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1 これ以上働いたら壊れちゃう サービス残業の末の過労死 더 이상 일하다가는 고장나겠어 서비스 잔업의 끝은 과로사

“You can’t handle the truth. “
– Colonel Nathan R. Jessup, USMC
  A few good men(1992)

これ以上働いたら壊れちゃう　サービス残業の末の過労死
더 이상 일하다가는 고장나겠어  서비스 잔업의 끝은 과로사

Asahishinbun Digital 2017年6月11日 牧内昇平 마키우치 쇼우헤이

いなげや志木柏町店に勤務していた男性の父親。労災認定を伝える新聞を手元に置き、会社の責任を訴えた
이나게야 시키카시와쵸우 점에서 근무한 남성의 부친. 노재[산재를 일본어는 노재労災라고 합니다. 이하 산재. – 옮긴이]인정을 알리는 신문을 곁에 두고, 회사의 책임을 호소했다.

오오카와라 씨의 근무기록       회색 굵은 선은 자기신고 업무개시・종료 시간
오오카와라 씨 취재에서                         붉은 가는 선은 PC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2012년 2월 하순 일부에서 발췌

　「これ以上働いたら壊れちゃう」――。４２歳で過労死した食品スーパーの男性社員は、亡くなる１カ月ほど前、友人宛てのメールにそう書いた。背景にあったのは、出退勤記録に残らない「サービス残業」。労働時間が正しく把握されなければ、働き手の命や健康を守ることはできない。
‘더 이상 일을 하면 고장이 나버리겠어’… 42세에 과로사한 식품 수퍼 남직원은 죽기 한 달 정도 전에 친구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렇게 썼다. 배경은 것은 출퇴근 기록에 남지 않는 ‘서비스 잔업’. 근무시간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
* 働き手hadatakite는 ‘유능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만 ‘노동자’으로 옮깁니다 – 옮긴이

　２０１４年５月１７日、首都圏地盤の食品スーパー、いなげや（本社・東京都立川市）の男性社員は友人あてのメールにこう書いた。
2014년 5월17일, 수도권 기반의 식품 수퍼, 이나게야(본사・토오쿄오토 타치카와시)의 남직원은 친구에 쓴 메일에 이렇게 썼다.

　〈これ以上働いたら本当に壊れちゃうよ〉
〈더 이상 일 하다간 정말로 고장이 나겠어〉

　その８日後、男性は勤務中に言葉が出づらくなり、救急車で搬送されて入院。いったん退院して仕事に復帰したが、翌月５日の夜、こんどは勤務が終わった直後に勤務先の店の駐車場で倒れているのを発見された。脳梗塞（こうそく）で２１日に息を引き取った。４２歳だった。
그 8일 뒤, 남자는 근무 중에 말이 잘 나오지 않게 되어, 구급차에 실려 입원. 일단 퇴원해서 업무에 복귀를 했지만, 다음 달 5일 밤, 이번에는 근무가 끝난 직후에 근무처인 점포의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뇌경색(kousoku)로 21일 숨졌다. 42세였다.

　大学を卒業し、新卒でいなげやに入社。亡くなった当時、埼玉県志木市の志木柏町店に勤務し、一般食品売り場のチーフとして商品の発注や在庫管理を担当していた。
대학을 졸업하고, 대졸신입으로 이나게야에 입사. 죽을 당시, 사이타마켄 시키시의 시키카시와쵸우Shikikashiwachou 점에서 근무하며 일반식품 매장의 치프chief로 상품 발주와 재고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年末年始などに神奈川県の実家に帰省した際、「疲れた」とよく口にするのを父親（７７）は聞いていた。
연말연시 등에 카나가와켄의 본가로 돌아갔을 때, ‘피곤하다’고 자주 말하는 것을 부친(77)은 들었다.

　「息子が倒れてすぐに、過労死だと直感しました」
‘아들이 쓰러져 바로, 과로사다 라고 직감했습니다’

　２年後の１６年６月、長時間労働による過労などが原因で死亡したとして、さいたま労働基準監督署が労災と認定した。
2년 뒤인 16년 6월,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 등이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사이타마 노동기준감독서가 산재로 인정했다.

　遺族の労災請求の代理人を務めた嶋崎量（ちから）弁護士によると、同店の従業員はＩＣカードを機械に通し、出退勤時間をコンピューターのシステムに入力していた。
유족의 산재 청구 대리인을 맡은 시마자키 치카라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점포의 종업원은 IC 카드를 기계에 통과시켜 출퇴근 시간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システムに残る男性の出退勤記録を調べても、残業時間は月８０時間の「過労死ライン」を大幅に下回っていた。それでも、労災が認められたのはなぜか。嶋崎氏は「毎月、記録に残らないサービス残業をかなりしていたからだ」と話す。
시스템에 남은 이 남자의 출퇴근기록을 조사해도, 잔업시간은 월80시간인 ‘과로사라인’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그래도 과로사가 인정된 건 왜일까? 시마자키 씨는 ‘매달 기록에 남지 않는 서비스 잔업을 상당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そう言える根拠は、店が保存していた「退店チェックリスト」にあった。最後に店を出る従業員がエアコンや照明の消し忘れを防ぐために記入する用紙だ。会社から入手すると、署名欄に男性の名前が何度も出てきた。嶋崎氏は、退店時に店の警備機器を作動させた時刻を調べれば、男性が何時まで働いていたかを示す「証拠」になると考えた。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점포에 존재하던 ‘퇴근 체크 리스트’에 있다. 최후에 점포를 나오는 종업원이 에어컨과 조명을 잊고 끄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입하는 용지다. 회사로부터 입수하니, 서명란에 남자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온다. 시마자키 씨는 퇴근 시에 점포의 경비장치를 작동시킨 시간을 조사하면 이 남자가 몇 시까지 일을 했는지를 표시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다.

　警備機器の記録とシステムの入力時間は大きく食い違っていた。たとえば、亡くなる前月の５月４日。システム上の退勤時刻は「２１時１８分」だが、チェックリストに男性の名前があり、警備機器が作動したのは「２６時１分」。こうしたズレを合計すると、５月の残業はシステムの記録より約２０時間も長くなった。始業前に働く「早出」をしていた形跡もあったという。
경비장치의 기록과 시스템에 입력시간은 크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죽기 전달인 5월4일. 시스템 상의 퇴근시간은 ‘21시18분’이지만, 체크리스트에 그 남자의 이름이 있고, 경비장치가 작동한 것은 ‘26시1분’. 이렇게 어긋난 점을 합치면, 5월 잔업은 시스템 기록보다 약 20시간이나 길었다. 업무개시 전에 일을 하는 ‘조출早出’을 하고 있던 흔적도 있다고 한다.

　同労基署もこうした実態を考慮。警備記録を参照し、発症前の４カ月の平均で７５時間５３分、１カ月あたりの最大で９６時間３５分の時間外労働があったと認定した。いずれも政府が導入を目指す残業時間の上限規制の範囲内。「過労死ライン」も下回るが、ほかにも具体的に時間数を特定できない早出・残業があったと推定し、労災を認めた。
같은 노동기준감독서[이하 노기서 – 옮긴이]도 이런 실태를 고려. 경비 기록을 참고해서 발병 전 4개월 평균 75시간 53분, 1개월에 최대 96시간35분의 시간외근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어느 쪽이나 정부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잔업시간 상한 규제 범위 이내. ‘과로사 라인’도 밑돌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시간수를 정확하게 말特定 할 수 없는 조출・잔업이 있다고 추정해 산재를 인정했다.

　いなげやでは０３年にも都内の店に勤めていた２０代の男性社員が自殺。東京地裁での裁判の末、長時間労働などを原因とする労災と認められた。判決によると、残業が９０時間超の月が２カ月あった。「同じ悲劇を何度も繰り返すつもりなのか」。１４年に亡くなった男性の父は、サービス残業の実態調査や労働時間管理の徹底を会社に求めている。
이나게야에서는 2003년에도 토오쿄오 도내의 점포에서 일하던 20대 남직원이 자살. 토오쿄오 지방재판소[일본은 법원을 재판소라고 합니다. 이하 법원. – 옮긴이]에서의 재판 끝에 장시간근로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산재로 인정되었다. 판결에 의하면, 잔업이 90시간이 넘는 달이 2개월이었다. ‘같은 비극을 몇 번이나 반복할 작정인가.’ 2014년에 죽은 남자의 아버지는 서비스잔업의 실태조사와 근로시간관리의 철저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いなげやの広報担当者は「労災認定の詳細を把握しておらず、コメントは控える。ご遺族からお話を伺った上でしっかりと対応したい」としている。
이나게야의 홍보담당자는 ‘산재 인정의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코멘트는 사양한다. 유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뒤에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 ＰＣ起動時間と自己申告にずれ PC 기동 시간과 자기 신고의 차이

　日立製作所の中部支社（名古屋市）に勤めるシステムエンジニア、大川原哲也さん（５０）は残業時間の大幅な過少申告を繰り返し、心身の不調に陥ったという。
히타치 제작소의 추우부 지사(나고야시)에서 일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오오카와라 테츠야 씨(50)은 잔업시간의 대폭 과소신고를 반복하며 심신의 컨디션 난조에 빠졌다고 한다.

　大川原さんによると、長時間労働が深刻化したのは１１年１１月ごろ。顧客の商社の業務システムを作るプロジェクトに遅れが生じていた。商社への対応や作業の進行管理を担当していたが、システムの不具合などの対応に追われて深夜まで働く日が続いた。
오오카와라 씨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가 심각해진 것은 2011년 11월경. 고객인 상사商社의 업무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지연이 있었다. 상사에 대한 대응과 작업 진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시스템의 상태가 좋지 않은 데에 대응하느라 쫓겨 심야까지 일을 하는 날이 이어졌다.

　会社は社員の健康管理のため、仕事で使うパソコンのログイン・ログアウトの時刻を把握していた。一方で、残業代の計算の元になる労働時間は、社員の自己申告による始業・終業時刻を元に決めていた。
회사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업무에 쓰는 PC의 로그인・로그아웃 시간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잔업수당 계산의 바탕이 되는 근무시간은 직원의 자기신고에 의한 업무개시・업무종료 시간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다.

　パソコンの起動時間を元にすると、最も忙しかった１２年１、２月の残業は月１００時間を大幅に超えていた。だが、自己申告の「終業時刻」には実際より大幅に早い時間を届け出た。
PC의 기동시간을 바탕으로 하면, 가장 바빴던 2012년 1월, 2월의 잔업은 월 100시간을 큰 폭으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자기신고 ‘업무종료시간’에는 실제보다 큰 폭으로 이른 시간을 신고했다.

　たとえば１２年２月下旬。ログアウトの時刻は午後１１時～午前１時台だったが、自己申告の終業時刻は連日「午後５時２０分」とした。パソコンの起動時間と自己申告の労働時間がずれる場合、上司に理由を報告する仕組みはあったが、「ＰＪ（プロジェクト）対応」とだけ記入していた。それ以上、会社から調査を受ける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
예를 들면 2012년 2월 하순. 로그아웃 시간은 오후 11시~오전1시대 였지만, 자기신고 업무종료시간은 연일 ‘오후 5시20분’이었다. PC의 기동시간과 자기신고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상사에게 이유를 보고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PJ(프로젝트) 대응’이라고만 기입되어 있다. 더 이상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은 없었다고 한다.

　１２年春ごろから頭痛やめまいがひどくなり、不眠にも悩むようになった。同年夏にクリニックで「うつ病」と診断され、１４年夏に労災を申請した。名古屋北労基署はパソコンの起動時間を元に労働時間を算出。「４カ月連続で１００時間以上の残業を行い、うち１カ月は２００時間を超えていた」として労災を認めた。
2012년 봄 경부터 두통과 현기증이 심해지고, 불면으로도 고민하게 되었다. 같은 해 여름에 클리닉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 2014년 여름에 산재를 신청했다. 나고야 키타北 노기서는 PC의 기동시간을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산출. ‘4개월 연속으로 100시간 이상 잔업을 하고, 그 가운데 1개월은 200시간을 넘었다’ 라며 산재를 인정했다.

　現在は休職中で、昨年６月、会社が安全への配慮を怠ったとして、損害賠償を求めて名古屋地裁に提訴した。訴状では、残業を過少申告した理由について「上司から『１００時間以上申請しても、そんなにつけられない』と言われていた」と主張している。「いま考えれば悔しいが、当時はプロジェクトを終わらせることで頭がいっぱいで、残業の長さなんて考える余裕はなかった」と振り返る。「社員を苦しめる『労働時間隠し』は今後一切やらせたくない」との思いがある。裁判は係争中だ。
현재는 휴직 중으로, 작년 6월 회사가 안전을 위한 배려를 게을리 했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는 잔업을 과소신고한 이유에 대해서 ‘상사로부터 “100시간 이상 신청해도,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당시는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 머리 속에 가득해서, 잔업이 길고 뭐고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고 되뇐다. ‘직원을 괴롭히는 “근무시간감추기”는 향후 일절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 재판은 양자가 다툼係争 중이다.

　日立は裁判で「従業員自身が始業・終業時刻を上長に申請し、その承認を受けることで適切な労働時間管理を行っている」と主張。体調不良を心配した上司が医療機関への受診を促していたことなどから、安全配慮義務違反はなかったと主張している。
히타치는 재판에서 ‘종업원 자신이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상사에게 신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적절한 근무시간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 컨디션 불량을 걱정한 상사가 의료기관에 검진을 촉구한 일도 있고 해서, 안전배려의무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立の広報担当者は「会社は２００時間を超える時間外労働は確認していないが、労災認定されたことは重く受け止めている。上司が勤怠管理上の不当な取り扱いを指示したことはなかった」としている。
히타치의 홍보담당자는 ‘회사는 20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확인되지 않지만, 산재로 인정된 일은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다. 상사가 근태관리 상의 부당한 처리를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日立グループの社員で、大川原さんの相談に乗る労働組合「電機・情報ユニオン愛知支部」の成木彦朗委員長は「残業代が増えてプロジェクトの採算が悪化するのを心配して、社員が自主的に働いた時間を過少申告するケースもある。会社が責任をもって労働時間を管理すべきだ」と指摘する。
히타치그룹의 직원으로 오오카와라 씨의 상담에 편승한 노조의 ‘전기・정보 유니온 아이치[나고야 시는 아이치愛知 켄의 현청 소재지입니다 – 옮긴이] 지부’ 나리키 히코로우 위원장은 ‘잔업수당이 늘어 프로젝트의 채산이 악화할 것을 걱정해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일을 한 시간을 과소신고하는 케이스도 있다.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무시간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横行する「サービス残業」 횡행하는 ‘서비스 잔업’

　厚生労働省によると、１５年度に１３４８の企業で１００万円以上の残業代の不払いが見つかり、全国の労基署が是正を指導した。働いた時間分の賃金が正当に支払われない「サービス残業」が横行している。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도에 1,348개 기업에서 100만엔 이상의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전국 노기서가 시정을 지도했다. 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는 ‘서비스 잔업’이 횡행하고 있다.

　労働問題に詳しい関西大の森岡孝二名誉教授は「労基署が取り締まっているのは氷山の一角に過ぎない」と話す。労働力調査など複数の政府統計から森岡氏が推計したところ、働き手１人あたりのサービス残業は１２年に年間３００時間を超えていたという。
노동문제에 정통한 칸사이 대학의 모리오카 코우지 명예교수는 ‘노기서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노동력조사* 등 복수의 정부 통계에서 모리오카 씨가 추계한 바, 노동자 1일당 서비스 잔업은 2012년 연간 300시간을 넘고 있다고 한다.
* 국세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현황, 실업자, 실업률을 파악하기 이해 총무성 통계국이 매월 실시하고 공표하고 있는 일본의 기간 통계자료입니다. 통계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옮긴이

　政府は、残業時間に罰則付きの上限を設けることで長時間労働を是正しようとしているが、そもそも労働時間が正しく把握されなければ、働き手の命や健康を守ることはできない。「サービス残業が横行する職場は労働時間の管理が甘くなり、過労死のリスクも高まる」と森岡氏は指摘する。
정부는 잔업시간에 벌칙 부과의 상한*을 두는 것으로 장기간 노동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원래 노동시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서비스 잔업이 횡행하는 직장은 노동시간 관리가 느슨해져서, 과로사의 리스크도 올라간다’고 모리오카 씨는 지적한다.
* 죄형법정주의 상 당연한 이야기인 ‘벌칙의 상한’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부과하는 ‘잔업시간의 상한’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 옮긴이

■ 視点　「上限規制」だけでは足りない 관점 ‘상한규제’ 만으로는 모자란다

　政府が掲げる「過労死ゼロ」を実現するには、「残業時間の上限規制」だけでは足りない。サービス残業の削減に真剣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
정부가 내거는 ‘과로사 제로’를 실현하려면 ‘잔업 시간의 상한 규제’만으로는 모자란다. 서비스 잔업 삭감을 위해 진검승부로 맞붙지 않으면 안된다.

　政府も対策に乗り出してはいる。厚労省は今年１月、労働時間管理のガイドラインを作り、オフィスの入退館の記録やパソコンの使用時間が自己申告による労働時間と大幅にずれている場合は、会社が実態調査をするべきだと明記した。
정부도 대책에 나서고는 있다. 후생성은 금년 1월, 노동시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오피스 입퇴실 기록과 PC 사용시간이 자기신고에 의한 근로시간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실태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명기한다.

　課題は、こうした取り組みを企業に確実に履行させられるかどうかだ。企業の働かせ方を取り締まる労働基準監督官は、全国で約３２００人。働き手の数からすると、先進国の中で多くはない方だ。企業の労働時間管理に目を光らせるため、十分な数の監督官を配置する必要がある。
문제는, 이런 대처를 기업에게 확실하게 이행시킬 수 있을지 어떨지다. 기업이 일을 시키는 방식을 단속하는 노동기준감독관은 전국에 약 3,200명. 노동자의 수에서부터 본다면, 선진국 가운데 많지 않은 편이다[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500명을 충원한다고 합니다만, 현재 1,300명이 채 못됩니다. - 옮긴이]. 기업의 노동시간관리에 눈을 번득이[이며 감독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감독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もちろん政府任せではいけない。企業の労使も責任をもって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残業の抑制を話し合う際に業務量や仕事の進め方についても十分に協議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물론 정부에 맡겨서는 안된다. 기업의 노사도 책임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으면 안된다. 잔업 억제를 의논할 때 업무량과 업무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 요구된다.

　パソコンや携帯電話が普及し、持ち帰り残業ができる仕事が増えている。表向きの残業時間を減らしても、業務量が減らなければ、働き手がかえってサービス残業に走ってしまいかねない。（牧内昇平）
PC나 휴대전화가 보급되어, [일을 싸]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잔업이 가능한 일도 늘고 있다. 표면상으로의 잔업시간을 줄여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노동자가 오히려 서비스 잔업으로 달려 버릴 수도 있다. (마키우치 쇼우헤이)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사 중에 “이나게야의 홍보담당자는 ‘산재 인정의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코멘트는 사양한다. 유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뒤에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라는 부문에서 혹시나 이나게야가 뻔뻔스럽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재 판정과 관련해서 노기서나 노동국은 판정 여부만을 회사에 통보하며, 어떤 이유로 산재로 판정을 했는지 그 내역은 ‘피고’인 회사에 통고는 물론 문의를 해도 공개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노동자가 회사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회사는 뭘 시정해야하는 지도 알 수 없습니다.

10년쯤 전에 어떤 회사에 산재 판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직 직원이 청구한 미불 잔업수당 지급 판정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거는 사무실 PC에서 보낸 업무관련 메일의 발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자출입기록시스템이 없는 그 회사의 어떤 고위 관리자가 매일 지각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된 투서가 있었습니다. 노동법과 회사법 상 임원 등 ‘관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근태기록이 무의미합니다만 (따라서 이들은 잔업수당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방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있어서 남들이 출근을 했는지 몰랐을 뿐이라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을 했다고 강변을 했고, 투서는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케이스를 거꾸로 생각해서, 그 회사의 intranet 로그인・아웃 시간만 확인하면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하다 못해 주변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당초에 회사는 감사의 의지가 없었던 거죠… or They can’t handle the truth.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