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3 籠池証言で首相に辞任リスク 카고이케 증언으로 수상 사임 리스크

남아일언중천금인데 비겁하게 꼬리 자르기? 점입가경의 아키에 스캔들 제3탄입니다.

 

籠池証言で首相に辞任リスク
카고이케 증언으로 수상 사임 리스크

ニュースソクラ 뉴스 소크라 3/23(木) 22:13

安倍首相 아베 수상

籠池森友学園理事長の23日の証人喚問での証言には、安倍首相の辞任につながりかねない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
카고이케 모리토모 학원이사장의 23일 증인 소환 신문에서의 증언에는 아베 수상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사실이 밝혀졌다

　それは、国有地払い下げ問題で籠池理事長が安倍昭恵夫人に力を貸してほしいと訴え、これに夫人つきの職員が返答をしている点だ。常識的にいえば、総理夫人は土地取引に関与したことになる。
그것은, 국유지 불하 문제로 카고이케 이사장이 아베 아키에 부인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부인 수행 직원이 답변을 한 점이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총리 부인은 토지 거래에 관여한 것이 된다.

　そしてそれは、安倍首相の「私も妻も一切認可にも、国有地の払い下げにも関係ない。関係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ら、総理大臣も国会議員も辞めるということは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いう発言に、抵触すると思われるからだ。
그러므로 이건, 아베 수상의 ‘나나 처나, 일절 인가에도 국유지 불하에도 관계없다.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총리대신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는 발언에 저촉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直後から官邸周辺からは、この証言と、夫人付き職員である谷氏からのFAXによる返答文書は想定内の内容との説明が漏れ始めている。こうした陳情はたくさんあり、夫人には報告せずに職員が問い合わせしただけで返事を書いたという内容だ。
직후부터 (총리)관저 주변으로부터는 이 증언과 부인 수행 직원인 타니 씨로부터의 FAX 답변 문서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내용이라는 설명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진정은 (하도) 많아서, 부인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직원이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정도만으로 회신문을 썼다는 내용이다

　留守電を聞いたのも職員で、夫人はまったく関わっていないという説明も漏れている。そもそも、FAXにあるように希望に添えないとしていたのだから、問題になるのか、という。
부재중전화를 들었던 것도 직원으로, 부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새나온다. 원래 FAX에 (쓰여) 있는 것처럼 (카고이케 측의) 희망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문제가 되는 건가 라는 얘기.

　菅官房長官も、籠池氏側からの問い合わせ先は「昭恵夫人ではなく谷氏だ」と指摘。昭恵夫人は「中身には関与していない」と主張した。
스가 관방장관도 카고이케 씨 측으로부터의 문의 상대는 ‘아키에 부인이 아니라 타니 씨’'라고 지적. 아키에 부인은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しかし、陳情をつないでおいて、一切かかわっていないとの首相の説明は世間の常識からはずれている。野党も勢いづいていて、昭恵夫人や夫人付きの谷氏から国会で事情を聞こう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
그러나, 진정과 관련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수상의 설명은 세간의 상식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 야당도 기세가 올라 있어서 아키에 부인과 부인을 수행하는 타니 씨로부터 국회에서 사정을 들어 보자고 하게 될 듯하다.

　もちろん、官房長官が記者会見で再三述べた「100万円寄付はない」についても、籠池氏は改めて「人払いをして2人になって寄付してくれた」と証言した。明日にも総理辞任、稲田防衛相辞任というような決定打はないものの、突っ込みどころはたくさんある。
물론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재삼 이야기한 ‘100만엔 기부는 없다’는 데 대해서도 카고이케씨는 다시 ‘사람들을 물리치고 두 사람 만이 (남게) 되어 기부를 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내일이라도 총리 사임, 이나다 방위상 사임이라고 할 정도의 결정타는 없겠지만, 파고들 데는 많이 있다.

　繰り返しになるが、安倍首相の「関係していたら、総理大臣も国会議員も辞める」と啖呵を切ったことが首相を追い込んでいくだろう。
반복이 되지만, 아베 수상의 ‘관계되어 있다면, 총리대신도 국회의원도 사임한다’는 날카롭고 시원하게 말을 해버린 것이 수상을 곤란에 빠지게 할 듯하다.

　以下に、関連する証言をハフィントンポストが掲載した詳録から抜き書きする。
아래에, 관련된 증언을 허핑턴 포스트가 게재한 상세한 기록에서부터 발췌한다.

● 籠池氏の参院での冒頭証言から 카고이케씨의 참의원에서의 모두 증언에서부터

次に土地の取引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小学校の建設用地であるあの豊中の国有地の存在については、不動産屋さんから平成25年に紹介を受けました。平成27年5月29日に定期借地契約を締結いたしました。
다음으로 토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건설 용지인 토요나카의 국유지 존재에 관해서는 부동산 사무소로부터 2013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29일에 기간을 정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その土地の買い上げの条件として、10年たったのをもっと長い期間へと変更できないかとの思いから、私たちの教育理念に賛同している昭恵夫人に助けを頂こうと考えまして、昭恵夫人の携帯に電話をいたしました。平成27年10月のことです。留守電でしたのでメッセージを残しました。
그 토지의 매입 조건으로 10년 경과한 것을* 더 장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의 교육이념에 찬동하는 아키에 부인에게 도움을 받자고 생각해, 아키에 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의 일입니다. 부재중이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기사 원문의 히라카나인 たった를 経った[시간이 경과하다]로 옮겼습니다만, 문맥상 ‘이었던’인 だった의 오타가 아닌가 합니다. ‘10년이었던 것을’이 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일본어는 한자가 없으면 더 읽기 어렵습니다 – 옮긴이

すると、後日内閣総理大臣夫人付きのたにさえこさんという方からご連絡いただき、『なかなか難しい』とのお返事を頂きました。平成27年11月17日に総理夫人付きたにさえこさんから頂いたFAXでは『大変恐縮ながら現状では希望に添うことはできない。なお、本件は昭恵夫人にもう既に報告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というお言葉を頂きましたが、お骨折りに感謝してお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그러자, 몇일 뒤에 내각총리대신부인을 수행하는 타니 사에코씨라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5년 11월17일 총리 부인을 수행하는 타니 사에코 씨로부터 받은 FAX에는 ‘매우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희망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건은 아키에 부인에게도 이미 보고해 두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수고에 감사드리는 바이 옵니다.

しかしながら私は財務省の中でこの間、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たのか詳しく存じ上げません。昭恵夫人、谷さん、財務省の関係者に詳しくその経緯を聞いて頂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나 저는 재무성 내부에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아키에 부인, 타니 씨, 재무성 관계자에게 자세한 그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 枝野衆院議員への証言 에다노 중의원에 대한 증언

枝野幸男（民進）：谷サエコ秘書からFAXが来ていたという話。調べたが、経済産業省から内閣官房総務官室に出向。谷さんからのFAXを衆議院にも出してください。私もテレビ局が持っているものを確認した。財務省本省に問い合わせをしたという記述があるが間違いないか。
에다노 유키오(민진) : 타니 사에코 비서로부터 FAX가 왔다는 이야기. 조사했는데, 경제산업성에서 내각관방총무관실로 전근*. 타니 씨로부터의 FAX를 중의원에도 제출하세요. 나도 텔레비전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재무성 본성에 문의했다고 하는 기술이 있지만 틀린 것 아닌가?
* 원문은 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향은 나중에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업무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옮긴이

籠池：私も持っているが、「時間がかかり申し訳ありません。財務省本省に問い合わせ、国有財産審理室長から回答を得た。大変恐縮だが、国側の事情もあり、現状ではご希望に添えないが、引き続き見守ってまいりたい。本件は昭恵夫人にもすでに報告している」という内容。
카고이케 : 저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재무성 본성에 문의해서, 국유재산심리실장으로부터 답을 받았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가 측의 사정도 있어서 현상태로서는 희망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이 건은 아키에 부인에게도 이미 보고했습니다’라는 내용

10年の定借の是非、50年定借への変更の可能性、土壌汚染や埋設物の撤去期間に関する資料の扱い、工事費の立て替え払いの予算化についても書いていただいている。
10년 정기 임차의 시비, 50년 정기 임차로 변경 가능성, 토양오염과 매립물 철거 기간에 관한 자료 처리, 공사비 대납분의 예산화에 대해서도 적어 주셨다고 한다.

「一般的には工事終了時に精算払いが基本であるが、森友学園と国交省航空局との調整にあたり、予算措置がつきしだい返金する旨の了解であったと承知している。平成27年度予算での措置ができなかった。平成28年度での予算措置を行う方向調整中」という内容いただいています。
‘일반적으로는 공사 종료시의 정산 지불이 기본이지만, 모리토모 학원과 국토교통성 항공국의 조정에 따라, 예산 조치가 형편에 닿는 대로 반납한다는 취지의 이해였음을 알고 있다. 2015년 예산에 조치가 될 수 없었다. 2016년도 예산조치를 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는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

枝野：今のFAXはH27年の11月？
에다노 : 지금의 (이) FAX는 2015년 11월?

籠池：11月15日です。
카고이케 :11월15일입니다

枝野：いつの誰に対して籠池さんが問い合わせしたことへの答えなのか？
에다노: 언제 누구에 대해서 카고이케 씨가 문의를 한 데에 대한 답변인가?

籠池：私が、安倍昭恵夫人に電話をして、海外出張中。すぐに地元秘書の谷さんに連絡をかけられて、急いでいるんでということで谷さんから連絡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카고이케 : 제가 아베 아키에 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해외출장 중. 곧 지역 비서인 타니 씨에게 연락을 받아, 서두르고 있으니까라는 얘기로 타니 씨에게서 연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枝野：安倍昭恵さん→谷さんに振られて、回答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か。
에다노 : 아베 아키에 씨 → 타니 씨에 거쳐 회답이 있었다는 겁니까

籠池：おっしゃる通り。
카고이케 : 말씀하신대로

枝野：まさに安倍昭恵さんが、自分が頼まれたことについて、公務員にお願いをしている。安倍総理が従来発言していたことと違う。念のため、事実と違えば偽証罪に問われる。間違いないものか。
에다노 : 혹시 아베 아키에 씨가, 자신이 부탁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에게 부탁을 했다. 아베 총리가 종래 발언한 것과는 다르다. 분명히 하자고 하는 소린데,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를 묻는다. 틀림없는 건가

籠池：間違いありません。
카고이케 : 틀림없습니다

枝野：谷さんを通じていつもやり取りしていたのか。
에다노 : 타니 씨를 통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인가

籠池：直接昭恵さんにご連絡もあったが、谷さんともご連絡していた。
카고이케 : 직접 아키에 씨에게 연락도 했지만, 타니 씨와도 연락을 했다

ニュースソクラ編集長　土屋直也 뉴스 소크라 편집장 츠치야 나오야

 

오늘은 일본 국내 기사의 클릭 수 상위 20개 가운데에 14개가 관련 기사입니다. 아베 총리는 호기롭게 얘기를[啖呵tanka는 날카롭게 몰아붙이듯 하는 말(투)입니다] 했으니, 이제 책임을 지고 남자답게 물러나는 게… (그럴 리가 절대 없겠습니다만...)

기사에 등장하는 이나다 토도미 방위상[한국의 국방장관 격] 후쿠이 현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오오사카변호사회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역시 변호사인 이나다 류우시씨와 결혼을 해서 성이 츠바키하라에서 이나다가 되었습니다. 모리토모 학원이 남편과 작년 1월에 이번 토지 매입에 관해 상담을 했고, 이나다 방위상은 모로토모 학원의 법정 대리인이었다는 카고이케 씨의 주장에 대해, 남편에 따르면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 대리인을 맡은 것도 저당권말소 소송 한 번 뿐이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법정출두기록이 확인된 뒤에야 13년전에 남편 대신 법정에 나간 적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또, 모리토모 학원의 고문변호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편 개인이 계약을 맺은 거지, 자신이 고문변호사는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 해야한다. 특히,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저지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은 도덕·교육 등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든가 ‘야스쿠니신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곳이 아니라 조국에 무언가가 있다면 뒤를 잇겠다고 맹세를 하는 곳이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극우의 아이콘이며 어떤 면에서는 아베보다도 한 걸음 더 오른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학교 다닐 때 이나다 아니 츠바키하라 토모미가 공부는 웬만큼 했지만, 별 재미도 없고, 반에서 중심이 되지도 못해서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선생님에게 교태를 부렸다 거나 밉상의 전형이었다는 등의 음해성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후반에 등장하는 중의원 에다노 유키오 씨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칸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맡아 늘 근무복인 점퍼 차림에 땀을 뻘뻘 흘리며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브리핑을 강한 어조로 진행했던 인물로, 당시 민주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에다노 관방장관 밖에는 없다. 향후 총리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던 인물입니다. 창작물의 표현 규제 반대, 집단적자위권 사용 반대,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 등 국내 정치에는 비교적 리버럴한 입장입니다만,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필연적이다 라든가 독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라든가 하는 발언으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