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 民進系｢右往左往｣と政府･自民｢驕り｣の復活 민신 계 ‘우왕좌왕’과 정부･지민 ’교만’의 부활

두 나라의 승자와 패자가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民進系｢右往左往｣と政府･自民｢驕り｣の復活
민신 계 ‘우왕좌왕’과 정부･지민 ’교만’의 부활

質問時間逆転を迫る自民､対抗できない野党
질의 시간 역전을 압박하는 지민, 대항하지 못하는 야당

泉 宏 : 政治ジャーナリスト 이즈미 시로시 : 정치 저널리스트

TOYOKEIZAI ONLINW 2017年11月01日

民進党代表は、混乱で引き受け手がいない中、参院議員の大塚耕平氏でとりあえず収拾（写真：日刊ゲンダ/アフロ）
민신토우[民進党, 이하 민주당 – 옮긴이] 대표는 혼란으로 맡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상인[参院 = 상원, 이하 참의원 – 옮긴이]인 오오츠카 코우헤이 씨는 일단 수습 (사진：닉칸 겐다/AFRO)

自民圧勝だった衆院選を受けた11月1日の特別国会召集を前に、民進党系野党の右往左往と、それにつけこむ政府・自民党の驕り（おごり）が復活し、それぞれが永田町政治の醜態を露呈している。
지민[自民, 이하 자민/자민당 – 옮긴이] 압승이있던 슈우인[衆院 = 하원, 이하 중의원 – 옮긴이] 선거를 치른 11월 1일의 특별국회소집을 앞두고 민진당 계 야당의 우왕좌왕과 이틈을 탄 정부 자민당의 교만(ogori)가 부활하고, 제각각 나가타쵸우* 정치의 추태를 내보이고 있다.
* 永田町는 일본 국회의상당이 자리한 동네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의도’라는 뉘앙스입니다. – 옮긴이

党分裂の後始末で揺れる民進党は選挙後の一連の両院議員総会での「党存続」決定と前原誠司氏の代表辞任を受けて、10月31日午後受付の代表選に唯一人立候補した大塚耕平参院議員（元厚生労働副大臣）を、その後の両院議員総会で新代表に決定した。複数立候補も予想されたが「代表選をやればさらに亀裂が走る」（長老）との"民進党的理由"で大塚氏に1本化した結果だ。
당 분열의 뒤처리로 흔들리는 민진당은 선거 후 일련의 양원의원 총회에서 ‘당 존속’ 결정과 마에하라 세이지 씨의 대표 사임에 응해서, 10월 31일 오후 접수인 대표 선거에 유일하게 입후보한 오오츠카 코우헤이 참의원 의원 (전 후생노동 부대신)을 그 다음 양원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대표로 결정했다. 복수 입후보도 예상되었지만, ‘대표선거를 하면 다시 균열이 난다’(원로[원문은 장로 – 옮긴이])라는 ‘민진당적인 이유’로 오오츠카 씨로 단일화한 결과다.

「民進系勝ち組」の立憲民主党は枝野幸男代表を先頭に野党第1党としての党組織の整備などに忙殺され、第2党の希望の党も小池百合子代表（都知事）に代わる国政リーダーの共同代表選出の先送りを余儀なくされるなど、党内混乱が収まらない。そうした野党の窮状をあざ笑うように、政府・自民党が国会での野党の質問時間削減に動いたことで、召集前から与野党対立が先鋭化し、一定の会期が設定されても「内政・外交などでの真っ当な国会論戦は望めそうもない」（自民幹部）という政党政治の危機になりつつある。
‘민진당 승자 그룹’인 릿켄민슈토우立憲民主党*는 에다노 유키오 대표를 선두로 제1야당으로서 당 조직 정비 등으로 매우 분주한 가운데, 제2당인 키보우토도우[希望の党, 이하 희망의당 – 옮긴이]도 코이케 유리코 대표(도지사)를 대신할 국정 리더의 공동 대표선거 연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등, 당내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런 야당의 궁한 처지를 비웃듯 정부 자민당이 국회에서의 야당 질의 시간 삭감 쪽으로 움직임으로써 소집 전부터 여야 대립이 첨예화하고, 일정 회기가 설정되어도 ‘내정 외교 등에서의 진지한 국회 논전은 바랄 수도 없다’(자민당 간부)라는 정당정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 立憲民主党Rikkenminshuto, The Constitutional Democraric Party of Japan은 기존 민진당에서 보수주의 성향의 중의원 의원들이 희망의당으로 합류를 하자, 이들과 이념과 목표가 다른 liberal 계열의 의원들이 지난 10월 3일에 에다노 유키오를 중심으로 당을 결성했는데요, 모리토모森友 학원 문제나 가케加計 학원 문제, 보안법제 성립 등이 일본 헌법에 반하는 예로 들고 지적하며, 입헌민주주의 즉 ‘국가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립한다’는 사고를 축으로 에서 입헌민주당으로 당명을 정하고 자체적으로는 ‘민주당民主党Minshuto’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만, 민진당의 전신인 구 민주당과의 구별을 위해 언론에서는 입헌민주立憲民主, 입헌민立憲民, 입헌立憲, 입민立民 등을 사용합니다. 이하 입헌민주당 - 옮긴이

「ババ抜き」の果ての大塚新代表就任
‘죠우커 빼기babanuki’의 결과로 오오츠카 신대표 취임

党存続により、党籍を持つ衆参議員の合計数なら依然、「野党第1党」の民進党だが、新代表選びは「誰もババを引きたくない」という沈鬱な空気の中、テレビ出演などで一定の知名度もある大塚氏の無投票当選となった。当初、有力視された岡田克也元代表は「無所属での当選」などの理由で固辞し、名前が挙がった小川敏夫参院議員会長や蓮舫前代表も「損な役回り」に尻込みして、大塚氏にお鉢が回ったというのが実態だ。
당 존속에 따라 당적을 가진 중의원 합계 숫자라면 당연히 ‘제1야당’인 민진당이지만, 신대표선출은 ‘누구도 조우커ババ를 뽑고 싶지 않다’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텔레비전 출연 등으로 일정한 지명도도 있는 오오츠카 씨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초 유력시되던 오카다 카츠야 전 대표는 ‘무소속 당선’ 등의 이유로 강하게 사양하고, 이름이 거론된 코가와 토시오 참의원 의원회장이나 렌보우 전 대표도 ‘달갑지 않은 역할[‘폭탄돌리기’라고 옮기면 딱인데요… - 옮긴이]라며 엉덩이를 빼, 오오츠카 씨에게 차례가 돌아갔다는 것이 실정이다.

大塚氏は日本銀行出身の参院当選3回で58歳の幹部議員。厚労副大臣などを務めた経済政策通の論客で、予算委員会などでの政府側との丁々発止のやり取りで党内でも評価が高い人物ではある。ただ、折り目正しい理論派だけに、野党再結集の「結節点」となるような権謀術数を期待する向きは少ない。
오오츠카 씨는 일본은행 출신의 참의원 당선 3회로 58세의 간부의원. 후생노동성 부대신 등을 맡았던 경제정책통 논객으로 예산위원회 등에서의 정부측에 쨍강쨍강 도발을 해서 당 내에서도 평가가 높은 인물이기는 하다. 그러나, 반듯한 이론파일뿐 야당 재결집의 ‘결절점’이 될 것 같은 권모술수를 기대하는 경향은 적다

31日午後3時過ぎから開かれた両院議員総会で新代表に決まった大塚氏は、「力不足は重々承知の上で誠心誠意代表を務めたい」と低姿勢で就任挨拶を始め、今回衆院選で民進系の立憲民主、希望両党の比例選での得票合計が自民党を200万票余も上回ったことを指摘して、「次期総選挙では立憲民主と希望と民進で政権交代を成し遂げたい」と党再生と野党再結集への意欲を語った。
31일 오후 3시 너머부터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신대표로 결정된 오오츠카 씨는 ‘능력 부족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만, 성심성의껏 대표를 맡겠습니다’라고 저자세로 취임 인사를 시작했고,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민진계의 입헌민주, 희망의당 비례선거의 득표 합계가 자민당을 200만표 넘게 웃돌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 총선거에서는 입헌민주와 희망 그리고 민진으로 정권교체를 성취하고 싶다’며 당 재생과 야당재결집에 대한 의욕을 이야기했다.

さらに、「今日は間違えてはいけないので原稿を読んだ」と苦笑しながら「われわれが明るくなくては国民も政権を託そうなどとは思わない。明るい民進党にしたいのでよろしく」と締めくくり、会場の拍手に深く頭を下げた。大塚新代表は党員・サポーターも含めた本格代表選での選出ではないため、任期は来年9月までで、次期代表選は安倍晋三首相が「3選」を狙う自民党総裁選との同時進行となる。
나아가, ‘오늘은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원고를 읽었다’ 며 쓴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들이 밝지 않으면 국민도 정권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밝은 민진당이 되었으면 하오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매듭지어, 회의장의 박수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오오츠카 대표는 당원・서포터도 포함하는 본격 대표선거에서의 선출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차기 대표 선거는 아베 신죠 수상이 ‘3선’을 노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동시 진행이 된다.

党内には「そもそも、それまで民進党が存続しているのか」（有力議員）との声もあり、大塚新代表は就任あいさつとは裏腹に「政党清算手続きが最大の仕事」（同）となる事態も想定され、新リーダーとしては暴風雨に突っ込むような厳しい船出となる。
당내에는 ‘도대체, 그때까지 민진당이 존속할 수 있을까’(유력 의원)이라는 목소리도 있고, 오오츠카 신대표는 위임 인사와는 정반대로 ‘정당 청산 절차가 최대의 일’(같은 사람)이 될 사태도 상정되어, 신 리더로서는 폭풍우를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은 험난한 출항이 된다. 

「会派の落差」で野党が「衆参ねじれ」の構図に
‘교섭단체의 낙차’로 야당이 ‘슈우산뒤죽박죽’의 구도로

特別国会召集までに固まった各党、各勢力による衆院への会派届けをみると、自民党284、立憲民主党・市民クラブ55、希望の党・無所属クラブ51、公明党29、無所属の会13、共産党12、日本維新の会11などとなった。「ダブル不倫疑惑」で無所属当選となった山尾志桜里元民進党政調会長は立憲民主に入党しないままでの会派入り、希望の党は民進党代表を辞任したばかりの前原氏を無所属のまま会派に加えている。
특별국회* 소집까지 굳어진 각 당, 각 세력에 의해 중의원에 대한 교섭단체 신청을 보면, 자민당 284, 입헌민주당・시민클럽 55, 희망의당・무소속클럽 51, 코우메에토[公明党 이하 공명당 – 옮긴이], 무소속모임 13, 쿄우산토[共産党, 이하 공산당 – 옮긴이], 니혼유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이하 일본유신회] 11 등이 되었다. ‘더블불륜의혹’으로 무소속 당선되 야마오 시오리 전 민진당 정조회장은 입헌민주에 입당하지 않은 채 교섭단체에 참여, 희망의당은 민진당 대표를 막 그만둔 마에하라 씨를 무소속인 채로 교섭단체에 추가하고 있다.
* 일본의 헌법 54조 1항은 국회 회기로서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통상국회와 임시국회 외의 특별국회 또는 특별회를 중의원 선거 3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국회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총리를 지명하는 특별 회기입니다. 본문 후반부에도 같은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옮긴이

一方、選挙のなかった参院は自民党・こころ125、民進党・緑風会*47、公明党25、共産党14、日本維新の会11、希望の会（自由・社民）6、希望の党3などと前国会から大きな変化はない。衆院とは対照的に民進党が圧倒的な野党第1党の立場を維持し、会派のない立憲民主の福山哲郎幹事長は無所属扱いだ。
한편 선거가 없었던 상인[参院 = 상원, 이하 참의원 – 옮긴이]는 자민당・코코로 125, 민진당・료쿠후우카이* 47, 공명당 25, 공산당 14, 일본유신회 11, 희망의모임(지유・샤민[自由・社民, 이하 자유・사민 – 옮긴이]) 6, 희망의당 3 등으로 지난 국회에서 큰 변화는 없다. 중의원과는 대조적으로 민진당이 압도적인 제1야당의 입장을 유지하며, 교섭단체가 없는 입헌민주의 후쿠야마 테츠로우 간사장은 무소속 취급이다.
* 緑風会Ryokufukai 는 47년 선거에서 참의원내 최대세력이 된 무소속의원들의 교섭단체로 결성되어 예전 자민당에 의한 ‘55년체제’ 시절 자민당의 길잡이先導라는 저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민진당이 무소속 의원과의 통일 교섭단체 명으로 그 이름을 잇고 있습니다. 希望の会Kibounokai도 희망의당과는 별개의 참의원 내 자유・사민의 연합 교섭단체 이름입니다. – 옮긴이

このため当面の国会運営は、衆院は「自公vs立憲民主・希望」、参院は「自公vs民進・共産」と衆参の構図が大きくねじれることになる。法案審議などは当然、衆参にまたがるため、政府提出の重要法案をめぐる与野党折衝も極めて複雑化し、特に野党陣営が混乱する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
이 때문에 당면한 국회운영은 중의원은 ‘자민・공명 VS 입헌민주・희망’, 참의원은 ‘자민・공명 VS 민진・공산’이라는 중참구도가 크게 어긋나게 된다. 법안 심의 등은 당연히, 중참에 한 다리씩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제출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당 절충도 극히 복잡해지고 특히 야당진영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そうした中で突然、政府・自民党が仕掛けたのが、野党の質問時間を制限する作戦だ。通常国会から首相らの頭痛の種となってきた「森友・加計学園疑惑」はまったく解明が進んでいない。首相は「真摯に丁寧に説明する」と繰り返してきたが、今回の質問時間見直しの動きは、「国会審議で野党追及の時間短縮を狙ったものであることはミエミエ」（共産党幹部）だ。
그런 가운데 돌연, 정부 자민당이 싸움을 건 게 야당의 질의 시간을 제한하는 작전이다. 통상국회에서 수상 쪽 사람들의 두통거리가 된 ‘모리토모・카케 학원 의혹’은 전혀 해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수상은 ‘진지하고 공손하게 설명하겠다’고 거듭해 왔지만, 이번 질의 시간 조정 움직임은 ‘국회심의에서 야당 추궁 시간 단축을 노렸다는 것은 속이 빤하다‘(공산당 간부).

首相らは自民圧勝という結果にも「謙虚」を合言葉に笑顔も封印してきただけに「早くも地金が出た」（同）と批判されても仕方がない。野党側は「とんでもない暴論で妥協の余地もない」（枝野立憲民主党代表）などと猛反発している。
수상 쪽 사람들은 자민 압승이라는 결과에도 ‘겸허’를 암호로 미소도 봉인하고 온 것 만으로도 ‘빨리도 본성이 나왔다’(같은 사람)라고 비판을 받아도 하는 수가 없다. 야당 측은 ‘말도 안되는 폭론暴論으로 타협의 여지도 없다’(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등 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質問時間の落としどころは「4対6」だが…
질의 시간의 미리 생각해둔 결론은 ‘4대6’지만…

与野党の国会でのそれぞれの質問時間は、国会運営上の慣例として議席数に比例させずに野党側に多く配分されてきた。論戦の主舞台となる予算委での質問時間配分をみると、2009年の政権交代前はおおむね与野党は「3対7」だったが、民主党政権下で強力野党だった自民党の要求で「2対8」となり、第2次安倍政権以降も基本的にそれが踏襲されてきた。
여야당의 국회에서 각각의 질의 시간은 국회운영 상 관례적으로 의석수에 비례시켜 야당 측에 많이 배분되어 왔다. 논전의 주 무대가 되는 예산위에서의 질의시간 배분을 보면, 2009년에 정권교체 전에는 대체로 여야당은 ‘3대7’이었지만, 민주당 정권하에서 강력 야당이었던 자민당의 요구로 ‘2대8’이 되고, 제2차 아베 정권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답습되어 왔다.

しかし、自民圧勝で多くが勝ち上がった当選3回組の一部議員が「われわれは『魔の2回生』と呼ばれ、大勢なので質問の機会も少なく、週刊誌などで『働かない議員』などと批判されてきた」として党執行部に議席数に見合った質問時間の確保を直訴した。これに首相も理解を示したことから自民党側が時間配分の「7対3」への逆転を提案したというのが経緯だ。
그러나, 자민 압승으로 다수가 이기고 올라온 3선 일부 의원이 ‘우리들은 ‘마의 2선짜리[의원 - 옮긴이]’라고 불리며 대세이므로 질의 기회도 적고, 주간지 등에게 ‘일하지 않는 의원’등으로 비판 받아 왔다’ 며 당 집행부에 의석수에 맞춰 본 질의 시간 확보를 직소했다. 이에 수상도 이해를 표시했기 때문에 자민당 측이 시간 배분의 ‘7대3’으로의 역전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 경위다.

自民党も「あれは言い値で、落としどころは『4対6』あたり」（国対幹部）が本音とみられるが、野党側は「もともと野党時代の自民党が要求したもので、手の平返しも度が過ぎる」（共産党）と折り合う気配もない。
자민당도 ‘그건 부르는 값으로 미리 정해놓은 결론은 ‘4대6’ 정도’ (국회대책위원회 간부)가 속내인 걸로 보이지만, 야당 측은 ‘원래 야당 시절 자민당이 요구한 것이므로 손 바닥 뒤집기도 도가 넘는다’(공산당)며 타협의 기미도 없다.

ただ、野党側も民進分裂の後遺症などで国会戦略はまだ定まっていない弱みもある。特に希望の党は代表質問などで自民追及の先頭に立つはずの共同代表が不在で特別国会後の選出を想定している。このため、自民が当初提案した特別国会の会期8日間を1カ月程度に拡大した場合は、会期中の共同代表選実施という異常事態ともなりかねない。それでは野党が要求する首相の所信表明演説と各党代表質問、さらには衆参両院での予算委審議や疑惑解明のための集中審議や証人喚問に対応するための野党態勢づくりがすべて後手に回り、「与党を利する結果」（立憲民主幹部）にもなりかねない。
다만, 야당측도 민진 분열의 후유증 등으로 국회 전략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약점도 있다. 특히 희망의당은 대표 질의 등으로 자민 추궁의 선두에 서야할 공동 대표가 부재로 특별국회 후 선출을 상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이 당초 제안한 특별국회의 회기 8일간을 1개월 정도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회기 중 공동대표 선출 실시라는 이상한 사태가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수상의 소신 표명 연설과 각 당 대표 질의, 게다가 중참양원에서의 예산심의나 의혹 해명을 위한 집중심의나 증인 소환에 대응하기 위한 야당 태세 만들기가 전부 뒤로 밀리고, ‘여당을 이롭게 하는 결과’(입헌민주당 간부)도 될 수 있다.

いわゆる「加計疑惑」に絡んで政府・自民党が先送りしてきたとされる、文科省大学設置審議会での加計学園・獣医学部新設認可に関する最終決定や、森友学園問題での会計検査院の検査結果公表は、いずれも11月中に予定されている。だからこそ政府・自民党は「本格的な野党の追及」を年明けに先送りしたい思惑もあって、質問時間配分や国会会期設定で野党を揺さぶっているのだ。
소위 ‘카케 의혹’에 얽매여 정부・자민당이 미뤄온 것이라고 하는 붕카쇼[文科省 = 문부과학성 – 옮긴이] 대학설치심의회에서의 카케 학원 수의학부 신설 인가에 관한 최종 결정이나,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서의 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결과 공표는 둘 다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 자민당은 ‘본격적인 야당의 추궁’을 내년 초로 미루고 싶다는 의혹도 있어서 질의 시간 배분이나 국회 회기 설정으로 야당을 흔들고 있는 거다.

特別国会が召集される1日は午前中の閣議で現内閣が総辞職し、昼前後の衆参本会議で議席指定や正副議長選挙などいわゆる院の構成を決めた上で首相指名選挙を実施、それを受けて首相が前内閣閣僚全員を再任して第4次安倍内閣を発足させる段取りだ。その後、首相は5日のトランプ米大統領初訪日による日米首脳会談を手始めに、14日まで連続するアジアの国際会議での首脳外交に専念することになる。
특별국회가 소집되는 1일은 오전의 각의에서 현 내각이 총사퇴하고, 점심 전후에 중참본회의에서 의석 지정이나 정・부의장 선거 등 소위 원 구성을 정한 뒤에 수상 지명 선거를 실시, 그에 응한 수상이 전 내각 각료 전원을 재임명해서 제4차 아베 내각을 발족시키는 절차*다. 그 뒤 수상은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일에 의한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연속하는 아시아 국제회의에서의 정상외교에 전념하게 된다.
* 우리가 흔히 ‘미리 준비를 하다’라는 의미로 잘못 쓰는 ‘단도리’가 바로 절차/순서를 의미하는 段取りdandori입니다. – 옮긴이

「化けの皮」がはがれれば「国民の信任」は崩壊
‘가면’이 벗겨지면 ‘국민의 신임’은 붕괴

すべては、選挙での自民圧勝による「安倍1強継続」を背景とした安倍政権の優位性がもたらしたもので、敗北した野党陣営のみっともない離合集散劇がそれを後押ししている構図だ。3分裂した民進系各党はいずれも次期総選挙での政権交代を叫ぶ一方で、「仲間内での多数派工作に血道をあげている」（自民幹部）のでは安倍1強に対抗する術もないのは当然でもある。
모든 것은 선거에서의 자민당 압승으로 인한 ‘아베1강 계속’을 배경으로 한 아베 정권의 우위성이 가져온 것으로 패배한 야당진영만이 아닌 이합집산극이 그걸 뒤에서 밀고 있는 구도다. 셋으로 분열된 민진계 각 당은 어느 당이나 차기 총선거에의 정권 교체를 외치는 한편 ‘동료 내의 다수파 공작에 함빡 빠져 있다.’ (자민당 간부)는 것은 아베 1강에 대항할 방법도 없는 것이 당연도하다.

しかし、それをいいことに「悪だくみも繰り出して野党を揺さぶれば、政権側も国民からのしっぺ返しを受ける」（首相経験者）ことは歴史が証明している。直近の世論調査をみると、選挙後にいったん支持が不支持を上回った内閣支持率が、再び逆転する数字も出始めている。首相らの「謙虚一点張り」の"化けの皮"が早くもはがれるようでは、漁夫の利で勝ち取った「国民の政権への信任」は時を置かずに崩壊しかねない。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나쁜 계략이라도 반복해서 야당을 흔들면, 정권 측도 국민으로부터 똑 같은 되갚음을 받는다’(수상 경험자)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모면 선거 후에 일단 ‘지지한다’가 ‘지지하지 않는다’를 웃돈 내각지지율이 다시 역전되는 숫자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수상 쪽 사람들의 ‘겸허 외곬’의 ‘가면’이 일찌감치 벗겨질 것 같으면, 어부지리 승리로 얻은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신임’은 시간을 두지 않고 붕괴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여당의 대선 승리를 압승이라고 해야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야당이 야당이 삼분되어(친박 새누리당 포함), 우왕좌왕 하면서 여당에게 조롱을 당하는 꼴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작년에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君舟民水였죠? 순자荀子의 황제편에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卽載舟 水卽覆舟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의 사태를 두고 탕왕이 천자가 아닌 일개 사내一夫인 걸왕을 죽였으니 무방하다는 맹자의 이야기에서 이 사건의 정당화와 자기 위안을 찾으려고들 했었는데요, 한번 배를 뒤집은 물은 두 번 뒤집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어부지리로 잡은 권력이 뱃놀인 줄 알았다가는 배가 또 다시 뒤집히는 수가 있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