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26 加計学園の報道されぬ真実、黒幕は総理・官邸・内閣府ではない！ 카게가쿠엔의 보도되지 않은 진실, 흑막은 총리・관저・내각부가 아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종을 낸 아사히와 이케가미의 논조를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아니 정반대에 가까운 분석입니다.

DIAMOND ONLINE 2017.5.26

加計学園の報道されぬ真実、黒幕は総理・官邸・内閣府ではない！
카게가쿠엔의 보도되지 않은 진실, 흑막은 총리・관저・내각부가 아니다!

岸 博幸：慶應義塾大学大学院メディアデザイン研究科教授
키시 히로유키 : 케이오키쥬쿠 대학대학원 미디어디자인연구과 교수

加計学園問題には、メディアで報じられない2つの論点がある。独自取材でわかったことも加えて、検証してみよう。写真は昨年11月の国家戦略特別区域諮問会議（首相官邸ＨＰより）
카케가쿠엔[이하 학원 – 옮긴이] 문제에는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2개의 논점이 있다. 독자 취재로 알게 된 것도 더해서 검증해 보자. 사진은 작년 11월 국가전략특별구옮긴이문회의(수상관저 HP에서)

　加計学園問題が続いています。国家戦略特区で安倍総理の「お友達」である加計学園だけが獣医学部の新設を認められたのは、安倍首相の意向が働いたか、内閣府の官僚が忖度したからだという主張です。2つの論点があると思うので、私が独自取材してわかったことも加えて、それぞれ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카케 학원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특구에서 아베 총리의 ‘친구’인 카케 학원만이 수의학과 신설을 승인 받은 것은 아베 수상의 의향이 움직인 일일까? 내각부의 관료가 촌탁[일본어 발음은 suntaku로, 최근 우리나라 미디어에도 자주 등장합니다만, ‘미루어 헤아림’이란 뜻인데 지난번 교과서 관련 기사에 등장했던 단어로, (총리의) 의향意向/ikou/와 함께 요즘 일본의 초 유행어입니다. – 옮긴이]였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두 개의 논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독자 취재해서 알게 된 것을 더해 각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官邸の最高レベルが言っている」「総理の意向」は本当なのか？
‘관저 최고 레벨의 얘기다’ ‘총리의 의향’은 정말일까?

　第一の論点は、民進党や朝日新聞が明らかにした、文科省から流出したと言われている議事録調の文書です。内閣府の審議官が大学を所管する文科省に「官邸の最高レベルが言っている」「総理の意向」と圧力をかけたとされていますが、それは本当なのでしょうか。
첫째 논점은, 민신토우[이하 민진당 - 옮긴이]과 아사히신붕이 밝혀낸 봉카쇼우[이하 문과성 – 옮긴이]에서부터 유출되었다는 의사록 문서입니다. 내각부의 심의관이 대학을 소관하는 문과성에 ‘[총리 - 옮긴이]관저 최고 레벨의 얘기다’’총리의 의향’과 압력을 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일까요?

　そもそも菅官房長官が5月18日の記者会見で発言しているように、総理の意向は“岩盤規制に風穴を空ける”ということだと考えられます。
원래 스가 관방장관이 5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처럼, 총리의 의향은 ‘암반규제에 바람구멍을 낸다’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加計学園問題について言えば、口蹄疫などの感染症の発生の拡大を考えると、家庭向けはともかく産業向けの獣医の数は足りないと考えられるのにもかかわらず、大学の獣医学部の新設は52年も認められませんでした。獣医師の需給を所管する農水省とその族議員、その背後にいる日本獣医師会が反対してきたからです。獣医学部の新設認可は強固な岩盤規制だったのです。
카케 학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의 확대를 생각하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쨌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의 수는 부족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수의학부 신설은 52년이나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사의 수급을 소관하는 노우스이쇼[농림수산성, 이하 농수성 – 옮긴이]와 그 족의원*, 그 배후에 있는 일본수의사회가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의학부의 신설 인가는 공고한 암반규제였던 겁니다.
*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 옮긴이

ちなみに、私自身が内閣府の人たち（ちなみに、話題になっているF審議官ではありません。彼は経産省の後輩ですが、守る義理も何もありませんので）に確認したところ、特区での他の規制改革に抵抗する省庁に対しても“岩盤規制に風穴を空ける”という文脈で同じような表現を使ったことはあるようです。
관련해서, 저 자신이 내각부 사람들(이와 관련 화제가 된 F심의관은 아닙니다. 그는 게이산쇼우[경제산업성, 이하 경산성 – 옮긴이] 후배입니다만, 지킬 의리고 뭐고 없으니까)에게 확인한 바, 특구에서의 다른 개혁에 저항하는 쇼우쵸우[성청省庁은 우리나라의 부처部處에 해당 – 옮긴이]에 대해서도 “암반규제에 바람구멍을 내는 것’이라는 문맥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これが大事なポイントで、自分の官僚時代の交渉の経験からも、特に改革に後ろ向きな役所を説得する際には、“上の意向”“政治の意向”といったことはブラフとしてよく使います。それは民間企業でも同じ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저의 관료 시절 협상 경험에서도, 특히 개혁에 소극적인 관공서의 설득할 때는, ‘윗분의 의향’ ‘정치의 의향’ 라는 것은 엄포bluff로 흔히 씁니다. 그것은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ただ、その場合でも、言質を取らせない慎重な物言いが得意な官僚が、「加計学園ありきが総理の意向」と先方に思わせるような発言をするとは考えられません。先方の議事録にそれが残ったら大変なことになるの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だからです。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잘못 읽히지 않도록* 신중한 말투가 특기인 관료가 ‘카케 학원이 아니면**이 총리의 의향’이라고 상대가 생각하도록 발언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의사록에 그게 남아 있으면 큰일일 될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니까요.
* 일본어 그대로 번역해 ‘언질을 잡히지 않도록’ 이란 표현이 우리말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 ありきariki는 이번 기사에서 의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옮기기 힘든 단어입니다. 반半 고문법古文法으로 선언, 전제, 가정, 의심 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 옮긴이

　したがって、前事務次官の前川氏がメディアの取材で発言しているように、もし文科省側が「内閣府は加計学園での獣医学部新設で圧力をかけている」と感じたとしたら、それは総理の意向というより、特区での成果を早くつくりたいという官僚特有の成果主義ゆえ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따라서, 전 사무차관인 마에카와 씨가 미디어의 취재에 발언한 것처럼, 혹시 문과성 측이 ‘내각부는 카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총리의 의향이라기 보다도, 특구에서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관료 특유의 성과주의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ちなみに、前川氏はメディアで文科省が慎重だった理由として、「獣医師の需給を所管する農水省が獣医は足りていると言っていたから」と発言しています。これは正論にも見えますが、岩盤規制と既得権益を守る理屈にやすやすと屈しているだけですので、その程度の人だと多少のブラフでも恫喝と感じ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
관련해서, 마에카와 씨는 미디어에서 문과성이 신중했던 이유로 ‘수의사의 수급을 소관하는 농수성이 수의(사)는 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정론에도 보입니다만, 암반규제와 기득권을 지키는 구실에 가볍게 굴할 뿐이므로, 그 정도 사람이라면 다소 블러프로라도 공갈이라고 느껴 버리는 걸까요?

　また、前川氏がやっていることは明確に情報漏洩であり、国家公務員法の守秘義務違反に該当す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現役のときに頑張らず、今になってそのようなことを平然とやる人が、野党やメディアがさも勇気ある告発者のように扱うのは、ちょっと違う気がします。
또한, 마에카와 씨가 하고 있는 일은 명확하게 정보 누설로, 국가 공무원법의 기밀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역일 때 분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런 걸 태연하게 하는 사람이 야당과 미디어가 아주 용기 있는 고발자처럼 다루는 것은 조금 다른 기분이 듭니다.

「加計学園ありき」で国政は本当に私物化されたのか？
‘카케 학원이라면’로 국정은 정말로 사물화된 걸까?

　第二の論点は、共産党が明らかにした特区での獣医学部新設を決めた内閣府の文書です。最初の段階では自治体又は大学から特区の申請があれば特に限定なく新設を認める方針だったのに、最後の段階で「広域的に獣医学部が存在しない地域に限り新設を認める」という文言が入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둘째 논점은 공산당이 밝힌 특구에서의 수의학부 신설을 정한 내각부의 문서입니다. 최초의 단계에서는 지자체 또는 대학으로부터 특구 신청이 있으면 특히 제한없이 신설을 인정하는 방침이었는데, 최후 단계에서 ‘광역적으로 수의학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신설을 승인한다’는 문구가 들어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その結果、加計学園と京都産業大学の2ヵ所が獣医学部新設に手を挙げていたのに、近隣の大阪に獣医学部がある京都産業大学は対象から外れ、加計学園だけが新設を認められました。内閣府は総理の意向を忖度して加計学園ありきの手続きを行った、国政の私物化ではないかという主張です。
그 결과, 카케 학원과 쿄오토오 산업대학 두 군데가 수의학부 신설에 손을 들었는데, 근처인 오오사카에 수의학부가 있는 쿄오토오 산업대학은 대상에서 빠지고 카케 학원만이 신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내각부는 총리의 의향을 촌탁해서 카케 학원이 아니면 이라는 절차를 행했고 국정의 사물화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この点は重要です。実際、霞が関の省庁では、自分たちが仲のいい企業などに仕事を受注させるために、事業者を公募する段階で、その企業だけが適合するような条件を応募要件に加えて他が受注でき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のは、よくあることだからです。
이 점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카스미카세키*의 부처에서는 자신들이 사이 좋은 기업 등에 일을 수주시키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하는 단계에서 그 기업만이 적합하도록 조건을 응모 요건에 더해 남이 수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일본의 중앙관청 밀집지역으로 우리의 세종로에 해당합니다 – 옮긴이

　その疑念から内閣府を含む数多くの関係者に取材を行ったところ、内閣府は、応募できる自治体・大学を限定することは特に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もともと特区はできるなら最初の段階から全国展開したい（＝複数の地域で実現したい）と内閣府は考えているので、これはある意味で当然です。
그런 의심에서부터 내각부를 포함한 수많은 관계자에게 취재를 한 바, 내각부는 응모할 수 있는 지자체・대학을 한정하는 일은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특구는 될 수 있으면 최초의 단계에서 전국으로 전개하고 싶다(=복수의 지역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내각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ただ、規制改革を決めるときは、当然その規制を所管する農水省や自民党（＝族議員）と協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調べたところ、その調整の過程で「広域的に獣医学部が存在しない地域に限り新設を認める」という表現を入れるという形でまとまったのが真相です。これなら半世紀にもわたって既得権益を守ってきた族議員も受け入れられるというギリギリのラインが、この表現になったのでしょう。
그러나, 규제 개혁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그 규제를 소관하는 농수성이나 자민당(=족의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알아 본 바, 그런 조정 과정에서 ‘광역적으로 수의학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신설을 승인한다’는 표현을 넣는다고 얘기한 모양으로 원래 결정이 나 있었다는 게 진상입니다. 그렇다면, 반세기나 걸쳐 기득권을 지켜온 족의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아슬아슬한 라인이 그 표현에 없었던 것이겠죠.

　さらに言えば、この表現を入れて方針が決まった後に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募集したところ、日本獣医師会から「広域的に獣医学部が存在しない地域とは 1ヵ所、1校であることを明示しろ」という意見が出され、自民党の国会議員からも同様の要望があったので、最終的に獣医学部新設は1ヵ所に絞ることになったようです。
아울러 이야기하자면, 그런 표현을 넣어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한 바, 일본수의사회로부터 ‘광역적으로 수의학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한 군데, 1학교임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자민당 국회의원으로부터도 같은 요망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의학부 신설을 한 군데로 좁히게 된 듯합니다.

　つまり、結果として加計学園だけが認められる形になったのは、総理や官邸、内閣府の作為や責任ではなく、獣医学部の新設にずっと反対して今回も大反対を繰り広げた、自民党の族議員と日本獣医師会の意向によってなのです。
결국, 결과로서 카케 학원만이 승인을 받는 형국이 된 것은 총리나 관저 내각부의 작위나 책임이 아니라 수의학부의 신설에 계속 반대하며 이번에도 큰 반대를 되풀이한 자민당의 족의원과 일본수의사회의 의향에 의한 것입니다.

責任は総理や官邸、内閣府にはない野党やメディアはもっとしっかりしろ！
책임은 총리와 관저, 내각부에는 없다. 야당과 미디어는 더욱 확실하게 하라!

　これらの事実から、いくつかの怒りを感じざるを得ません。
이런 사실로부터, 몇 가지 화가 나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第一に、野党やメディアは特定のところから提供される文書・情報以外の、別の角度からの情報をちゃんと自分で調査して、何が真実かを突き止めようとしないのでしょうか。私は上記の2つの縛りが入る過程に関与した国会議員の名前もすべて特定できています。私が個人で調べて把握できる程度のことも調べていないなら、あまりに情けない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첫째로, 야당과 미디어는 특정한 곳으로부터 제공된 문서・정보 이외에 다른 각도에서의 정보를 꼼꼼히 스스로 조사하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혀내자고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위 두 개의 묶음이 들어가는 정도로 관여한 국회의원의 이름도 전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알아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도 알아보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第二に、野党やメディアは岩盤規制の改革に抵抗する既得権益も取り上げて非難すべきなのに、総理の意向や忖度といった陰謀論を騒いでばかりいては、逆に既得権益を利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がわからないのでしょうか。
둘째로, 야당이나 미디어는 암반규제의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도 거둬들이고 비난해야 하는데도, 총리의 의향이나 촌탁이라는 음모론만을 떠드는 것은 역으로 기득권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을 모르는 건가요?

　今回の騒ぎで加計学園の獣医学部新設がなしになったら、最も喜ぶのは日本獣医師会と自民党の族議員の人たちです。普段は安倍政権に対して「成長戦略が中途半端」「改革が遅い」と批判しておいて、その一方で今回の件では結果的に既得権益側に加担するというのは意味不明です。
이번의 소동에서 카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이 없던 것으로 되면, 가장 즐거워할 것은 일본수의사회와 자민당의 족의원들입니다. 평소에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성장전략이 엉거주춤’ ‘개혁이 느리다’ 라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그 한편으로 이번의 건에서는 결과적으로 기득권 측에 가담한다는 것은 의미 불명입니다.

　第三に、特にメディアは結果的に自らの役割を半ば放棄してしま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셋째로, 특히 미디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역할을 절반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メディアの役割は、権力の監視に加えて真実の追求のはずです。それなのに、加計学園問題でメディアがやっていることは、総理の陰謀シナリオありきのストーリーを前提にそれに適合する情報を報道するばかりで、何が真実かを明らかにしようという姿勢がほとんど感じられません。
미디어의 역할을 권력 감시에 더해서 진실의 추구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케 학원 문제에서 미디어가 하고 있는 일을, 총리의 음모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이라는 스토리를 전제로 그에 적합한 정보만 보도하고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자는 자세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野党は与党を批判して追い込むのが仕事ですから、陰謀シナリオで騒ぐのは止むを得ない面もあります。しかし、メディアも同じことをやるだけで多角的に情報収集・分析して真実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ないことには、危機感を感じざるを得ません。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몰아가는 것이 일이니까, 음모 시나리오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도 같은 일을 하기만 하고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하지 않는 데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野党やメディアの加計学園問題での批判は、煎じ詰めれば安倍政権にはガバナンスが欠如しているという主張になります。しかし、野党やメディアの振る舞いを見ていると、彼らが権力を正しく監視しようとしていないので、結果的には社会のガバナンスこそが欠如してしまっていることを、自ら露呈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야당이나 미디어의 카케 학원문제에서의 비판은 요약하면 아베 정권에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나 미디어의 행동거지를 보고 있으면, 그들이 권력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거버넌스 조차 결여되어버린 것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それこそが加計学園問題でもっとも憂うべき点であるように感じます。
그것이 카케 학원문제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느낍니다.

（慶應義塾大学大学院メディアデザイン研究科教授　岸 博幸）

새로운 시각이죠?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아베 총리 때리기에 대동단결 중인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이런 시각은 보도된 적이 없을 겁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극우 ‘논객’ 변희재 씨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TV 등에 자주 등장해서 남(의 나라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밉살머리스런 코멘트를 하곤 합니다. 곡학아세다 라든가 국수주의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본이 하도 잘나서 주변국의 시기를 받는 거다라는 식의 독특한 우파성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fact를 하나하나 따지는 논리성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중에 몇 가지 일본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촌탁과 아루키aruki, 암반규제 그리고 족의원입니다. 촌탁과 아루키는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사회 특히 관료들로서는 처신에서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을 치게 됩니다.

암반규제 岩盤規制 ganbankisei란 일본에서 관청과 업계단체 등이 개혁에 강하게 반대해서 완화나 철폐를 쉽게 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의료・농업・교육・고용 등의 분야에 흔히 보입니다만, 새로운 진입과 규제 완화를 싫어하는 기득권자가 규제 관청, 족의원과 결성한 ‘삼위일체의 스크럼’이 그 정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아울러 족의원族議員zokugiin은 관련 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관련 관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역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각부와 내각관방, 총리관저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내각부는 2001년에 패전 후부터 존재하던 총리부와 경제계획청 그리고 오키나와개발청이 통합되어 설치되었는데, 일반 부처의 상위 기관으로 이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공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금융처, 소비자청 등이 그 산하입니다. 내각부의 우두머리는 내각총리대신 즉 총리입니다. 내각관방은 내각부 내에서 서무와 기획,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그 수장인 관방장관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총리의 입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관저는 말 그대로 청와대.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비서실 = 청와대로 통하죠?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