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10 ＜将来推計人口＞高齢者「引退」なき時代へ [장래추계인구] 고령자 ‘은퇴’가 없는 시대로

인구감소와 초 고령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세상은 정년이 없는 사회일까요, 은퇴할 수 없는 사회일까요?

 

＜将来推計人口＞高齢者「引退」なき時代へ
[장래추계인구] 고령자 ‘은퇴’가 없는 시대로

毎日新聞 Mainichishinbun 4/10(月) 23:01

日本の総人口と出生率の推移 일본의 총 인구와 출생률 추이*
* 막대그래프는 왼쪽 눈금, 꺾은선그래프는 오른쪽 눈금입니다 – 옮긴이

　１０日公表された推計人口では若干、スピードが緩んだものの、この先も厳しい少子高齢化が続く人口減少社会の姿が示された。かつて経験したことのない、超高齢社会に対応していくため、社会保障制度をはじめ、従来の少子化対策だけでない、女性、高齢者の働き方改革や外国人材解禁など、人口減を前提とした社会の仕組み作りを早急に進め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細川貴代、山田泰蔵、大久保渉】
10일 공표된 추계인구에는 약간, 스피드가 완만해 졌지만, 앞으로도 심한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질 인구감소 사회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나가가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작으로 종래의 저출산 대책만이 아닌 여성과 고령자의 일자리*의 개혁과 외국 인력의 시장 공급 해금** 등,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사회 구조 만들기를 조급하게 진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호소카와 키요, 야마타 타이조우, 쿠보타 와타루]
* 문자그대로는 일하는 방식입니다만, 일자리働き口로 옮겨봤습니다
** 일본어에서 解禁은 정치적/법적 의미보다는 시장 공급의 제한/억제을 풀거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옮긴이

　今回の推計で、現役世代（１５～６４歳）の人口は５０年後、現在より４割以上減るとされた。人口構成が激変していく中、社会の担い手をどう確保していくのか。
이번의 추계에서 현역 세대(15~64세)의 인구는 50년 후, 현재보다 40% 이상 줄어든다는 이야기였다. 인구 구성이 격변해 가는 가운데, 사회를 떠맡을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까?

　政府が昨年６月に発表した「１億総活躍プラン」。現役世代の男性に偏っていた働き手に、女性や高齢者にもより多く加わってもらい、経済活動の維持を図る狙いがある。今後、６５歳以上の雇用延長も進める方針で、高齢者に、支えられる側から支える側に回ってもらいたい考えだ。高齢者となっても「引退」しない時代は目前に迫る。
정부가 작년 6월에 발표한 ‘1억총 활약 플랜’. 현역 세대의 남성에게 몰려 있는 일손에 여성과 고령자도 더욱 많이 힘을 더해 주어, 경제활동의 유지를 기도한다 노림수가 있다. 향후, 65세이상 고용 연장도 진행할 방침으로, 고령자가 남에게 지탱을 받는 쪽에서 지탱을 하는 쪽으로 돌아섰으면 하는 생각이다. 고령자가 되어도 ‘은퇴’하지 않는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다.

　４月の 昼下がり。神奈川県藤沢市の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クロスハート本鵠沼・藤沢」では、入居者に笑顔で寄り添う岸武さん（７３）の姿があった。岸さんは勤めていた会社を５５歳で早期退職。５７歳で介護の仕事を始めた。「体が続く限り頑張りたい」と話す。
4월 정오를 조금 지났을 무렵 [昼がり下shirusagari는 통상 오후 2시경을 말합니다 – 옮긴이]. 카나가와켄 후지사와시의 고령자 그룹 홈 ‘크로스 하토 혼쿠게누마・후지사와Cross Heart Honkugenuma・Fujisawa’에는, 입주자에게 웃는 얼굴로 바짝 다가가는 키시 타케시 씨(73)의 모습이 있었다. 키시 씨는 일 하던 회사를 55세에 조기퇴직. 57세에 개호* 업무를 시작했다. ‘몸이 계속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한다.
* 介護 kaigo는 介添え看護의 줄인 말로 ‘붙어서 시중을 들며 간호를 한다는 뜻입니다만, 전문지식 소지자에 의한 도우미 업무입니다. 이하 간호 도우미. – 옮긴이

　ホームを運営する社会福祉法人・伸こう福祉会の定年は７０歳。さらに規則で８０歳まで継続雇用できる。介護現場は慢性的な人手不足。高齢者や外国籍の人も積極的に採用し、法人全体で約１１００人いる職員のうち、４分の１は６０歳以上の職員で、外国籍の職員も４％ほどいる。担当者は「人口が減っていくからこそ、力を発揮してくれる多様な人材が欲しい」という。
홈Home 운영 회사인 복지법인 신코우Shinkou복지회의 정년은 70세. 이에 더해 규칙으로 80세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간호 도우미 현장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 고령자와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법인 전체에 약 1,100명인 직원 가운데, 4분의1은 60세 이상의 직원으로 외국인 직원도 4% 정도 있다. 담당자는 ‘인구가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힘을 발휘해 줄 다양한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高齢者という「くくり」自体も見直そうという動きがある。高齢者の定義は国際的にも「６５歳以上」が一般的だ。これを「７５歳以上」に見直すべきだとする提言を日本老年学会などが今年１月に発表した。同学会前理事長の大内尉義・虎の門病院院長は「今の６５歳以上の人は、以前に比べ元気な人が多い」と説明する。ただ高齢者の健康状態は人によってさまざま。新たな年齢の線引きを設けるには慎重な検討が必要だ。
고령자라고 ‘옭아 매는’ 자체도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있다. 고령자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65세이상’이 일반적이다. 이걸 ‘75세이상’으로 고쳐야한다는 제언을 일본노년학회 등이 금년 1월에 발표했다. 이 학회의 전 이사장인 오오우치 야스요시 토라노몽 병원 원장은 ‘지금의 65세 이상인 사람은 이전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이 많다. 단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사람에 따라 가지가지. 새로운 연령의 선긋기를 설정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人手不足の中、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も広がっている。技能実習生や留学生のアルバイトなどとして、日本で働く外国人は昨年１０８万人となり、初めて１００万人を超えた。政府はさらに拡大しようと昨年、法改正し、これまで農家や工場などでの労働に限っていた技能実習生の働く場を介護分野などにも広げた。今秋にも介護での実習生が来日する予定だ。しかし、技能実習生については低賃金、劣悪な労働条件などが問題になっている。また政府は移民政策は取らない姿勢で、どこまで門戸が広がるかは、見通せない。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이기도 확대되고 있다. 기능실습생과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작년 108만명이 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정부는 나아가 확대하려고 작년에 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농가나 공장 등에서의 노동에 한하던 기능실습생의 일터를 개호 분야 등으로도 넓혔다. 올 가을에도 간호 도우미 분야에 실습생이 일본에 올 계정이다. 그러나, 기능실습생에 대해서는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민정책을 취하지 않는 자세여서 어디까지 문호를 넓힐 지는 예상할 수 없다.

　昨年の出生数は、１８９９年に統計を取り始めて以来、初めて１００万人を割る見込みだ。既に現役世代は毎年５０万人以上減っている。社会・経済活動を維持するための対策は急務だ。
작년의 출생(자)수는 1899년에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 현역 세대는 매년 50만명 이상 줄고 있다.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급선무다.

• 社会保障制度、痛みどこまで 사회보장제도, 아픔 어디까지

　「将来にわたって社会保障制度が役割を果たしていけるよう、効率化を図っていくことが重要」。菅義偉官房長官は１０日、５０年後の超高齢社会に向け、改革が必要との認識を示した。
‘장래에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역할을 낼 수 있도록, 효율화를 기해 나가는 것이 중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50년 후의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高齢者増がもたらすのは医療や介護など社会保障費の膨張だ。２０１５年度の約１１７兆円が１０年後に１４９兆円に拡大。高齢化率が３８・４％となる６５年にどこまで膨らむか見通せない。経団連の榊原定征会長は７日、財政制度等審議会（財務相の諮問機関）会長就任の記者会見で「改革しなければ社会保障制度は持続可能性を確保できない。国民の将来不安を招き、消費停滞につながる」と訴えた。
고령자 층이 가져가는 것은 의료와 간호 도우미 등 사회보장비(용)의 팽창이다. 2015년도의 약117조엔이 10년 뒤에는 149조엔으로 확대. 고령화율이 38.4%가 되는 2065년에 어디까지 부풀지 내다 볼 수가 없다. 케이단렌経団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7일, 재정제도등심의회(재무상 자문기관) 회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보장 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민의 장래 불안을 불러오고 소비 정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 日本経済団体連合会Japan Business Federation의 약자로 토우쿄우증시 1부 상장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데, 같은 해(1961년) 결성된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유사합니다. 단 전자는 경제단체의 연합, 후자는 경제인의 연합. – 옮긴이

　しかし安倍政権は痛みを伴う改革に及び腰。社会保障財源の安定確保のため１２年に与野党合意した消費税率１０％への引き上げを２度延期。安倍晋三首相は１９年１０月の引き上げを明言するが、政府内では「本気なら経済が比較的堅調だった昨年６月に先送りを決めなかったはず」（経済官庁幹部）と実現を 危ぶむ声が根強い。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아픔을 동반하는 개혁에 엉거주춤한 자세. 사회보장재원의 안정 확보를 위해 12년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소비세율 10% 인상을 두 번 연기. 아베 신조 수상은 2019년10월의 인상을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진짜라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상태였던 작년 6월에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터’(경제관청 간부)라고 실현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政府は１７年度から一定所得がある７０歳以上の医療費の自己負担限度額を引き上げ、介護保険サービスの自己負担も１８年度から所得の高い高齢者は２割から３割に上げる。しかし「踏み込み不足」（エコノミスト）との声が主流で、「持続性」は危ういままだ。日本総研の西沢和彦・主席研究員は「国民の負担を増やしつつ給付費も抑制することが必要だ」と話す。
정부는 2017년부터 일정 소들이 있는 70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부담한도액을 인상하고, 개호보험허비스의 자기부담도 2017년도부터 소득이 높은 고령자는 20%에서 30%로 올린다. 그러나 ‘발 디디고 들어설 자리의 부족’(에코노미스토Economist)라는 목소리가 주류로. ‘지속성’은 여전히 위태롭다. 니혼소우켕日本総研*의 니시자와 카즈히코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부담을 늘이면서 보장에 드는 비용도 억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日本総合研究所의 약자로 Mitsui-Sumitomo Financial Group 산하로 경제 전문인 株式会社 日本総合研究所와 의료・간호도우미・복지 전문인 財団法人 日本総合研究所 의 두 조직이 있습니다. 기사의 성격상 여기서는 후자일 듯하지만 역시나 규모에서나 전문성에서나 전자입니다. – 옮긴이

　一方、現役世代の減少は経済成長の足かせとなる。安倍政権は「経済成長による税収増」を掲げるが、その実現の制約要因になる可能性もある
한편, 현역 세대의 감소는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된다. 아베 정권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를 거론하지만, 그 현실의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년과 은퇴를 영어로는 둘 다 retirement라고 합니다만, 독일어에서는 나이(연공)의 한계를 의미하는 정년Altersgrenze과 뒤로 물러남을 의미하는 은퇴Zurückziehung는 다릅니다. 한계에 다다라 억지로 물러나는 게 정년이겠죠. 제발 정년과 상관 없이 은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독일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년은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프로이센Preußen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레퓌스Dreyfus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 사실. 억지라고 해도 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만… 독일의 북부를 통일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Bismarck는 바로 옆에 있는 다혈질 국가인 프랑스를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 통일로 응축된 에너지를 분출하기로 하곤 –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프로이센을 일본으로, 비스마르크를 토요토미 히데요시로, 프랑스를 조선으로 대치하면 그로부터 270년 전 동아시아의 사건과 똑같아집니다. – 이를 위해 프랑스 백성을 자극해서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해 외교관 서신 조작 범죄인 드레퓌스 사건을 조작합니다. 흥분한 열혈 프랑스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결국 만만해 보이는 야만 족속 게르만 돼지들을 정벌하기로 결심했는데… 결국 프로이센은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샌드백이 되고 맙니다. 이것도 임진왜란의 보불 버전Prussian-Franco version… 이게 1870 여름에 시작되어 6개월만에 프랑스가 손을 들고 만 보불전쟁Franco-Prussian war 입니다.

이 전쟁으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상대로 쌓인 에너지를 소모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맛보고 제 나라로 돌아온 시골뜨기 독일 청년들은 귀향을 거부했고, 도시는 젊은 실업자들로 넘쳤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도시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이들을 고용하게 했는데, 인력을 더는 고용할 여력이 없던 기업들은 나이의 한계Altersgrenze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영예로운 퇴진Zurücktreten 대신, 국가가 쥐어주는 (물론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에서 쥐어 짜내서) 국민연금Pension을 당근으로 정년을 선언한 겁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