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8 週休3日制は定着するか？週休2日の歴史から考える 주휴 3일제는 정착할까? 주휴 2일의 역사에서부터 생각한다.

오늘과 내일을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재된 노동시간과 관련된 기사를 번역해 올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1일8시간・주2일휴무제’와 그 이면을 생각해 봅니다.

 

週休3日制は定着するか？週休2日の歴史から考える
주휴 3일제는 정착할까? 주휴 2일의 역사로부터 생각한다.

やつづかえり  | 働き方に関するWebメディア編集長／ライター5/8(月) 7:00

야츠즈카에리 / 일하는 방식에 관한 Web 미디어 편집장 / 라이터 5월8일 (월)7:00

1913年当時のフォードの組み立てライン（Wikipediaより）
1913년 당시의 포드 조립 라인 (Wikipedia에서)

政府はこの3月に時間外労働時間の上限規制を設ける方針を決め、現在は労働基準法の具体的な改正案を詰めているところです。
정부는 올해 3월에 시간외노동시간의 상한 규제를 둔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는 노동기준법[우리말에서는 ‘근로’가 익숙합니다만 일본어에서는 ‘노동’으로 씁니다. 근로자 vs노동자, 근로감독관 vs노동감독관 - 역자]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しかし、「1日8時間、週に40時間」という法定労働時間の規定は、当面変わ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週40時間」の元には、「週に5日働き、2日休む」という考え方があります。今やすっかり当たり前のように感じられる週5日勤務・週休2日制はいつ頃から定着したのでしょう？　その歴史を振り返り、「週休3日」などの新しい概念が広まっていく可能性について考えます。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아라는 법정 노동시간 규정은, 현재로서는 바뀌는 건 않겠죠? ‘주40시간’의 바탕에는 ‘일주일에 5일 일하고, 2일 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주5일근무・주2일휴무는 언제부터 정착된 것일까요? 그 역사를 되짚어 ‘주휴3일’ 등의 새로운 개념이 퍼져나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週5日勤務・週休2日制」の歴史
‘주5일근무・주휴2일제’의 역사

週休2日制を最初に導入したのは自動車のフォード
주휴2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자동차의 포드

アメリカで最も早く（おそらく世界的にも先陣をきって）週休2日制を導入したのは、自動車メーカーのフォードの創設者のヘンリー・フォードだと言われています。
미국에서 가장 먼저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선진을 달린) 주휴2일제를 도입한 것은,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의 창시자 헨리 포드였다고 합니다.

工場の労働者には1926年の5月1日から、事務員には同年8月から、1日8時間・週5日の40時間労働制を導入――、このフォードの動きを受け、多くの製造業が週休2日制に移行し、それが今日のスタンダードになったといいます。
공장 노동자에게는 1926년5월1일부터, 사무원에게는 같은 해 8월부터, 1일 8시간・주5일인 40시간 노동제가 도입 -, 이런 포드의 움직임을 받아들여, 많은 제조업이 주2일제로 이행하고, 그것이 지금의 스탠다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他の会社がフォードの動きを追いかけた背景には、フォードがその前に行った賃金引き上げの成功があったからかもしれません。フォードは1914年に、1日9時間の労働に対して2.34ドルだった最低日給を、8時間で5ドルにしました。このことは業界に激震をもたらしましたが、フォードの熟練工達は会社に愛着を持ち、定着率が高まったため、職業訓練コストの低下、生産性の向上という大きな効果を産んだのです。
다른 회사가 포드이 움직임을 따라간 배경에는 포드가 그 전에 행한 임금 인상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포드는 1914년에, 1일 9시간 노동에 대해 2.34달러였던 최저 일급을 8시간 5달러로 했습니다. 그 일은 업계에 격진[진도 7도 이상의 지진을 말합니다 – 역자]을 가져왔지만, 포드의 숙련공들은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정착률이 높아지고, 취업 훈련 코스트 저하, 생산성 향상이라는 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フォードは、労働者がお金を稼ぎ、余暇の時間を持つことが消費を喚起し、経済の発展につながると考えていました。実際、大量生産による低価格化とあいまって、それまで富裕層のものだった自動車は、一気に大衆に普及したのです。「余暇を増やせばモノが売れる」という考えは今年2月から始まった「プレミアムフライデー」も同じです。しかし、一般の人達が物や娯楽に飢えていたヘンリー・フォードの時代と違いますし、余暇が増えても収入は増えないという状況にあっては、同じような効果を求めるのは難しいでしょう。
포드는, 노동자가 돈을 벌고,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소비를 환기해서,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량생산에 의한 저가격화와 더불어, 그때까지 부유층의 물건이었던 자동차는 한숨에 대중에게 보급되었던 것입니다. ‘여가를 늘이면 물건이 팔린다’라는 생각은 금년 2월부터 시작된 ‘프레미아무 후라이데에 premium Friday’[지난 2월에 관련 기사를 다뤘습니다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제(16시) 입니다 – 역자]도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사람들은 물건과 오락에 굶주린 헨리 포드 시대와 다르고, 여가가 늘어도 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같은 효과를 구하는 것은 어렵겠죠.

日本では50年前に松下電器が導入
일본에서는 50년 전 마츠시타뎅키가 도입

松下電器産業 創業者の松下幸之助氏（Wikipediaより）
마츠시타뎅키상교우 창업자 마츠시타 코우노스케 씨(Wikipedia에서)

日本では、1965年4月17日に松下電器産業（現パナソニック）が週休2日制を導入したのが、最初の事例と言われています。
일본에는 1965년 4월17일 마츠시타뎅키상교우(현 파나소닉쿠 Panassonic)이 주휴2일제를 도입한 것이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産経新聞の記事によれば、きっかけは創業者 松下幸之助氏の米国視察。週休2日でかつ日本よりも高額の給料を支払いながら収益を上げている米国流のやり方に感心し、「海外企業との競争に勝つには能率を飛躍的に向上させなくてはいけない。そのためには休日を週２日にし、十分な休養で心身の疲労を回復する一方、文化生活を楽しむことが必要だ」と、週休2日制の導入を宣言したそうです。
산케이신붕의 기사에 따르면, 계기는 창업자인 마츠시타 코우노스케 씨의 미국 시찰. 주휴2일에 더해 일본보다도 고액의 급료를 지불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풍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는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걸 위해서는 휴일을 주2일로 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한편,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주휴2일제의 도입을 선언한 듯합니다.

80年代後半から徐々に「週休2日」が浸透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주휴2일’이 침투

松下電器は労働日を減らしても生産性を上げ、大きな成長を遂げました。しかし、週休2日制が日本全体に広がるのには、30年程度かかっています。
마츠시타뎅키는 노동일을 줄이고서도 생산성을 올려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주휴2일제가 일본 전체에 퍼지는 데는 3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今から30年前の1987年に労働基準法が改正（1988年施行）され、労働時間の規定は「1日8時間、週48時間以内」から「1日8時間、週40時間以内」に変わりました。この背景には、貿易摩擦により海外から「日本は働きすぎ」という批判が巻き起こっていたことがあります。これを緩和するため、国は当時 2,100 時間前後だった年間総労働時間を1,800時間程度に引き下げることを目標に様々な施策を打ったのです。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87년에 노동기준법이 개정(1988년시행)되어, 노동시간 규정은 ‘1일 8시간, 주48시간 이내’에서 ‘1일8시간, 주40시간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역마찰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일본은 너무 일을 한다’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는 당시 2,100시간 전후였던 연간 총 근로시간을 1,800시간 정도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가지의 시책을 단행했습니다.

労働基準法の改正と同時に日本中が週休2日に――、というわけではなく、移行措置を経て、今からちょうど20年前の1997年4月に全面的にルール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노동기준법의 개정과 동시에 일본 전국이 주휴2일로 -, 라는 것은 아니고, 이행조치를 거쳐, 지금부터 딱 20년전인 1997년 4월에 전면적으로 룰rule화된 것입니다.

大きなトピックとしては、1989年2月から銀行など金融機関が、土曜日の窓口業務を中止しました。また、1992年5月から、国家公務員も完全週休2日となりました。また、2002年度から公立学校に週5日制が導入されたことも、「土曜と日曜は休み」という意識が浸透した大きな要因でしょう。
큰 토픽으로서는 1989년2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토요일 창구 업무를 중지했습니다. 또한, 1992년5월부터 국가공무원도 완전 주휴2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부터 공립학교에 주5일제가 도입된 것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쉰다’는 의식이 침투한 튼 요일이겠죠.

週休を増やそうという動きはなぜ起きているのか
주휴를 늘이자 라는 움직임은 왜 일어나는 걸까

昨年、ヤフージャパンが「週休3日制」を導入する意向を発表し、世間の話題をさらいました。有名なところだと、ユニクロを展開する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は、転勤のない「地域正社員」に対して「1日10時間×週4日勤務」の週休3日制を導入済みです。
작년 야후 재팬이 ‘주후3일제’를 도입할 의향을 발표해서, 세간의 화제를 휩쓸었습니다. 유명한 것이라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화스토 리테이링구Fast Retailing는 전근이 없는 ‘지역정사원’에 대해서 ‘1일10시간×주4일근무’라는 주휴3일제를 도입 완료했습니다.

このような、休日を増やそうという動きはなぜ起きているのでしょうか？
이러한 휴일을 늘이자고 하는 움직임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技術の進歩で人間の働く時間は減るはず!?
기술의 진보로 인간이 일할 시간은 줄어들 것!?

書籍『フリーエージェント社会の到来』（ダニエル・ピンク著）には以下の一説があります。
서적 ‘프리에이전트 회사의 도래Free Agent Nation’(다니엘 핑크Daniel Pink 저)에는 아래와 같은 한마디가 있다.

1967年にアメリカ上院の公聴会で発言した専門家は、20年以内にアメリカ人の平均労働時間は週28時間にまで減るという予測を示した。未来学者のハーマン・カーンも同じ年に、生産性の向上により、労働時間は、2000年には週20時間で十分になるという予測を披露した。
1967년 미국 상원이 공청회에서 발언한 전문가는 20년 이내 미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28시간까지 줄어든다는 예측을 보였다. 미래학자 허만 칸Herman Kahn도 같은 해에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노동시간은 2000년에는 주20시간으로 충분해 진다는 예측을 공개했다.

出典:『フリーエージェント社会の到来　新装版』（ダニエル・ピンク著）
출전: ‘프리에이젼트 사회의 도래 신장판’(다니엘 핑크 저)

1日8時間働くとして週28時間なら週休3.5日、週20時間なら週休4.5日と、半分以上休めるという計算ですね！
1일 8시간 일하는 걸로 주28시간이면 주휴 3.5일, 주20시간이면 4.5일로 절반 이상 쉰다는 계산입니다!

結局これは当たらなかったわけですが、こういう予測の根拠には、「技術革新による生産性の向上で、もっと短い時間で仕事が済むようになる」という考え方があります。確かに、上の予測が披露された50年前にはインターネットもなかったので、当時何日もかけてやっていたけれど今なら一瞬で済むという仕事は多いでしょう。でも、時代とともにビジネスのスピードが速まり、やるべき仕事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たおかげで、私達は全く暇にはなっていないのです。
결국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예측의 근거에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더욱 짧은 시간에 업무를 끝내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확실히, 위의 예측이 공개되었던 50년전에는 인터넷도 없어서, 당시 몇일이나 걸려서 했지만, 지금이라면 일순에 끝나는 일도 많죠. 그러나, 시대와 함께 비즈니스의 스피드가 빨라지고,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난 덕에 우리들은 전혀 여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ただ、今は「第4次産業革命」の時代で、人工知能（AI）やロボット等の技術が、18～19世紀の産業革命以来の大変革をもたらし、今度こそ私達の仕事はどんどん減っていくと予想する人もいます。
그러나, 지금은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인공지능(AI)와 로봇 등의 기술이 18~19세기의 산업혁명 이래 대변혁을 불러와서 이번에야말로 우리들의 업무가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昨年あたりは、「AIによってなくなる仕事リスト」のような記事を多く目にしましたが、最近は少しトーンダウンして、「そんなに急激に仕事がなくなるわけじゃない」という意見が増えてきました。つまり、技術的には「AIやロボットができる仕事」は増えるとしても、実際に人間と機械を交代させるにはそのためのコストもかかるし新しい技術に対する心理的ハードルもあり、「“できる”と“やる”は違う」というわけです。
작년 경에는 ‘AI에 의해 없어질 업무 리스트’와 같은 기사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토운 다운tone-down하고, ‘그렇게 급격하게 업무가 없어질 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기술적으로는 ‘AI와 로봇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는다고 해도, 실제로 인간과 기계를 교대 시키는 데는 그걸 위한 코스트가 들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심리적인 허들도 있어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다르다’는 차이 라는 것입니다. 

日本、あるいは世界全体で急激に仕事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当面なさそうですが、一企業の単位ではそれが起きる可能性があります。ヤフーの宮坂社長のインタビューなどを読むと、「機械にできる仕事は機械に」というシフトを積極的に「やる」という姿勢を打ち出しています。
일본, 또는 세계 전체에서 급격하게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당분간은 없을 듯합니다만, 한 기업단위에서는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후의 미야자카 사장의 인터뷰 등을 보면, ‘기계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기계에게’ 라는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자세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人手不足への対応
일손부족에 대한 대응

ヤフーの場合、週休3日制など、よりフレキシブルな働き方を可能にすることで、生産性、社員の生活の豊かさや創造性を向上させるという狙いがあるようです。ただ、これは長期的なビジョンであって、短期的には柔軟な働き方を許すことで人材をつなぎとめたいという意図があるのでしょう。4月からは、育児や介護が理由で希望する一部の社員に週休3日制を導入していますが、これは正に、離職防止の施策と言えます。
야후의 경우, 주휴 3일제 등, 더욱 플렉서블한 일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직원 생활의 풍요로움과 창조성을 향상시킨다는 노림수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건 장기적인 비젼으로, 다기적으로는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허락하는 것으로 인재를 묶어놓고 싶다는 의도가 있겠죠. 4월부터는 육아와 간병을 이유로 희망하는 일부 직원에게 주휴4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이직방지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また、日本では非正規雇用者の数が増加しています。その人達の中では、実質的に週休3日以上を実現している人も多いでしょう。正社員の雇用においても、少子高齢化で働き手がどんどん減っていく日本では、まずは「人材獲得」を目的に、週休を増やす動きが広がるかもしれません。
또한, 일본에는 비정규 고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주휴3일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도 많겠죠. 정사원의 고용에 있어서도,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일본에서는 우선은 ‘인재획득’을 목적으로 주휴를 늘이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不況への対応
불황에 대한 대응

労働時間の短縮について考えるときに、よく注目されるのがオランダの働き方です。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생각할 때에, 흔히 주목되는 것이 네덜란드의 움직임입니다.

オランダでは、1970年代のオイルショック後の不景気を抜け出すため、政府と労働組合、企業の三者が合意し、協力して経済を立て直しました。その大きな勝因は、「ワークシェアリング」で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企業は短時間労働者を多く雇うことで雇用を創出し、労働者は労働時間短縮による収入減を受け入れ、政府は緊縮財政で減税と社会保障負担を削減することで、それを支えました。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 후 불경기를 벗어나기위해 정부와 노동조합, 기업의 3자가 합의하고 협력해서 경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큰 승리 요인은,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에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시간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수입감소를 받아 들이고,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감세와 사회보장 부담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를 떠받혔습니다.

つまり、人手不足の逆、高い失業率（＝人が余っている状態）を解消するのに、ひとりひとりが働く時間や日数を少なくしたのです。
결국, 일손부족의 역, 높은 실업률 (=사람이 남는 상태)를 해소하는데 한사람 한사람이 일하는 시간과 일수를 줄였던 것입니다.

OECDの2015年の統計で、年間の総労働時間は、同じくワークシェアリングが浸透しているドイツに続き、世界で2番目の短さ。2013年の『CNN Money』の記事によると、特に働く母親にとっては週休3日はほぼスタンダードで、前年に雇用された母親の約86％が週34時間以内、父親のうち約12％も短時間勤務をしていたとのことです。
OECD의 2015년 통계에서, 연간 총노동시간은 마찬가지로 워크 쉐어링가 침투해 있는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짧다. 2013년 CNN Money의 기사에 의하면, 특히 일하는 엄마로서 주휴3일은 거의 스탠다드로, 전년 고용된 엄마의 약 86%가 주34시간 이내, 아빠 가운데 약12%도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父親が育児のために仕事を休む日を「papadag（パパの日）」と言い、週に1日これを取得している人も多いのだそう（参考：大きくなってもパパと仲良し！オランダ流・父子関係に見る、育児と仕事のバランス）。
아빠가 육아를 위해 일을 쉬는 날을 papadag(아빠의 날)이라고 해서 주에 1일 이걸 얻고 있는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 (참고: 자라서도 아빠와 좋은 사이! 네덜란드식 부자관계에서 보는 육아와 일의 밸런스)

オランダは、日本の「働き方改革」における重要キーワードのひとつ「同一労働同一賃金」という点でも、非常に注目されています。というのも、パート労働者にもフルタイム労働者と変わらない待遇を約束していることが、ワークシェアリングの大きな推進力になっているからです。
네덜란드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있어 주요 키워드의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도, 파트 타임 노동자에게도 풀 타임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대우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워크쉐어링의 큰 추진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前向きに仕事を減らす」という考え方
‘전향적으로 일을 줄인다’ 는 사고방식

オランダは、ユニセフと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が2013年に公表した「子どもの幸福度調査（日本との比較　特別編集版）」で第1位、国連の2016年版「世界幸福度報告書」においては幸福度ランキングで7位、最も平等な（幸福度にばらつきがない）国ランキングで3位に位置しています（日本はそれぞれ6位、53位、50位）。
네덜란드는 유니세프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3년에 공표한 ‘아이들의 행복도 조사(일본과의 비교 특별편집판)’에서 제1위, UN의 2016년판 ‘세계행복도보고서’에서는 행복도 랭킹에서 7위, 가장 평등한 (행복도에 불균형이 없는) 나라 랭킹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각각 6위, 53위, 50위)

幸福度調査は様々な要素を加味して行われているものですが、オランダが評価される一つの要素として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取りやすい働き方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しょう。
행복도 조사는 각각의 요소를 가미해서 행하는 것입니다만, 네덜란드가 높이 평가되는 한 가지 요소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취하기 쉬운 노동 방식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겠죠.

大分県国東市にあるアキ工作社という会社では、2013年から週休3日制を取り入れ、それが良い効果を上げていることから、同地域の他の企業にも週休3日制が広がりつつあるそうです。アキ工作社では1日当たりの労働時間を増やすことで、週40時間を維持しているそうですが、丸1日休める日を増やすことで、社員のモチベーションの向上が生産性の向上へとつながり、残業および総労働時間が減っているとのこと（参考：週休３日制、大分の半島で　東京と違う働き方模索 （朝日新聞））。
오오이타 켄 쿠니히가시 시에 있는 아키쿠우사쿠샤라는 회사에서는, 2013년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같은 지역의 다른 기업에도 주휴3일제가 퍼져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키쿠우사쿠샤에는 1일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으로 주 40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만, 꼬박 하루 쉬는 날을 늘여서 직원들의 모티베이션 향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잔업 및 총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참고 : 주휴3일제, 오오이타의 반도에서 토오쿄오와 다른 노동방식 모색(아사히신붕)

「日本人は働きすぎ」という批判を受けて導入された週休2日制ですが、それが定着した今、私たちはもう一歩、仕事以外に使える時間を増やす努力をしてもよ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일본인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도입한 주휴2일제입니다만, 그것이 정착한 지금 우리들은 더 한발, 업무 이외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늘이는 노력을 해도 좋지 않을까요?

AIやロボットが人間の仕事を代替するという話はネガティブに捉えられがちですが、そういった技術も活用し、より人間らしい「くらしと仕事」を手に入れていく――、そんな前向きな姿勢が、個人にも企業にも求められていくのだと思います。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네가티브로 몰아가기 쉽습니다만, 그런 기술도 활용해서, 더욱 인간다운 ‘생활과 일’을 손에 넣어간다-,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요구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本記事は、2017年3月に『くらしと仕事』に掲載した内容を、一部編集の上で投稿しています）
(이 기사는 2017년 3월에 ‘쿠라시토시고토’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편집상 투고했습니다.)

 

우선 짧은(?) 기사에 너무 많은 내용을 편집해서 담다 보니 전반적으로 산만한 느낌입니다.

주3일휴무는 소득 감소라는 노동자의 희생(?) 감수를 전제로 해야 하는 아이디어인 점에서 주2일휴무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노동자계급의 생활 윤택해 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보다 시간을 택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트 타이머도 풀 타이머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기업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놀랍지않습니까? 주5일근무제 또는 주2일휴무제가 노동자의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게 아니고 자본가의 ‘자애’의 발로였다는 점! ‘자애’라고 썼습니다만, ‘온정주의’라고 번역되는 paternalism은 효율을 중시하는 Fordism의 일부입니다. 노사관계를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보호’ 하고 규제하려는 그의 온정주의는 직원들의 과음과 도박을 규제하기도 했으며, 反 노조주의로 이어져서, ‘낭비적인’ 노조 결성을 방해・파괴 – 실제로 깡패 출신 구사대와 노조의 충돌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 했고, 그는 아내 클라라의 ‘협박’으로 1941년에서야 노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드는 히틀러 (그의 반유대주의도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스탈린에게도 영웅이었고 한때 소비에트의 공장에는 레닌과 함께 그의 초상화를 걸기도 했답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헨리 포드가 주2일휴무제를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만, 일설에는 이보다 앞선 1908년 미국 뉴 잉글랜드의 면화 가공공장에서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을 전일휴무제로 한 것이 주2일휴무제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가 1997년 대선 공약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노사정합의를 통한 2003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7월1일 공공기기관과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 7월1일에는 300명 이상, 2006년 7월1일에는 100명 이상, 2007년 7월1일에는 50명 이상, 2008년 7월1일에는 20명 이상, 2011년7월1일에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시행이 확대되었습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명 미만 사업장은 자율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주5일근무제 또는 주휴2일제가 200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조문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법 제55조는 1953년 법 제정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를 3개월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사합의를 통해 주당40시간의 근무시간을 당초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근무로 5일간 소화한다는 근로계약이 주2일휴무의 근거입니다. 토요일 오전 근무 4시간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일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