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0 トランプ大統領は「黒船」で日本を開国できるか 트럼프 대통령은 '쿠로부네'로 일본을 개국할 수 있을까

오늘은 주먹부터 치켜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똠방똠방 날뛰는’ 아베 총리의 모습 보면서 가지게 되는 막연하게나마 다소 어려운 주제를 시원하게 풀어낸 명문입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黒船」で日本を開国できるか
트럼프 대통령은 '쿠로부네'로 일본을 개국할 수 있을까

JBpress 2/10(金) 6:15

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は、日米間の自動車貿易について「アメリカは日本で自動車を販売できないのに、日本は米国に何十万台の車を輸出している」と不満を表明し、この問題について「日米で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発言した。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미일간의 자동차무역과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를 팔 수 없는데도, 일본은 미국에 수 만대의 차를 수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미일간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安倍首相は間もなくホワイトハウスで行う日米首脳会談で、この問題を協議する予定だが、日本側は戦々恐々だ。トランプは、1980年代の日米構造協議のような通商交渉を始めようと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今では名前を覚えている人も少ない構造協議は、アメリカの仕掛けた筋違いの喧嘩だった。
아베 수상은 곧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수뇌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일본측은 전전긍긍이다. 트럼프는 1980년대의 미일구조협의와 같은 통상협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구조협의는 미국이 시작한 당치않은 말싸움이었다.

■　「貿易赤字で損する」というトランプは時代錯誤  '무역적자로 손해를 본다'는 트럼프는 시대착오

トランプ大統領が選挙運動のときから言っている「アメリカは貿易赤字で損している」という話は、高校でも教わる初歩的な間違いだ。貿易赤字は輸入が輸出より多いというだけで、いいことでも悪いことでもない。「赤字」という言葉が誤解を招くが、個々の企業は海外から商品を輸入して国内で売れば利益が出る。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은 무역적자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초보적인 잘못이다. 무역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것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적자' 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르지만, 개개의 기업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해서 이익을 낸다.

2016年のアメリカの経常収支（貿易収支+所得収支）は約4700億ドルの赤字で、GDPの2.5％だった。これは1980年代と同じぐらいで、その後は2000年代のバブル期に5％を超えたが、2009年以降の不況で赤字は減った。経常収支は「国内需要-国内供給」なので、貿易赤字は景気がよくて需要が大きいことを示すのだ。
2016년의 미국 경상수지(무역수지+소득수지)는 약 4,700억달러 적자로, GDP의 2.5%였다. 이것은 1980년대와 같은 정도로, 그 이후에는 2000년대의 버블기에 5%를 넘었지만, 2009년 이후 불황으로 적자는 줄었다. 경상수지는 [국내수요 - 국내공급]이므로, 무역적자는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経常収支の赤字は資本収支の黒字と同じで、アメリカの借金（海外からの資金流入）を示すが、これも悪いことではない。世の中に、借金をしていない企業はほとんどない。アメリカの借金が多いのは全世界から投資が集まるからで、これによって先進国でトップクラスの成長を維持している。
경상수지의 적자는 자본수지의 흑자와 같아, 미국의 빚(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을 보여주지만,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세상에 빛을 지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다. 미국이 빚이 많은 것은 세계에서 투자가 모여들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선진국으로서 탑 클래스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アメリカ車が日本で売れなくても、iPhoneは2016年に日本で1473万台売れた。携帯電話で日本は、1兆円以上の貿易赤字だ。個々の商品が売れるか売れないかは国際競争力の問題で、政府が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もちろん貿易黒字が悪いわけでもなく、80年代のような「黒字減らし」は意味がない。
미국 차가 일본에서 팔리지 않아도, iPhone은 2016년에 일본에서 1,473만대가 팔렸다. 휴대전화로 일본은 1조엔 이상의 무역적자다. 개별 상품이 팔릴까 팔리지 않을까는 국제경쟁력의 문제로 정부가 바꿀 수는 없다. 물론 무역흑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80년대와 같은 '흑자 줄이기'는 의미가 없다.

■　構造協議に勝利したのは日本の消費者だった  구조협의에서 승리한것은 일본의 소비자였다

「貿易摩擦」は、1985年に突然始まった。レーガン大統領が当選してから、アメリカは「強いアメリカ」を目指したが、ドルが強くなって貿易赤字が拡大し、減税で財政赤字も大きくなったため、「双子の赤字」といわれた。貿易赤字の最大の原因は財政赤字だったが、レーガン政権は日本を標的にした。
'무역마찰'은 1985년에 돌연 시작됐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해서부터 미국은 '강한 미국'을 지향했으나, 달러가 강세되어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감세로 재정적자도 커졌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 라고 불렀다.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재정적자였으나, 레이건 정권은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

最初は「日本の製品輸入が少ない」という話が出て、「黒字減らし」のために政府専用機や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などを政府が緊急に調達して黒字を減らした。だが、そんなことで貿易赤字は減らないので、MOSS協議（市場志向型分野別協議）が始まった。
처음에는 '일본의 제품 수입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흑자 줄이기'를 위해서 정부전용기와 수퍼컴퓨터 등을 정부가 긴급하게 조달해서 흑자를 줄였다. 그러나, 그런 걸로 무역적자는 줄지 않으므로, MOSS협회(무역지원형분야별협의)가 시작되었다.

これは半導体、通信機器、医薬品、農産物などの分野別協議で、日本はハイテク製品の輸出を減らして農産物などの輸入を増やすよう迫られた。アメリカでも反日感情が高まって「ジャパン・バッシング」が起こり、アメリカの下院議員がホワイトハウスの前で東芝のラジカセをハンマーで壊した。
이는 반도체, 통신기기, 의약품, 농산물 등의 분야별협의로, 일본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줄이고 농산물 등의 수입을 늘리도록 압박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높아져서 '쟈판 바싱구Japan Bashing'가 일어나고, 미국의 하원이 백악관 앞에서 토시바Tosiba의 라지카*를 부쉈다.
* Radio Cassette Player, 기억나세요? 80년대 어깨에 걸쳐 메던 붐 박스 - 옮긴이

このころ私もNHKで日米双方に取材したが、印象的だったのはアメリカ側が日本の実態を実に詳しく知っていることだった。たとえば農産物の非関税障壁について、USTR（アメリカ通商代表部）は、部外者には分からない細かい問題を指摘してくる。それは通産省（当時）がUSTRに情報を提供していたからだ。　
이 당시 나는 NHK에서 미일 양쪽에서 취재를 했지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측이 일본의 실태를 실제로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USTR(미국 통상대표부)는 외부인은 모르는 자세한 문제를 지적해 온다. 이것은 통산성(당시)이 USTR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私も通産省に呼ばれ、本館17階のレストランでご馳走になって資料を見せられ、「農水省はこんなひどい障壁をつくっている」と情報を提供された。それを我々が報道すると、USTRが「NHKが報道をしていた」と日本政府を追及する「やらせ」の交渉だった。本格的な構造協議は1989年に始まったが、それは「日米交渉」ではなく、通産省がやりたいことをアメリカに言わせた「日日交渉」だったのだ。
나도 통산성에 불려가서 본관 17층의 레스토랑에서 잘 얻어 먹고 자료도 보여줘서 보고 '농수성(농림수산성)은 이런 심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 라는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걸 우리들이 보도하면 USTR이 'NHK가 보도를 했다' 며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짜고 치는' 협상이었다. 본격적인 구조협의는 1989년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미일협상'이 아니고, 통산성이 하고 싶은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일일협상'이었던 것이다.

日本が世界から恐れられたのは、あのときが最後だろう。その後、日本のバブルが崩壊して交渉は下火になった。アメリカの貿易赤字は90年代以降も（景気回復で）拡大し、日本の貿易黒字は不況で増え続けた。
일본이 세계로부터 무섭다고 여겨진 것은 그 때가 최후였을 것이다. 그 뒤, 일본의 버블이 붕괴해서 협상은 기운이 꺾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90년 이후에도 (경기회복으로) 확대되고, 일본의 무역흑자는 불황으로 계속 늘어났다.

10年近い構造協議の交渉で勝ったのは、日本の消費者だった。アメリカが最大のターゲットにしたのは、大店法（大規模小売店舗法）だったが、これは通産省の念願だった。彼らは「外圧」を利用して規制緩和し、2000年に大店法を廃止した。日本の政策は自民党と官僚機構のコンセンサスで決まるので、大きな変化は「黒船」や敗戦のような外圧でしか起こらないのだ。
10년 가까운 구조협의 협상에서 승자는 일본의 소비자였다. 미국이 최대 타겟으로 한 건 대점법大店法(대규모소매점포법)이었지만, 이것은 통산성의 염원이었다. 그들은 '외압'을 이용해서 규제를 완화했고 2000년의 대점법을 폐지했다. 일본이 정책은 자민당과 관료기구의 콘센서스로 정해지므로, 큰 변화는 '쿠로부네'와 패전과 같은 외압으로 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　日米FTAは「対内直接投資」をテーマに  일미FTA는 '대내직접투자'를 테마로

2011年から始まったTPP（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交渉も、アメリカの力を借りて「開国」する試みだった。もともと日米FTA（自由貿易協定）は小沢一郎氏が結ぼうとしていたものだが、彼が民主党政権で「鎖国派」に転じたので、経産省がアメリカと小国の結んでいるTPPに後から参加したのだ。
2011년부터 시작된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의 협상도 미국을 빌려 '개국'하려는 시도였다. 원래 미일FTA(자유무역협정)은 오자와 이치로우小沢一郎 씨가 맺으려고 했던 것으로, 그가 민주당정권에서 '쇄국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산성[경제산업성 - 옮긴이]이 미국과 소국이 맺고 있는 TPP에 나중에서부터 참여한 것이다.

これも経済的なメリットはほとんどなく、経産省の希望的観測でも今後10～20年間にGDP比で2.6％という微々たるものだ。ただ個別にFTAを結ぼうとすると相手国が例外品目を設定して交渉が難航するので、多国間でほぼ決着していたTPPに参加することは、それなりの意味があった。
이것도 경제적인 메리트는 거의 없고, 경산성의 희망적인 관측으로도 앞으로 10~20년간에 GDP 의 2.6% 라고 하는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로 FTA를 맺고자 하면 상대국이 예외 품목을 설정해서 협상이 난항이므로, 다국간에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TPP에 참여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ところが与野党の議員の過半数がこれに反対し、交渉が難航しているうちに、アメリカが降りてしま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正式にTPP離脱を決めたので、今まで6年間の交渉は無駄になり、また最初から日米FTAの交渉をやり直すしかない。
그러나 여야당 의원의 과반수가 이에 반대해 협상이 난항 중인 가운데, 미국이 내려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TPP 탈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년간의 협상은 헛수고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미일FTA의 협상을 새로 할 수 밖에 없다.

しかし日本が失ったものは少ない。貿易協定としてのTPPにはほとんど中身がなく、これで日本の対米輸出が増える見込みはない。「だからFTAもやめろ」という重商主義者がいるが、これはナンセンスである。FTAの目的は貿易黒字を増やすことではなく、消費者の利益を増やして成長率を高めることだ。
그러나 일본이 잃은 것은 많지 않다. 무역협정으로서의 TPP에는 거의 알맹이가 없고 이걸로 일본의 대미수출이 늘어날 공산도 없다. '그러니까 FTA도 그만 둬' 라는 중상주의자가 있지만, 이건 넌센스다. FTA의 목적은 무역흑자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늘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日米FTAを仕切り直すとすれば、最大の課題は対内直接投資だろう。これは外国企業や投資ファンドによる日本企業の買収のことだが、日本は図のようにGDPの3.7％と、199カ国中の196位だ。
미일FTA를 그만둔다면 최대의 문제는 대내직접투자일 것이다. 이것은 외국기업과 투자 펀드에 의한 일본기업 매수라는 것인데, 일본은 그림과 같이 GDP의 3.7%로 199개국 가운데 196위다.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한국   인도  일본

対内直接投資残高のGDP比（％）（2013年末、財務省調べ）
대내직접투자잔액의 GDP비(%) (2013년말. 재무성조사)

日本の経営者が株主資本主義を嫌い、株式の持ち合いなどの買収防衛策を二重三重に張りめぐらしているため、日本ではハイリスクの投資ができず、株主資本利益率（ROE）はアメリカの半分程度で、労働生産性は6割である。
일본의 경영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싫어해 주식상호보유 등의 매수방어책을 이중삼중으로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위험성 높은high risk 투자가 불가능하고 주주자본이익률(ROE)는 미국의 절반 정도에 노동생산성은 60%이다.

買収防衛策を撤廃し、外資系ファンドによる買収を自由化する資本の開国が必要だ。それが万能の解決策にはならないが、日本には資本主義が少なすぎる。不動産投資で成り上がったトランプ大統領は、そういう外圧をかける悪役としてふさわしい。
매수방어책을 철저히 해서 외국계 펀드에 의한 매수를 자유화하는 자본 개국이 필요하다. 그것이 만능의 해결은 아니지만, 일본에는 자본주의가 너무 적다. 부동산투자로 일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외압을 가할 악역으로 딱 맞는다.

池田 信夫 이케다 노부오

 

우선 다 읽고 나니 아는 척과 잘난 척이 섞인 신자유주의적인 필치에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주필 생각이 나네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공포심 내지는 위기감, 미일FTA, TPP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제목과 기사에 쿠로부네黒舟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검은 배입니다. 1791년 최초로 미국인이 일본에 상륙한 적이 있습니다만,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인 페리 Matthew Perry 제독이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는 (사실 미국은 포경선과 (상하이로 가는) 화물선의 기항지가 필요했습니다) 필모어 Millard Fillmore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기함 외에 4대의 전함을 이끌고 ‘감히’ 에도江戸만 입구의 우라가浦賀까지 다가왔는데요. 그때까지 보았던 러시아나 영국의 범선이 아니 시커먼 연기를 뿜어 대는 증기선을 처음 본 일본사람들은 괴물을 본듯한 패닉에 빠졌고 이를 쿠로부네 라고 부르며 공포(와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만 전하고 돌아간 페리는 다음 해에 다시 7대나 되는 쿠로부네를 이끌고 에도만 안까지 더욱 깊숙이 들어와서는 무력시위를 통해 카나가와조약[日米和親条約]을 맺습니다. 이때부터 1868년 메이지유신까지 근 15년간을 일본사 최고의 격동기인 막말(幕末 Bakumatsu)이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영해에 들어와 제 마음대로 측량을 하며 시비를 거는 이 양아치 전술을 일본은 20년 뒤 그대로 사용해서 조선과의 강화도 조약 맺죠.

실제로는 포탄 한 발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포탄(?) 쏘는 소리에 놀란 뒤 페리와 쿠로부네에 대한 일본인의 트라우마는 아직도 사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귀신인페리를 신으로 모신 신사도 있고, 일본어린이를 위한(?) 위인전도 수 십 종에, (물론 매우 상업적이지만) 페리 마츠리祭도 열고, 페리 카레라이스도 팔고 (페리 우라가 앞바다 출현 → 우라가 옆 동네 요코스카 → 미해군요코스카기지 → 해상자위대요코스카기지 → 일본해군 → (해군은) 카레라이스 → 페리 카레 라이스?), 만화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은 페리(와 미군이)고, 저항하는 인간은 일본인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