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26 立派・許せない・なぜ今… 前川氏会見、霞が関に衝撃 대단해・용서못해・왜 지금… 마에카와 씨 회견, 카스미가세키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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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派・許せない・なぜ今…　前川氏会見、霞が関に衝撃
대단해・용서못해・왜 지금… 마에카와 씨 회견, 카스미가세키에 충격

Asahishinbun Digital 2017年5月26日22時51分

아베수상 → 내각관방 (수장은 관방장관) → 내각인사국 (2014년 신설)
– 실질적인 간부인사권 (20개 성省 등)

내무부 / 총무성 / 문부과학성

대상인 간부는 약 670명 (2016년도)

官邸と各省庁の人事決定の関係 관저와 각 부처의 인사결정 관계

　「行政がゆがめられた」。学校法人「加計（かけ）学園」をめぐる問題で記者会見した前川喜平・前文部科学事務次官の証言は、霞が関の官僚たちにも衝撃を与えた。事務方の元トップの告発は、現役官僚や元官僚の目にどう映ったのか。
‘행정이 삐뚤어졌다’ 학교법인 ‘카케학원’을 둘러싼 문제로 기자회견을 연 마에카와 키헤이 전 몸부카가쿠[문부과학] 사무차관의 증언은, 카스미가세키의 관료들에게도 충격을 안겼다. 사무 쪽 전임 수장top의 증언은, 현역 관료와 전직 관료의 눈에 어떻게 비췄을까?

　「すごい、異様、勇気」 멋지다, 색달라, 용기

　国土交通省を審議官級で退職したＯＢは、顔と名前を公の場にさらした前川氏の会見に驚いた。
고쿠도코우츠우쇼우[국토교통성, 이하 국교성 - 옮긴이]을 심의관 급으로 퇴직한 OB는 얼굴과 이름을 공공의 자리에 나타낸 마에카와 씨의 회견에 놀랐다.

　前川氏は「（自分の発言で）文科省としては困ったことになると思う」と言った。役人の世界では再就職先や現役に配慮して、古巣に不都合なことは言わないのが常識。「今までの官僚人生や人間関係を切ってでも訴えたかったのだろう」とＯＢはその覚悟を見る。
마에카와 씨는 ‘(자신의 발언으로) 문과성으로서는 곤란해 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재 취업처와 현역[현직 직원]에 대해 배려를 해서 옛집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 ‘지금까지의 관료 인생과 인간관계를 끊어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 라고 OB는 그[의] 각오를 본다.

　前川氏の言動をたたえる声は複数挙がった。
마에카와씨의 언동을 칭찬하는 목소리는 여러 건 올라왔다.

　局長級だった国交省ＯＢは現役時代、官邸に足しげく通った。「官僚は時の政権の使用人。有形無形の圧力に忖度（そんたく）しなくてはならない。その中で、当たり前の事実を顔を出して証言した。腹が据わって立派だ」。外務省の５０代の現役職員も「よほどの思いがあったのだろう」と驚きを隠せない。事務方トップの事務次官は組織防衛を熟知しており、自分の発言が組織にどういう結果を生むか、わかっているはずだからだ。
국장급이었던 국교성의 OB는 현직 시절 [총리]관저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관료는 정권의 사용인. 유형무형의 압력을 촌탁(sontaku)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가운데서 당연하한 사실을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했다. 배짱이 두둑하고 멋지다. 외무성의 30대 현직 직원도 ‘엄청난 생각이 있었겠지’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사무 쪽의 수장인 사무차관은 조직 방위를 숙지하고 있고, 자신의 발언이 조직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ただ、前川氏が会見で「行政のあり方がゆがめられた」と話したことには否定的な見方も多い。
그러나, 마에카와 씨가 회견에서 ‘행정의 본연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다’ 고 이야기 한 데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許せない。ゆがめられたと感じたなら、止めないといけない」。国交省の現役幹部は憤る。「仕事を全うできていなかったことを証明するような発言だ。全ての官僚が官邸の意向だけで動いていると思われると迷惑だ」と話す。金融庁の４０代の男性幹部も「なぜ辞任してから言うのか。文科省に残っている部下が大変ではないか」と語った。
‘용서할 수 없다. 삐뚤어졌다고 느꼈다면, 그만두지 않으면 안된다” 국교성의 현직 간부는 분해한다.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발언이다. 모든 관료가 관저의 의향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민폐다’ 라고 말한다. 금융청의 40대 남자 간부도 “왜 사임을 해서야 이야기를 하나. 문과성에 남아 있는 부하가 큰일이 난 게 아닌가’ 라고 얘기했다.

　政権から省庁への圧力が強まったとされる要因は、第２次安倍政権発足後の２０１４年に内閣官房に設置された「内閣人事局」の存在だ。事務次官や局長ら各省庁の幹部人事は従来、各省庁側がまとめた人事案がほぼそのまま通っていた。だが「政治主導」を重視するために設置された内閣人事局が、首相の意向を反映して幹部人事を一元管理し、実質的な幹部の人事権を握るようになった。
정권으로부터 부처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다고 말하는 원인은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후인 2014년 내각 관방에 설치된 ‘내각인사국’의 존재다. 사무차관과 국장 등 각 부처의 간부 인사는 종래 각 부처 측이 정리한 인사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치주도’를 중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내각인사국이 수상의 의향을 반영하여 간부 인사를 일원 관리하고, 실질적인 간부 인사권을 잡은 것처럼 되었다.

　経済産業省の元局長は「今回の会見は、政治の力が圧倒的に強くなりすぎ、官僚側が危機感を持ったことの表れだ」とみる。「できることなら現職の時に発言するべきだったが、内閣人事局に人事を握られ、発言しにくい空気があるのだろう」とおもんぱかった。問題となった国家戦略特区を担当する内閣府の元幹部は「首相や官房長官の『直轄』事項となれば、他省庁は気にする。変なことをすればにらまれて、自分の人事だけでなく後輩にも迷惑をかけかねないから」と明かした。
경제산업성의 전 국장은 ‘이번 회견은 정치의 힘이 압도적으로 너무 강해져서. 관료 측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 본다. ‘될 수 있다면 현직 시적에 발언해야 했을 것이지만, 내각인사국에 인사를 잡혀서 발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을 것’ 이라고 배려했다. 문제가 된 국가전략특구를 담당하는 내각부의 전직 간부는 ‘수상과 관방장관의 ‘직할’ 사항이라면, 각 부처는 신경을 쓴다. 이상한 일을 하면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인사만이 아니라 후배에게도 민폐를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金融庁の幹部は、官邸が強くなったことを「『官僚主導から政治主導へ』という国民の思いがそうさせた」と冷めた目で見る。５０代の防衛省職員は「いまやメディアも政権側とそうでない側に二分され、記者にすら本音が話せない。目をつけられれば人事で不利になる」と声を潜めた。
금융청의 간부는 관저가 강해진 것을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라는 국문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냉정한 눈으로 본다. 50대의 방위성 직원은 ‘바야흐로 미디어도 정치권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분되어, 기자에게조차 속내를 이야기할 수 없다. 찍히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감춘다.

　前川氏の会見は霞が関にどんな影響を及ぼすのか。経産省の元官僚でＮＰＯ法人「社会保障経済研究所」代表の石川和男さん（５０）は「官邸はコントロールを強めようと、さらに人事権を掌握する。省庁は右向け右になり、余計に官邸にものを言いにくい空気になるだろう」と懸念した。
마에카와 씨의 회견은 카스미가세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경산성의 전 관료로 NPO 법인 ‘사회보장경제연구소’ 대표인 이시카와 카즈오 씨(50)은 ‘관저는 콘트롤을 강하게 하자고, 아울러 인사권을 장악한다. 부처는 우향우가 되고, 한층 더 관저에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가 될 거다’ 라고 염려한다

　ただ、官僚側にも政権への反発がくすぶる。財務省の元局長は言う。「特区が政権の重要案件であるほど、首相の友人関係を押し込むことはありえない。『李下（りか）に冠を正さず』と思い至らないところに、首相の資質の問題を感じる」
그러나, 관료 측에도 정권에 대한 반발이 남아 있다. 재무성의 전직 국장은 이야기한다. “특구가 정권의 주요 안건에 있을 정도로 수상의 친구관계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있을 수 없다.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생각에 미치지는 않지만 수상의 자질 문제를 느낀다’

■「霞が関は『物言えば唇寒し』の状況」
‘카스미가세키는 ‘얘기할 수 없다면 순망치한’의 현황

　元自治省課長で鳥取県知事や、民主党政権時代の２０１０～１１年に総務相を務めた片山善博・早稲田大教授に聞いた。
전직 자치성 과장으로 토토리 현 지사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11년에 총무상을 맡았던 카타야마 요시히로 와세다 대학 교수에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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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川氏の会見はニュースで見た。供給過剰感がある獣医師を増やす特区は無理筋だと私も思っていた。卒業生は全国に散らばるので全国に影響が出る。「赤信号のところを青信号だと考えろ」などの部分は「その通りかと思う」と腑（ふ）に落ちた。冷静にポイントを突いて説明していたと思う。辞めざるをえなかった逆恨みという指摘はあたらない。
마에카와 씨의 회견은 뉴스에서 보았다. 공급과인감이 있는 수의사를 늘리는 특구는 무리수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다. 졸업생은 전국에 흩어지므로 전국에 영향이 나타난다. ‘적신호인 곳을 청신호라고 생각한다’ 는 등의 부분은 ‘그대로 라고 생각한다’ 며 납득했다. 냉정하게 포인트를 꿰뚫어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원한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

　辞めてから言うなという批判がある。しかし、今の霞が関は「物言えば唇寒し」の状況。「安倍１強」で自民党内でも異論が出ないし、大臣が物言う役人を守ることもなくなった。
그만두고 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카스미가세키는 ‘말을 하면 순망치한’인 상황 ‘아베 1강’으로 자민당 내에서도 이론이 나오지 않고, 대신이 말하는 공무원을 지키는 것도 없어졌다.

　１４年の内閣人事局発足以降、この風潮が強まっている。役人にとって人事は一番大事。北朝鮮の「最高尊厳」、中国の「核心」。そして今回の「官邸の最高レベル」。似てきてしま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14년 내각인사국 발족 이후, 이런 풍조가 강해지고 있다. 공무원으로서는 인사는 가장 큰일. 북한의 ‘최고존엄’, 중국의 ‘핵심’. 그리고 이번의 ‘관저 최고 레벨’. 비슷해져 버렸나 라고 생각합니다.

■前川喜平・前文部科学事務次官の２５日の記者会見での主な発言
마에카와 키헤이 전 문부과학사무차관의25일 기자회견에서의 주요 발언

　「政権中枢の力が強まっていることは事実だ」
‘정권 중추의 힘이 강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現在の文科省は官邸、内閣官房、内閣府といった中枢からの意向、要請について逆らえない状況がある」
‘현재의 문과성은 관저, 내각관방, 내각부 라는 중추로부터 의향, 요청에 대해 항거불능의 상황이다’

　（加計学園の獣医学部の新設計画を巡り）「赤信号を青信号だと考えろと言われて赤を青にさせられて、実際にある文書をないものにする。いわば黒を白にしろと言われているようなもの」
(카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계획을 둘러싸고) ‘적신호를 청신호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을 청으로 만들도록 시켜서, 실제로 있는 문서를 없는 것으로 한다. 말하자면 흑을 백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

「公正であるべき行政のあり方がゆがめられた」
‘공정해야 할 행정의 원래의 모습이 삐뚤어졌다.’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가운데도 작년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요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