な新しい政治勢力を作れ
민진당・보수파는 당을 나눠서 정권 교체 가능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라
민진당・보수파는 당을 나눠서 정권 교체 가능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라
そして、民進党と共産党の「野党共闘」の行方である。今回、共産党が17議席から19議席に議席を増やし、志位和夫委員長が「大勝利」を宣言した。一方、民進党は7議席から5議席に議席を減らした。民進党はこの結果を「現状維持」とみなし、蓮舫代表や執行部の責任は当面問わないのかもしれない。
그리고, 민진당과 공산당의 ‘야당공투’의 행방이다. 이번에 공산당이 17석에서 19석으로 의석을 늘이고, 시이 카즈오 위원장이 ‘대승리’를 선언했다. 한편, 민진당은 7석에서 5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민진당은 이 결과를 ‘현상유지’로 간주하며, 렌호우[무라타 렌호우村田蓮舫입니다만, first name인 Renho로 통용됩니다. – 옮긴이] 대표와 집행부의 책임은 당분간 묻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민진당과 공산당의 ‘야당공투’의 행방이다. 이번에 공산당이 17석에서 19석으로 의석을 늘이고, 시이 카즈오 위원장이 ‘대승리’를 선언했다. 한편, 민진당은 7석에서 5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민진당은 이 결과를 ‘현상유지’로 간주하며, 렌호우[무라타 렌호우村田蓮舫입니다만, first name인 Renho로 통용됩니다. – 옮긴이] 대표와 집행부의 책임은 당분간 묻지 않을 지도 모른다.
だが、民進党は目を覚ますべきである。野党共闘は共産党を利するだけであり、民進党はシロアリに食われるように、共産党に浸食され続けているのは明らかである。そして、安倍政権のすべてにただ反対し、不祥事を追及するだけでは、国民の支持は決して得られない。国民に見放されるだけであることに、もうそろそろ気づいてもい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2015.11.24付)。
그러나, 민진당은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야당공투는 공산당을 이롭게 할 뿐이며, 민진당은 흰개미에 잡혀 먹히듯이 공산당에 계속 침식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아베 정권의 모든 것에 그냥 반대하며, 불상사를 추궁하는 것 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뿐이라는 점에 이제는 슬슬 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2015.11.24 자)
그러나, 민진당은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야당공투는 공산당을 이롭게 할 뿐이며, 민진당은 흰개미에 잡혀 먹히듯이 공산당에 계속 침식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아베 정권의 모든 것에 그냥 반대하며, 불상사를 추궁하는 것 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뿐이라는 점에 이제는 슬슬 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2015.11.24 자)
3月に、長島昭久元防衛副大臣が民進党を離党した。長島氏は離党の理由について党執行部が進める共産党との共闘路線は受け入れがたいと主張した。そして、離党後の政治活動については「真の保守政治を確立するために私の思いに共鳴してくださる方と行動を共にしていきたい」と述べた。長嶋氏は都議選では、都民ファーストの会から立候補した元秘書の応援を行っている。
3월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부대신[우리나라의 국방차관에 상당 – 옮긴이]이 민진당을 탈당했다. 나가시마 씨는 탈당 이유에 대해서 당 집행부가 진행하는 공산당과의 공동투쟁노선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당 후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진짜 보수 정치를 확립하기위해 나의 생각에 공명해 주시는 분과 행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나가시마 씨는 도의회선거에서는 도민1st모임에서 입후보한 전 비서를 응원했다.
3월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부대신[우리나라의 국방차관에 상당 – 옮긴이]이 민진당을 탈당했다. 나가시마 씨는 탈당 이유에 대해서 당 집행부가 진행하는 공산당과의 공동투쟁노선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당 후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진짜 보수 정치를 확립하기위해 나의 생각에 공명해 주시는 분과 행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나가시마 씨는 도의회선거에서는 도민1st모임에서 입후보한 전 비서를 응원했다.
今、取りざたされているように、小池知事が今後国政復帰を狙い、都民ファーストの会を「国民ファーストの会」に拡大していくような動きが起こるかもしれない。その際、民進党の保守派が、長嶋氏の動きに続いて、党を割って小池知事に合流し、それに公明党が合流するならば、一挙に自民党に代わる政権交代可能な勢力ができ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지금 수근들 대는 것처럼, 코이게 지사가 향후 국정 복귀를 노리고, 도민1st모임을 ‘국민1st모임’으로 확대해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때, 민진당의 보수파가 나가시마 씨의 움직임에 이어서 당을 나눠 코이케 지사에게 합류하고, 이에 공명당이 합류한다면, 일거에 자민당을 대신하는 정권 교체 가능한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수근들 대는 것처럼, 코이게 지사가 향후 국정 복귀를 노리고, 도민1st모임을 ‘국민1st모임’으로 확대해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때, 민진당의 보수파가 나가시마 씨의 움직임에 이어서 당을 나눠 코이케 지사에게 합류하고, 이에 공명당이 합류한다면, 일거에 자민당을 대신하는 정권 교체 가능한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日本でも既存政党に属さない「新しい中道主義」を実現すべきだ
일본에서도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중도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중도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そして、それは世界の新しい潮流と一致するものである。フランス大統領選で極右のマリーヌ・ルペン候補を破った、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候補は、続くフランス議会選でも新しい政党を率いて約6割の議席を獲得し、既存政党を破った。
그리고, 그것은 세계의 새로운 조류와 일치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극우 마린 르 펜Marine Le Pen 후보를 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후보는 이어지는 프랑스 의회선거에서도 새로운 정당을 이끌며 약 60%의 좌석을 획득해 기존 정당을 깼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의 새로운 조류와 일치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극우 마린 르 펜Marine Le Pen 후보를 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후보는 이어지는 프랑스 의회선거에서도 새로운 정당을 이끌며 약 60%의 좌석을 획득해 기존 정당을 깼다.
英国のEU離脱や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登場によるナショナリズムの台頭は、トランプ政権の混乱などによって、早くも支持を失った。続いて台頭してくるのは、右派でも左派でもない、既存政党に属さない政治勢力による「新しい中道主義」である。
영국의 EU 이탈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의한 내셔널리즘의 대두는 트럼프 정권의 혼란 등에 의해 빠르게도 지지를 잃었다. 이서 대두해 오는 것이 우파도 좌파도 아닌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한 ‘새로운 중도주의’다.
영국의 EU 이탈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의한 내셔널리즘의 대두는 트럼프 정권의 혼란 등에 의해 빠르게도 지지를 잃었다. 이서 대두해 오는 것이 우파도 좌파도 아닌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한 ‘새로운 중도주의’다.
都議選における小池知事と都民ファーストの会の地滑り的大勝利は、日本においても「新しい中道主義」が台頭する可能性を示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国民は、右派と左派のイデオロギー的対立に嫌気がさしている。国内外の様々な難しい課題に対して、現実的な「中道」の議論を求めているのは明らかだ。
도의회에 있어서 코이케 지사와 도민1st모임의 압도적인 대승리는 일본에 있어서도 ‘새로운 중도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국민은 우파와 좌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중도’의 논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도의회에 있어서 코이케 지사와 도민1st모임의 압도적인 대승리는 일본에 있어서도 ‘새로운 중도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국민은 우파와 좌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중도’의 논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民進党の保守派は、この新しい潮流を理解し、民進党という古い枠を破り、「新しい中道主義」の政治勢力結集に動くべき時である。
민진당의 보수파는 이 새로운 조류를 이해하고 민진당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중도주의’의 정치세력 결집을 위해 움직일 때다.
민진당의 보수파는 이 새로운 조류를 이해하고 민진당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중도주의’의 정치세력 결집을 위해 움직일 때다.
(立命館大学政策科学部教授 上久保誠人 리츠메이칸 대학 정책과학부 교수 카미쿠보 마사토)
리츠메이칸 대학 지역정보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필자는 와세다 대학을 나와 이토추 상사에서 근무하다가, 영국 워릭 대학University of Warwick에서 정치학와 국제학 연구로 Ph.D를 받았답니다. 그가 연재하는 이 컬럼은 국제관계, 국내정치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을 통설에 얽매이지 않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합리적 행동과 그 배경의 역사, 문화, 구조, 관습 등 여러 틀을 사용해서 분석한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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