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1 現行憲法は究極の自虐史観!?日本国憲法「無効論」の論拠 현행 헌법은 궁극의 자학 사관!? 일본국헌법 ‘무효론’의 논거

대한민국 제헌절에 일본의 개헌논의 관련한 ‘주장’ 하나를 읽어 보시죠. 한달 쯤 지난 기사이기도 하고 내용도 끔찍한 점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헌법기념일은 5월 3일입니다.

DIAMOND ONLINE 2017.6.21

現行憲法は究極の自虐史観!?日本国憲法「無効論」の論拠
현행 헌법은 궁극의 자학 사관!? 일본국헌법 ‘무효론’의 논거

現政権が粛々と目論んでいる憲法改正。しかし憲法学的には、そもそも「ＧＨＱからの押しつけで明治憲法を日本国憲法に改正したこと自体が国際法に違反しており、無効だ」という学説が存在する。これは決して突飛な話ではなく、占領解除後、数年経ってから国会議員や憲法学者の間でも広く議論されていたという。現行の日本国憲法は無効だと主張し、『憲法無効論とは何か』（展転社）、『「日本国憲法」・「新皇室典範」無効論』（自由社ブックレット）などの著作がある、憲法学者・小山常実氏に聞いた。（フリーライター　光浦晋三）
현 정권이 엄숙하게 계획하고 있는 헌법 개정. 그러나 헌법학적으로는 당초 ‘GHQ로부터 압력을 받아 메이지 헌법을 일본국헌법으로 개정한 일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하며, 무효다’라는 학설이 존재한다. 그것이 결코 돌연한 이야기는 아니다, 점령 해제 후, 몇 년이 지나서부터 국회의원이나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퍼져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일본국헌법은 무표다라고 주장하며, 『헌법무효론이란 무엇인가』 (텐텐샤), 『「일본국헌법」 ・「신황실전범」무효론』 (지유샤부쿠렛토)와 같은 저서가 있는 헌법학자・오가와 츠네미 씨에게 물어 봤다. (프리 라이터 미츠우라 신죠)

トンデモ説ではない“憲法無効”の根拠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닌 “헌법 무효”의 근거

憲法改正を目論む安倍首相と、それに強硬に反対する人たち――この構図にとらわれると見えてこないが、そもそも現行の日本国憲法が「無効」だったという議論が、専門家のあいだには存在する　Photo:Natsuki Sakai/AFLO

헌법 개정을 계획하는 아베 수상과 이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 이 구도에 사로잡힐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 현행 일본국헌법이 ‘무효’라는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는 존재한다 Photo:Natsuki Sakai/AFLO

日本国憲法の施行から70年。安倍晋三首相は今年の憲法記念日に、日本会議が主導する憲法改正を求める集会「第19回公開憲法フォーラム」にメッセージを寄せ、「憲法改正は自由民主党の立党以来の党是です」と、これまで通りの主張を発信してみせた。
일본국헌법 시행으로부터 70년. 아베 신죠 수상은 금년 헌법기념일에 일본회의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 ‘제19회 공개 헌법 포럼’에 메시지를 모아, ‘헌법 개정은 지유우민슈우토[=자유민주당, 이하 자민당 – 옮긴이]의 입당 이래의 당시党是 입니다.’ 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발언해 보여주었다.

　この先、憲法改正の議論は盛り上がっていくことになりそうだが、実はそれ以前に決着をつけ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問題があるという。それが「日本国憲法無効論」だ。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는 달아 올라 올 듯하지만, 실은 그 이전에 결착을 지어 두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것이 ‘일본법헌법무효론’이다.

　安倍政権が進める憲法改正は、現行の憲法は有効だと認めた上での議論だ。一般的にも当たり前とされている大前提である。ところが憲法学者の間では、現行の憲法は「無効」だという考え方があるのだ。憲法学者の小山氏によると、「無効」とする最大の理由は、憲法の成立過程において、日本側の自由意志がほとんど存在しなかったという点にある。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은 현행 헌법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하는 논의다. 일반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대전제가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헌법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코야마 씨에 의하면 ‘무효’로 할 최대의 이유는 헌법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일본 측의 자유의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있다.

　19世紀までの世界は、西ヨーロッパ諸国が各国を植民地化していた。そんな中、日本は明治維新によって“脱亜入欧”を急ぎ、1889年にアジア初の近代憲法である「大日本帝国憲法」を公布。翌年に施行して独立国の地位を守った。第一次世界大戦後には三大国（英米日）にまで上り詰めたが、第二次世界大戦で敗戦。1946年、憲法改正手続きにより「日本国憲法」が公布され、1947年に施行されている。
19세기까지 세계는 서 유럽 제국이 각국을 식민지화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의해 ‘탈아입구’을 서둘러, 1889년 아시아 최초의 근대 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을 공포. 이듬해에 시행되어 독립국 지위를 지켰다. 제1차세계대전 뒤에는 3대국(영미일)까지 올라갔지만,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 1946년, 헌법개정절차에 의해 ‘일본국헌법’이 공포되었고 1947년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しかし小山氏は、「日本国憲法は、アメリカを代表とした国際連合という戦勝国側が国連憲章体制によって、独立国であった日本を属国化し、ひいては滅ぼすために作った憲法であります。ではアメリカが日本を属国化するために何を心がけたかというと、まず言えることは『日本人にこの憲法を作らせ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と指摘する。
그러나 코야마 씨는 ‘일본국헌법은 미국을 대표로 한 국제연합UN이라는 전승국 측이 UN헌장체제에 따라 독립국이었던 일본을 속국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망하게 하기 위해 만든 헌법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을 속국화하기 위해 무엇을 유의했느냐고 하면, 우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일본인으로 하여금이 헌법을 만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日本国憲法は占領下で作られました。しかも、天皇も政府も議会も、全て自由意志を持っていない状態で作られました。独立国の憲法はその国の自由意志によって作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す。それが、占領下の、しかもＧＨＱ（連合国最高司令官総司令部）の完全統制下という異常な状態で、日本及び日本人を差別する形で日本国憲法が作られたのです。そしていまの憲法学界や歴史学界においても、政府案を作るところまでは自由意志がなかった、押し付けられたということは、みんなが認めています」
‘일본국헌법은 점령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텐노우[존경의 의도도 전혀 없으며, 고유명사이므로 ‘천황’이 아니라 Tennou라고 표기합니다 – 옮긴이]도 정부도 의회도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립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자유의지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이 점령하의 그것도 GHQ(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 General Headquarters) 의 완전통치하라는 이상한 상태에서 일본 및 일본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일본국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학계나 역사학계에 있어서도, 정부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자유의지가 없었다, 강제되었다 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なるほど、国際法に違反して占領国に押し付けられた憲法なら、無効という理屈は理解できる。1899年の第１回万国平和会議で採択されたハーグ陸戦条約の第43条にも、「国の権力が事実上占領者の手に移った上は、占領者は絶対的な支障がない限り、占領地の現行法律を尊重して、なるべく公共の秩序及び生活を回復確保する為、施せる一切の手段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ある。
과연, 국제법에 위반해서 점령국에 강제된 헌법이라면 무효라는 이유는 이해가 된다. 1899년의 제1회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육전조약ハーグ陸戦条約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 옮긴이] 제43조에도 ‘나라의 권력이 사실상 점령자의 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점령자는 절대적인 장애가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 법률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공공의 질서 및 생활을 회복 확보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한다.

侵略されても反対できない！ 침략 받아도 반대할 수 없다!
現行憲法の致命的欠点 현행 헌법의 치명적 결점

　憲法無効論は50年代後半から、憲法学者だけでなく国会議員らも含めて大いに議論されていたとい

う。1959年には憲法無効論を初めて体系化した『憲法研究』（井上孚麿著）が発行されている。しかし64年に、学者や議員によって『憲法調査会報告書』が作成されたことを契機に下火になっていき、現在に至るまで主流になることはなかった。
헌법무효론은 50년대 후반부터 헌법학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크게 논의되었다고 한다. 1959년에는 헌법무효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헌법연구’(이노우에 타카마로 저)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64년에 학자나 의원에 의해 ‘헌법조사회보고서’의 작성을 계기로 불이 약해졌을 때,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류가 된 일은 없었다.

　国際法違反を指摘する声や無効論が大きくならなかったのは、ＧＨＱによって徹底的に自虐史観を植えつけられ、浸透したからだという。小山氏は「学問や教育の世界では、『政府は押し付けられたかもしれないが、国民の代表である議会で自由に審議して、自由に修正したのだから日本人が作った』という話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と言う。
국제법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무효론이 커진 것은 GHQ에 의해 철저하게 자학사관을 심게 되어, 침투해서부터 라고 한다. 코야마 씨는 ‘학문과 교육의 세계에서는 “정부는 강제된 것인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자유롭게 심의하고 자유롭게 수정한 것이므로 일본인이 만들었다”라고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한다.

「ＧＨＱは、日本国憲法制定前には独裁政治が行われてきたとか、天皇制絶対主義だったとか、戦前の国内体制を暗く描いた情報を広めました。日本は侵略戦争を行い、数々の悪行を働いたのだから、日本から戦力を奪って日本を属国化する日本国憲法を押し付けられても当然だという理屈を立てたのです。日本国憲法は『日本人差別憲法』という言い方もできます」
‘GHQ는 일본국헌법 제정 전에는 독재정치가 이루어져 왔다든가, 텐노우제 절대주의였다라든가, 전쟁 전의 국내 체제를 어둡게 그린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하고, 수 없는 악행을 했으므로, 일본으로터 전력을 빼앗아 일본을 속국화하는 일본국헌법을 강제되어도 당연하다고 하는 이유를 세운 것입니다. 일본국헌법은 ‘일본인차별헌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ちなみに、日本国憲法の前文の第二段落第一文には「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とある。
이와 관련해서, 일본국헌법의 전문 2단락 제1문장은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나라 국민의 공정과 신의로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連合国であるロシアや中国、アメリカが『平和を愛する諸国民』とは冗談以外の何ものでもありませんが、ともかく、これらの国に対して『安全』だけでなく、『生存』までも委ねてしまっていることに注目してください。米中露さらに韓国、北朝鮮などが日本は滅ぶべしと判断したらどうするのでしょうか。あるいは米中露が日本の三分割を決めたら、それに従うのでしょうか。それに反対する理屈が日本国憲法上にはないのです」
‘연합국인 러시아나 중국, 미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나라 국민”이라고는 농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나라에 대항해서 “안전”만이 아니라 “생존”까지도 맡겨 버렸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미중러 그리고 한국, 북한 등이 일본은 멸해야 할 것이라고 결단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내지는 미중러가 일본의 3분할을 결정했다면, 이에 따르는 겁니까. 이에 반대할 이유가 일본국헌법상에는 없는 겁니다’

植え付けられた自虐史観を正して新憲法を作成するには
심어진 자학사관을 바로잡아 신헌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では“真の独立国”となるため、日本国民の手で新たな憲法を制定す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まず第一段階として、とにかくすぐに「日本国憲法の無効確認」を行う必要があると小山氏は言う。
그러면 “진짜 독립국”이 되기 위해, 일본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제1단계로서 우선은 바로 ‘일본국헌법의 무효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코야마 씨는 이야기한다.

「日本国憲法の無効確認と大日本帝国憲法復元確認を行うと同時に、帝国憲法の効力を当面停止する。このことを、国会決議をふまえて天皇が内閣又は内閣総理大臣の輔弼（ほひつ＝天皇の権能行使に対して助言すること）を受けて行う。そして、前文と第9条2項などを除いた日本国憲法と同じ内容の法律を臨時措置法として制定する」
‘일본국헌법의 무효화 확인과 대일본제국헌법 복원 확인을 함과 동시에 제국헌법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 이런 일을 국회결의를 포함해서 텐노우가 내각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보필(hohitsu=텐노우의 권능행사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을 받아 행한다. 그리고, 전문과 제9조2항 등을 뺀 일본국헌법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임시조치법으로 제정한다’

　次に臨時措置法により国家運営しつつ、国民から自虐史観を払拭し、独立国の条件である自衛できる力を付ける期間が必要となる。
다음 임시조치법에 의한 국가 운영을 해가며, 국민으로부터 자학사관을 불식하고 독립국의 조건인 자위가 가능한 힘을 붙일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自衛戦力を正面から肯定し、安全保障体制を整備する。国民に対しては、日本歴史と国家論を学習する機会を提供し、歴史教育と公民教育を改善する。これらを5～10年かけて行った上で、政府の下にある憲法改正審議会で、帝国憲法改正案を構想するというステップが望ましいでしょう」
‘자위 전력을 정면으로 긍정하고, 안전보장체제를 정비한다. 국민에 대서는, 일본 역사와 국가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 교육과 공민 교육을 개선한다. 이것들을 5~10년에 걸쳐 행한 뒤에, 정부의 아래에 있는 헌법개정심의회에서 제국헌법개정안을 구상한다는 스텝이 바람직하겠죠’

　最後に5～10年かけて「帝国憲法第73条を改正し、国民投票の規定を設ける。帝国憲法復元改正という形で新しい憲法を成立させる」のだという。
최후에는 5~10년에 걸쳐 ‘제국헌법제73조를 개정해, 국민투표 규정을 둔다. 제국헌법 복원개정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헌법을 성립시킨다’ 라고 한다.

　現実的に見れば、現行憲法を無効とすることは相当に難しそうではあるが、それでも小山氏は言う。「何年かかっても、日本国憲法を処理し、新憲法を作成しなければ、日本国には、衰退と滅亡が待っているだけだと思われます」。
현실적으로 보면, 현행 헌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코야마 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몇 년이 걸려도, 일본국헌법을 처리하고, 신헌법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본국에는 쇠퇴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속이 꽤나 불펴합니다만…

주변국의 어마어마한 전력으로부터의 자위를 위해 군대를 가지고 싶다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필자도 썼습니다만 대일본제국헌법 아래 저지른 과거의 죄과를 생각하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요 글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질 안는 점이 우선 걸립니다. 위의 꿍꿍이를 위해 이를 금하고 있는 일본국헌법 9조를 폐기하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동원한 논리가 일본이 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점령군(국)들이 일본인들에게 자학사관을 강요하며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고 만든 것이므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코야마 씨가 쓴 것처럼 70년 간 독립국인 일본이 수 없이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벼룩 – 일본의 자랑 헌법9조를 벼룩에 비유하는 건 대단한 실례입니다만 –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소립니다.

그들이 없애려는 일본국헌법 전문과 9조를 한번 볼까요.

우선 기사에도 일부 등장한 전문前文입니다.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에 있어서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며,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여러 나라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더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당초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임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며, 이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로, 이 헌법은 관계된 원리에 토대를 둔 것이다. 우리들은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원리를 깊이 자각하는 것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나라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며,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자고 결의했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로 애쓰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 명예가 있는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전 세계의 국민이 또한 공포와 결핍에서 면되며, 평화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갖음을 확인한다.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우리들은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고 여러 나라를 무시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인 바,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려는 각국의 책무임을 믿는다.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대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의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서한다.

GHQ가 만들어 줬으니 이나마나 썼을지도…(농담입니다!, 어법과 표기법이 70년 전의 구식입니다.) 이어서 第9条입니다.

1.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하 이를 포기한다.

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전하고 유지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일본제국헌법의 바탕이라 할 메이지유신의 슬로건이자 사상인 탈아구입脱亜入欧는 ‘후진 세계인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열강의 일원이 된다 後進世界であるアジアを脱し、 ヨーロッパ列強の一員となる’는 소리입니다. 이 네 글자가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케이오우 대학을 세웠고 지금은 1만엔 지폐에 얼굴을 올린 후쿠자와 유우키치가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초의 등장은 산요우심보우山陽新報의 주필 스즈키 켄타로우鈴木券太郎의 1887년 사설이었다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