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혈연, 지연, 학연에 이어 네 번째 끈이라는 끽연! 낄 수 없는 사람들은 부러울 따름입니다만…
｢たばこ休憩｣を従業員に禁じることは可能か
‘담배 휴게’를 종업원에게 금하는 것은 가능한가
公務員の場合､｢税金の無駄遣い｣との批判も
공무원의 경우 ‘세금 허투루 쓰기’라는 비판도
공무원의 경우 ‘세금 허투루 쓰기’라는 비판도
TOYOKEIZAI ONLINE 2017年11月29日
「タバ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言葉が死語となる日も遠くないかもしれません（写真：NOBU / PIXTA）
‘담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사어가 되어가는 날도 멀지 않은 지 모르겠다 (사진：NOBU / PIXTA）
‘담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사어가 되어가는 날도 멀지 않은 지 모르겠다 (사진：NOBU / PIXTA）
喫煙者が黙認されている「たばこ休憩」。勤務時間中に度々席を外すことに、快く思わないノンスモーカーも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흡연자들이 묵인되고 있는 ‘담배 휴게’. 근무 시간 중에 가끔 자리 뜨는 것을 유쾌하지 생각하지 않는 비흡연자non-smoker도 있지 않을까요?
흡연자들이 묵인되고 있는 ‘담배 휴게’. 근무 시간 중에 가끔 자리 뜨는 것을 유쾌하지 생각하지 않는 비흡연자non-smoker도 있지 않을까요?
一方、分煙・禁煙の流れが加速し、喫煙者は肩身の狭い思いをすることが多い昨今、「たばこ休憩まで奪われたら、仕事がはかどらない」という意見もあるでしょう。
한편, 분연*・금연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흡연자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일도 많은 지금 ‘담배 휴식까지 빼앗는다면,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 흡연과 금연을 분리한다는 分煙은 JT International을 합쳐 세계 3위의 담배회사 JT, Japan Tobacco가 추진하는 캠페인(?), 사실은 마케팅입니다. - 옮긴이
한편, 분연*・금연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흡연자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일도 많은 지금 ‘담배 휴식까지 빼앗는다면,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 흡연과 금연을 분리한다는 分煙은 JT International을 합쳐 세계 3위의 담배회사 JT, Japan Tobacco가 추진하는 캠페인(?), 사실은 마케팅입니다. - 옮긴이
企業は喫煙者と非喫煙者、双方の立場にどう配慮するべきなのか。ワークルールの観点から、職場の喫煙問題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
기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쌍방의 입장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 워크 룰work rule의 관점에서 직장의 흡연 문제에 대해 생각 봅니다.
기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쌍방의 입장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 워크 룰work rule의 관점에서 직장의 흡연 문제에 대해 생각 봅니다.
30～40代男性の喫煙率は4割超
30~40대 남성의 흡연률은 40%를 넘어
30~40대 남성의 흡연률은 40%를 넘어
2020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に向け、政府は「健康増進法」の法改正を含め、受動喫煙防止対策を強化する方針です。しかし、規制強化については賛否が分かれ、都の受動喫煙防止条例の制定に反対する署名活動が起こるなど、慎重な議論が求められています。
2020년 토오쿄오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아, 정부는 ‘건강증진법’ 의 법개정을 포함해, 간접흡연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고, 토오쿄오의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 활동이 일어나는 등,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토오쿄오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아, 정부는 ‘건강증진법’ 의 법개정을 포함해, 간접흡연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고, 토오쿄오의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 활동이 일어나는 등,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喫煙率は男女ともに減少傾向であるとはいえ、男性30～40代の喫煙率が4割超（厚生労働省『平成28年国民健康・栄養調査』）と、依然として高い水準であることが背景にあります。
흡연률은 남녀 공히 감소 경향에 있다고 하지만, 남성 30~40대의 흡연률이 40%를 넘는다는(후생노동성 ‘2016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흡연률은 남녀 공히 감소 경향에 있다고 하지만, 남성 30~40대의 흡연률이 40%를 넘는다는(후생노동성 ‘2016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健康増進法では、受動喫煙の被害における責任を、たばこを吸う人ではなく、その場所を管理する事業主としています。そのため、今や「職場では全面禁煙」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ますが、一方で喫煙者のために喫煙スペースを確保している企業が多いのも実情です。
건강증진법에는 간접흡연의 피해에 있어 책임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업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는 전면 금연’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실정입니다.
건강증진법에는 간접흡연의 피해에 있어 책임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업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는 전면 금연’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실정입니다.
分煙を徹底するために、喫煙場所をデスクから離れた場所に置くのは珍しくありません。そのため、「たばこ休憩」に要する時間もそれなりにかかり、一日に何度もあると、なぜ喫煙者ばかり休憩を多く取ることが認められるのか、不満を持つノンスモーカー社員もいます。
분연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흡연장소를 책상에서 떨어진 장소에 두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담배 휴게’에 소요되는 시간도 그만큼 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다면, 왜 흡연자만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이 인정되는가, 불만을 가진 비흡연자 직원도 있습니다.
분연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흡연장소를 책상에서 떨어진 장소에 두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담배 휴게’에 소요되는 시간도 그만큼 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다면, 왜 흡연자만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이 인정되는가, 불만을 가진 비흡연자 직원도 있습니다.
星野リゾートは喫煙者の不採用を明言
호시노 리조트는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호시노 리조트는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ホテル大手の「星野リゾート」は、他社に先駆け1994年から喫煙者の不採用方針を明確に打ち出し、現在も取り組みを続けています。その理由として、「ニコチン切れ」による集中力の低下や喫煙スペースの無駄、非喫煙社員の不公平感を挙げています。
대형 호텔인 ‘호시노 리조트’는 다른 회사에 앞서 1994년부터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도 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니코틴 부족’에 의한 집중력 저하나 흡연 스페이스의 허비, 비흡연 직원의 불공평하다는 감정을 들고 있습니다.
대형 호텔인 ‘호시노 리조트’는 다른 회사에 앞서 1994년부터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도 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니코틴 부족’에 의한 집중력 저하나 흡연 스페이스의 허비, 비흡연 직원의 불공평하다는 감정을 들고 있습니다.
これらが「企業競争力に直結する」問題として捉え、採用サイトでは喫煙者に対し「入社時にたばこを断つことを誓約して頂ければ、問題なく選考に進んでいただくことは可能です」と明記するといった念の入れようです。
이것들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추진되어, 채용사이트에는 흡연자에 대해 ‘입사 시에 담배를 끊는다는 서약을 받으면 문제 없이 사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기해서 배려를 하는 듯합니다.
이것들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추진되어, 채용사이트에는 흡연자에 대해 ‘입사 시에 담배를 끊는다는 서약을 받으면 문제 없이 사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기해서 배려를 하는 듯합니다.
「喫煙者を不採用とすることは、問題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もありますが、企業が誰を採用するかは、基本的に企業の自由といえます。「喫煙の有無」を採用の選考基準とすることは、法的に問題ありません。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누구를 채용하는 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 유무’를 채용 사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누구를 채용하는 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 유무’를 채용 사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募集・採用について差別に当たるものとして挙げられるのが、性別と年齢制限です。男女雇用機会均等法において、「事業主は、労働者の募集及び採用について、その性別にかかわりなく均等な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同法第5条）。
모집 채용에 대해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서 거론되는 것은 성별과 연령제한입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있어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애용에 있어, 그 성별에 무관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5조).
모집 채용에 대해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서 거론되는 것은 성별과 연령제한입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있어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애용에 있어, 그 성별에 무관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5조).
また、労働者の募集・採用の際には、原則として年齢を不問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雇用対策法第10条）。例外的に年齢制限を行うことが認められる場合もありますが、具体的な事由が定められているため、都合のよい勝手な解釈で年齢制限を設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또한, 노동자의 모집・채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을 불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고용대책법10조). 예외적으로 연력 제한을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해서 연령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모집・채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을 불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고용대책법10조). 예외적으로 연력 제한을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해서 연령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喫煙者へのルールを作る企業が多い中で、非喫煙者を報いる制度を設ける企業も少ないながら存在します。マーケティング支援会社「ピアラ」（東京都渋谷区）は、2017年9月からたばこを吸わない社員に年間最大で6日間の有給休暇「スモ休」を与える制度をスタートしました。
흡연자에 대한 룰을 만드는 기업이 많은 가운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기업도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존재합니다. 마케팅 지원 회사인 ‘피아라’(토오쿄오 시부야)는 2017년 9월부터 담배를 피지 않는 직원에게 연간 최대 6일간의 유급휴가 ‘スモ休sumokyu’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작start했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룰을 만드는 기업이 많은 가운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기업도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존재합니다. 마케팅 지원 회사인 ‘피아라’(토오쿄오 시부야)는 2017년 9월부터 담배를 피지 않는 직원에게 연간 최대 6일간의 유급휴가 ‘スモ休sumokyu’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작start했습니다.
きっかけは、「たばこ休憩は不公平」という社員からの意見。オフィスのある29階には喫煙所がないため、たばこを吸うには地下1階まで降りなければならず、喫煙1回あたり10～15分の休憩を取っているのと同じだと、非喫煙者から不満の声が上がりました。
계기는 ‘담배 휴게는 불공평’하다는 직원들의 의견. 오피스가 있는 29층에는 흡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지하 1층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므로, 흡연 1회에 10~15분의 휴게를 취하는 것과 같다고 비흡연자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계기는 ‘담배 휴게는 불공평’하다는 직원들의 의견. 오피스가 있는 29층에는 흡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지하 1층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므로, 흡연 1회에 10~15분의 휴게를 취하는 것과 같다고 비흡연자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そこで導入されたのが、「スモ休」なる有給休暇制度。過去1年間にたばこを吸っていないことが条件で、労働時間の不平等感の解消と禁煙促進を図るためにスタートされ、社内では好評だそうです。
그래서 도입된 것이 ‘스모큐우’라는 유급휴가제도. 과거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노동시간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해소하고 금연 촉진을 기도하기 위해 스타트되어 사내에서 호평을 받는 듯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스모큐우’라는 유급휴가제도. 과거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노동시간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해소하고 금연 촉진을 기도하기 위해 스타트되어 사내에서 호평을 받는 듯합니다.
公務員のたばこ休憩は「税金の浪費」か
공무원의 담배 휴게는 ‘세금 낭비’일까
공무원의 담배 휴게는 ‘세금 낭비’일까
公務員によるたばこ休憩に関しては、その間の給与が税金で賄われていることになり「税金の無駄遣い」という別の議論も起こっています。
공무원에 의한 담배 휴게에 관해서는 그 간의 급여가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어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이라는 또다른 논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의한 담배 휴게에 관해서는 그 간의 급여가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어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이라는 또다른 논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横浜市では2016年、「市職員の喫煙者約4000人が1日35分のたばこ休憩（移動時間含む）を取った場合、年間で約15億4000万円の損失になり、時間にして計19日間休んだことに相当する」という試算が予算特別委員会局別審査において市議によって提示され、波紋を呼びました。市職員の勤務時間中の喫煙に関しては、休息の一部として度が過ぎていない限り認める自治体が依然として多いものの、禁止する自治体は増加傾向にあります。
요코하마 시에서는 2016년 ‘시 직원의 흡연자 약 4,000명이 하루 35분의 담배 휴게(이동시간 포함)을 취할 경우. 연간으로 약 15억4,000만엔의 손실이 되고, 시간으로 합계 19일간 쉰 것에 상당한다’는 계산이 예산특별위원회 국별조사에서 시의회에 의해 제시되어 파문을 불렀습니다. 시 직원의 근무시간 중 흡연에 관해서는 휴게의 일부로서 도가 지나치지 않은 한 인정하는 지차체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금지하는 지자체도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에서는 2016년 ‘시 직원의 흡연자 약 4,000명이 하루 35분의 담배 휴게(이동시간 포함)을 취할 경우. 연간으로 약 15억4,000만엔의 손실이 되고, 시간으로 합계 19일간 쉰 것에 상당한다’는 계산이 예산특별위원회 국별조사에서 시의회에 의해 제시되어 파문을 불렀습니다. 시 직원의 근무시간 중 흡연에 관해서는 휴게의 일부로서 도가 지나치지 않은 한 인정하는 지차체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금지하는 지자체도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就業時間中において、会社が喫煙を禁止するルールを設けること自体は、職務専念義務もあり、違法ではありません。たばこ休憩を認める場合でも、1日の回数を設けることは可能です。
취업 시간 중에 있어서 회사가 흡연을 금지하는 룰을 두는 것 자체는 직무전념의무도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담배 휴게를 인정할 경우에도 하루에 회수를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업 시간 중에 있어서 회사가 흡연을 금지하는 룰을 두는 것 자체는 직무전념의무도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담배 휴게를 인정할 경우에도 하루에 회수를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一方、本来の「休憩時間」は、自由利用の原則がありますので、本人の休憩時間までも禁止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えます。ランチタイムの一服でリフレッシュされる方もいるでしょうし、同僚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るために必須と考えている方もいるでしょう。ただし、他の社員にも悪影響を及ぼすような場合は、休憩時間であっても職場内における喫煙を禁止することは可能です。
한편, 원래의 ‘휴게시간’은 자유 이용 원칙이 있으므로 본인의 휴게 시간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런치 타임의 담배 한 대로 리프레쉬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경우는 휴게 시간이라도 직장 내에 있어서의 흡연을 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원래의 ‘휴게시간’은 자유 이용 원칙이 있으므로 본인의 휴게 시간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런치 타임의 담배 한 대로 리프레쉬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경우는 휴게 시간이라도 직장 내에 있어서의 흡연을 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言うまでもなく喫煙はさまざまな疾病の危険因子です。従業員の健康管理を戦略的に実践する「健康経営」を経済産業省が企業に促していることもあり、禁煙を呼びかける企業の動きは加速していくものと思われます。
말 할 것도 없이 흡연은 다양한 질병의 위험 인자입니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건강 경영’을 경제생산성이 기업에게 재촉하고 있기도 하고, 금연을 호소하는 기업의 움직임은 가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할 것도 없이 흡연은 다양한 질병의 위험 인자입니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건강 경영’을 경제생산성이 기업에게 재촉하고 있기도 하고, 금연을 호소하는 기업의 움직임은 가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社員が健康になれば、生産性の向上や企業のイメージアップ、社会保険料の削減など経営面のメリットも多くあります。企業においては、禁煙に向けたサポート策をはじめ、健康への取り組みがますます求められていくでしょう。
직원이 건강해지면 생산성의 향상이나 기업의 이미지 업image-up, 사회보험료의 감소 등 경영면의 메리트도 많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금연을 위한 서포트 대책을 시작으로 건강을 위한 대책이 점점 요구되어 가겠죠.
직원이 건강해지면 생산성의 향상이나 기업의 이미지 업image-up, 사회보험료의 감소 등 경영면의 메리트도 많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금연을 위한 서포트 대책을 시작으로 건강을 위한 대책이 점점 요구되어 가겠죠.
허! 거참 참 박정들 하시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인가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는 TV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따르면 흡연자는 환자입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불치병, 최소한 난치병, 환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자에 준하는 대접을 해드려야 할 일입니다. 이 분들은 채용 상의 일체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채용을 금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과하고, 개선책을 제출하게 하고, 3년 이상 개선 실적을 내지 못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채용 우수 기업에게는 기피 기업들의 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 고용된 ‘장애인’들이 ‘금연 비 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철폐함은 물론 그들도 같은 가족이라는 자세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도 힘써야 할 일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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