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 ＜天下りあっせん問題＞文科省、三十数件を調査 [낙하산 문제] 문부과학성, 30여건 조사

공무원의 갑질과 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는 어느 나라나…

 

＜天下りあっせん問題＞文科省、三十数件を調査
[낙하산 문제] 문부과학성, 30여건 조사

毎日新聞 Mainichishinbun 2017/1/20(金) 2:30

文部科学省が元高等教育局長（６１）の早稲田大への天下りをあっせんした疑いが浮上した問題で、文科省はあっせんがあったとされる当時の山中伸一事務次官（６２）＝既に退職＝にも給料の自主返納を求めることを決めた。一方、問題の調査にあたった政府の再就職等監視委員会が、元局長のケース以外にさらに調査が必要な事案が三十数件あるとみていることも判明した。監視委はこうした例について文科省に追加調査を求めるとみられる。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mombukagakushou이 전직 고등교육국장(61)를 와세다 대학으로 낙하산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부상된 문제로, 문과성은 알선이 있었다고 하는 당시의 나카야마 신이치山中伸一 사무차관(62) - 이미 퇴직 - 에게 급여 자진반납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문제 조사에 있어 정부의 재취직등감시위원회가 전 국장의 케이스 이외에 다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30여건 있는 걸로 보인다고 판명했다. 감시위는 이런 예에 대해 문과성에 추가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給料返納、元次官に要求 급여 반납, 전 차관에 요구

松野博一文科相は２０日に記者会見し、引責辞任する意向を固めた前川喜平事務次官（６２）や当時の人事課長など計７人について停職や減給などの懲戒処分を発表する。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과성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책 사임의 의향을 굳힌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차관(62)와 당시의 인사과장 등 계 7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발표했다.

前川氏は義務教育行政を担う初等中等教育局長や文科審議官を経て２０１６年６月に事務次官に就任した。元局長が早稲田大に天下りした時点では文科審議官を務めていた。
마에카와 씨는 의무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초등중등교육국장과 문과심의관[문부과학심의관, 이하 문과심의관 – 옮긴이]을 거쳐 2016년 6월에 차무차관에 취임했다. 전 국장이 와세다 대학에 낙하산으로 내려갈 때는 문과심의관을 맡고 있었다.

関係者によると、元局長は１５年８月に退職し、同１０月に早稲田大に教授として再就職したが、監視委の調査で、文科省の組織的なあっせんを受けていた疑い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官僚の天下りのあっせんを禁じた国家公務員法に違反する可能性がある。
관계자에 따르면, 전 국장은 15년 8월에 퇴직해. 같은 해 10월 와세다 대학 교수로 취직을 했지만, 감시위의 조사로 문과성의 조직적인 알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음이 알려졌다. 관료의 낙하산 알선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元局長のあっせんには当時の人事課長らが関与し、元局長の経歴などに関する情報を大学側に提供したとされる。元局長はあっせんを受けただけでなく、文科省在職中に大学側と接触し再就職に関する相談などをした疑いも持たれている。
전 국장의 알선에는 당시의 인사과장 등이 관여해, 전 국장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학 측에 제공했다고 한다. 전장관은 알선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문과성 재직 중에 대학 측과 접촉해 재취업에 관한 상담 등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官僚の天下りを巡っては、０８年施行の改正国家公務員法で人事課などの職員が他の職員やＯＢの再就職をあっせんしたり、職員本人が在職中に職務と利害関係のある企業などに求職活動をしたりすることが禁じられた。内閣人事局によると、これまでにあっせん禁止違反１件、在職中の求職活動違反６件が確認された。
관료의 낙하산을 둘러싸고는 08년 시행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인사과 등의 직원이 타 직원과 OB의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원 본인이 재직중에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 구직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내각 인사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선 금지 위반 1건, 재직중 구직활동 위반 6건이 확인되었다.

政府は、全府省庁の実態調査を行う検討を始めた。官邸幹部は「全省庁の問題ではないという根拠を示さないといけない」と述べ、問題が広がることへの懸念を示した。【佐々木洋、岸達也】
정부는, 전부성청全府省庁[우리나라의 모든 원부처실청 院部處室廳 – 옮긴이]의 실태조사를 행할지 검토를 시작했다. 관저[총리관저,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 – 옮긴이]간부는 '전 성청(중앙부처)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할 근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문제가 확대될 우려를 보였다. [사사키 히로시, 키시 타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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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就職等監視委員会 재취직등감시위원회

国家公務員が職務に関連した企業・団体に再就職する「天下り」の監視機関として、２００７年の国家公務員法改正で内閣府に設置された。再就職のあっせんや在職中の求職活動など国家公務員法に違反する行為を調べ、関係省庁に懲戒処分を勧告する権限がある。委員長１人、委員４人で、任命権者の首相の指揮命令を受けることなく職務にあたる。５人の下に再就職等監察官や事務局がある。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기업/단체에 채취업하는 '낙하산' 감시기관으로, 2007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내각부에 설치되었다. 재취업의 알선과 재직중 구직활동 등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해, 관계 성청에 징계처분을 권고하는 권한이 있다.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임명권자인 수상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직무에 임한다. 5인의 아래에는 재취업감찰관과 사무국이 있다.

 

이번 낙하산 건의 배경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 배정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2014년 서울시립대 낙하산 교수 시비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부와 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성省과 대신大臣/상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지만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우리나라는 문화체육부 장관인데 일본은 문부과학대신 또는 문부과학상. 일본에서는 청의 장이 장관이라 대신과는 격이 다르기도 하고, 일본인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윤병세 외무부장관을 ‘윤병세 외상’이라고 옮기는 일본의 뉴스는 뭔가 꺼림칙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미국의 Secretary of State을 국무장관으로 옮기는 것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대신이나 상은 기관의 장이기에 앞서 나랏님의 신하쟎아요. 오래전에 일본 뉴스를 그대로 옮겨서 그로미코 소련 ’외상’이 우리나라 신문에 등장했던 적도 있었죠. 하긴 김일성도 수상이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서 그런가요?

참고로, 전임자들과 달리 두툼한 검은 파일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와서 밉살스런 언어로 우리 속을 긁곤 하는 아베 총리의 입mouth 스가 관방장관이 본문에 나오는 내각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각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비서실 정도라고 할까요? 장관인데 대신보다 실세입니다.

바로 이 양반. 개인적으로는 관방장관의 역할을 대단히 잘 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