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이케가미 센세의 컬럼에 이어 오늘은 저널리스트 출신 미국인 교수의 시각입니다.
"安倍圧勝"が示す日本人の憂慮すべき「矛盾」
‘아베 압승’이 보여주는 일본 사람의 우려할 ‘모순’
安倍首相は奇妙な立場に身を置くことになる
아베 수상은 기묘한 입장의 몸이 되다
아베 수상은 기묘한 입장의 몸이 되다
自民党が圧勝したことによって、安倍首相は「奇妙な立場」に身を置くことになる(写真:Toru Hanai/ロイター)
지민토우가 압승함에 따라, 아베 수상은 ‘기묘한 입장’의 몸이 되다 (사진:Toru Hanai/로이터)
지민토우가 압승함에 따라, 아베 수상은 ‘기묘한 입장’의 몸이 되다 (사진:Toru Hanai/로이터)
安倍晋三首相は、再び批評家たちの予想を退け、戦後の政治家の中で最も優秀な1人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
아베 신죠 수상은 다시 비평가들의 예상을 물리치고 전후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우수한 한 사람임을 증명했다.
아베 신죠 수상은 다시 비평가들의 예상을 물리치고 전후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우수한 한 사람임을 증명했다.
支持率を揺るがすスキャンダル、そして政権与党である自由民主党の内部からの長期にわたるリーダーシップへの批判に直面し、安倍首相は先制攻撃を選んだ。相手の攻撃態勢が本格化する前に、解散総選挙に打って出ること、そして北朝鮮をめぐる切迫した危機感を利用することで、国全体および与党内において、彼は見事に自分の権力を再構築したのである。
지지율을 흔드는 스캔들, 그리고 정권 여당인 지유민슈우토우[自由民主党, 이하 자민당 – 옮긴이]의 내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직면해서, 아베 수상은 선제공격을 선택했다. 상대의 공격태세가 본격화하기 전에, 해산총선거를 치고 나가는 것,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절박한 위기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라 전체 및 여당 내에 있어 그는 훌륭하게 자신의 권력을 재구축한 것이다.
지지율을 흔드는 스캔들, 그리고 정권 여당인 지유민슈우토우[自由民主党, 이하 자민당 – 옮긴이]의 내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직면해서, 아베 수상은 선제공격을 선택했다. 상대의 공격태세가 본격화하기 전에, 해산총선거를 치고 나가는 것,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절박한 위기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라 전체 및 여당 내에 있어 그는 훌륭하게 자신의 권력을 재구축한 것이다.
日本の有権者の意識には矛盾がある
일본 유권자의 의식에는 모순이 있다
일본 유권자의 의식에는 모순이 있다
そうなった今注目すべきは、この新たな権力を安倍首相がどう使おうとしているかだろう。途方もない野望にも見える、憲法改正という生涯の目標に利用するのだろうか。それとも、戦時期に端を発するもう1つの歴史的アジェンダにけりをつけ、ロシアと平和条約を締結するのだろうか。
그렇게 된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새로운 권력을 아베 수상이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일 것이다. 터무니 없는 야망으로도 보이는 헌법개정이라는 평생의 목표에 이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시에 실마리가 될 또 하나의 역사적 아젠다agenda를 결말을 짓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그렇게 된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새로운 권력을 아베 수상이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일 것이다. 터무니 없는 야망으로도 보이는 헌법개정이라는 평생의 목표에 이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시에 실마리가 될 또 하나의 역사적 아젠다agenda를 결말을 짓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まもなく来日する、アメリカ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引き起こすきりのない混乱に、どう対処し続けていくつもりなのだろうか。そして、実際のところ、北朝鮮で何が起こるのだろうか。何よりも重要な問いは、国民に約束した経済成長戦略を成功させられるのか、ということだ。
곧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는 끊임없는 혼란에 어떻게 대처를 이어나갈 셈일까?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성장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곧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는 끊임없는 혼란에 어떻게 대처를 이어나갈 셈일까?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성장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政策という面では、総選挙の効果は限定的だろう」と、テネオ・インテリジェンスの日本専門アナリストである、トビアス・ハリス氏は予測する。「連立政権の勝利は安定と持続をもたらしただけだ」と、彼は開票結果直後に書いた。
‘정책이란 면에서는 총선거의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다’라고 테네오 인텔리젼스Teneo Intelligence의 일본 전문 애널리스트인 토비어스 해리스Tobias Harris 씨는 예측한다. ‘연립정권의 승리는 안정과 지속을 가져왔을 뿐이다’ 라고 그는 개표결과 직후에 썼다.
‘정책이란 면에서는 총선거의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다’라고 테네오 인텔리젼스Teneo Intelligence의 일본 전문 애널리스트인 토비어스 해리스Tobias Harris 씨는 예측한다. ‘연립정권의 승리는 안정과 지속을 가져왔을 뿐이다’ 라고 그는 개표결과 직후에 썼다.
そうであれば、補正予算から一般予算、そして日本銀行の独立性をめぐる重要な決定といった、対内政策にまず着手することになるのだろう。優先順位において、憲法改正は後ろに追いやられる可能性が高いと、ハリス氏は考えている。
그렇다면, 추경예산*에서부터 일반예산, 그리고 일본은행日本銀行Nichiginkou의 독립성을 둘러싼 중요한 결정이라던 대내 정책에 우선 착수하게 될 것이다. 우선 순위에 있어, 헌법개정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리스 씨는 생각하고 있다.
* 추경예산이 편성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매년 반복되어 일반예산이라는 것이 ‘임시예산’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아무튼 추경예산을 일본에서는 보정예산補正予算이라고 합니다 – 옮긴이
그렇다면, 추경예산*에서부터 일반예산, 그리고 일본은행日本銀行Nichiginkou의 독립성을 둘러싼 중요한 결정이라던 대내 정책에 우선 착수하게 될 것이다. 우선 순위에 있어, 헌법개정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리스 씨는 생각하고 있다.
* 추경예산이 편성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매년 반복되어 일반예산이라는 것이 ‘임시예산’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아무튼 추경예산을 일본에서는 보정예산補正予算이라고 합니다 – 옮긴이
もっとも、安倍首相は外交安全保障政策を、自分の功績の中心に据えるような首相だから、上記の問題は彼の意識の最前方にあるに違いない。しかし、これらを深く掘り下げる前に、今回の選挙で何が起こったのかを理解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무엇보다도 아베 수상은 외교안전보장정책을 자신의 공적의 중심에 두는 듯한 수상이기 때문에 상기의 문제는 그의 의식 최전방에 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깊이 파내려 가기 전에 이번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베 수상은 외교안전보장정책을 자신의 공적의 중심에 두는 듯한 수상이기 때문에 상기의 문제는 그의 의식 최전방에 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깊이 파내려 가기 전에 이번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出口調査で再び明らかになったことだが、日本の有権者の意識には矛盾がある。自公連立政権の存続は支持したが、政策はおろか安倍首相という人物さえも支持していない。憲法改正、税制、そして想像の域を出ない北朝鮮の脅威に対する対応という点では、国民の過半数が安倍首相の政策に反対、あるいは全面的には賛成していない。
출구조사에서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지만, 일본의 유권자 의식에는 모순이 있다. 자민-공명[公明 – 옮긴이] 연립정권의 존재는 지지하지만, 정책은 바보 아베 수상이라는 인물 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개정, 세제, 그리고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이라는 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아베 수상의 정책에 반대, 또는 전면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
출구조사에서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지만, 일본의 유권자 의식에는 모순이 있다. 자민-공명[公明 – 옮긴이] 연립정권의 존재는 지지하지만, 정책은 바보 아베 수상이라는 인물 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개정, 세제, 그리고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이라는 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아베 수상의 정책에 반대, 또는 전면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
むしろ、安倍首相は25年以上前に制定され自民党を下野させた選挙制度を、ものの見事に逆手に取ったといえる。1人区を設けた目的は2大政党制度の実現を促すことで、これは有権者がどちらかの政党を選ぶという、米国式の政治形態だ。
오히려 아베 수상은 25년 이상 전에 제정된 자민당을 하야시킨 선거제도를 정말 훌륭하게 거꾸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1인구[이하 소선거구 – 옮긴이]를 설정한 목적은 양당제도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유권자가 어느 정당인가를 선택한다는 미국식 정치 형태다.*
*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는 제1 여당 또는 제1야당 중 한 명이 선출되고, 지역정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 후보는 선출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매번 두 당 간의 싸움이 되어 양당제가 ‘촉진’됩니다. - 옮긴이
오히려 아베 수상은 25년 이상 전에 제정된 자민당을 하야시킨 선거제도를 정말 훌륭하게 거꾸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1인구[이하 소선거구 – 옮긴이]를 설정한 목적은 양당제도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유권자가 어느 정당인가를 선택한다는 미국식 정치 형태다.*
*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는 제1 여당 또는 제1야당 중 한 명이 선출되고, 지역정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 후보는 선출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매번 두 당 간의 싸움이 되어 양당제가 ‘촉진’됩니다. - 옮긴이
2009年の選挙では、民主党(当時)が中道左派の受け皿となったことでこの制度が機能し、根こそぎ票をさらった。しかし、民主党執行部の崩壊で野党が分裂し、この選挙制度はいまや皮肉にも、自民党候補者に利をもたらすものになっている。得票数が過半数に届かなくても、ほとんどの1人区で苦もなく勝つ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2009년 선거에서는 민주당(당시)이 중도좌파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됨으로써 이 제도가 기능을 하고 표를 뿌리째 독차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행부의 붕괴로 야당이 분열하고, 이 서선거제도는 지금이야말로 야유로도 자민당 후보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다. 득표수가 과반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소선거구에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선거에서는 민주당(당시)이 중도좌파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됨으로써 이 제도가 기능을 하고 표를 뿌리째 독차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행부의 붕괴로 야당이 분열하고, 이 서선거제도는 지금이야말로 야유로도 자민당 후보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다. 득표수가 과반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소선거구에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国民から支持を得ているわけではない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아니다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아니다
民進党の無力さを穴埋めし、自民党に代わる本格的な中道政党の選択肢を確立するために動いた、小池百合子東京都知事に、安倍首相は多少の恐怖を感じた。が、解散総選挙に持ち込むことで、安倍首相は小池都知事を油断させた。そして、選挙運動で、小池都知事自身の傲慢さと、国政を担う政党としての未熟さが露呈した。
민신토우民進党[이하 민진당 – 옮긴이]의 무력함을 메우고, 자민당를 대신할 본격적인 중도정당이라는 선택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움직인 코이케 유리코 토오쿄오 도지사에게 아베 수상은 다소의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해산 총선거로 넘어감으로써 아베 수상은 코이케 도지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선거 운동에서 코이케 도지사 자신의 오만함과 국정을 맡을 정당으로서의 미숙함이 노출되었다.
민신토우民進党[이하 민진당 – 옮긴이]의 무력함을 메우고, 자민당를 대신할 본격적인 중도정당이라는 선택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움직인 코이케 유리코 토오쿄오 도지사에게 아베 수상은 다소의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해산 총선거로 넘어감으로써 아베 수상은 코이케 도지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선거 운동에서 코이케 도지사 자신의 오만함과 국정을 맡을 정당으로서의 미숙함이 노출되었다.
皮肉にも、小池都知事の新政党立ち上げは、身動きが取れなくなった民進党を分裂させ、よりまとまりのある政党に生まれ変わらせた。しかしそれは、憲法改正反対で結集するには効果的かもしれないが、かつての社会党のように、単独で政権を握ることができない政党である。
비난에도 코이케 도지사의 신정당 설립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민진당을 분열시키고, 더욱 통합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개정 반대로 결집되는 데는 효과적일 지도 모르지만, 과거의 샤카이토우社会党처럼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이다.
비난에도 코이케 도지사의 신정당 설립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민진당을 분열시키고, 더욱 통합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개정 반대로 결집되는 데는 효과적일 지도 모르지만, 과거의 샤카이토우社会党처럼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이다.
今回の選挙結果で安倍首相は、「奇妙」ともいえる立場に身を置くことになる。絶大な権力が手中にある一方、自分の意に沿ってそれを行使するのに必要な、国民の支持がないのである。
이번 선거 결과로 아베 수상은 ‘기묘’하다 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의 몸이 된다. 절대 권력이 손안에 있는 한편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지지가 없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아베 수상은 ‘기묘’하다 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의 몸이 된다. 절대 권력이 손안에 있는 한편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지지가 없는 것이다.
外交安全保障政策、特に日本の唯一の同盟国である米国との関係性についていえば、同じようなジレンマが存在している。安倍首相は、米国との、ほかの国との間にはない、親密な関係に満足している。安倍首相の上級顧問たちは、トランプ大統領の影響力を利用するよう進言さえしている。しかし、2人の良好な関係は、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に安倍首相が、意識的に反論しないことが前提である。いざ反論する否や、2人の関係は冷めるだろう。
외교안전보장정책, 특히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성에 대해 말하자면, 같은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미국과의, 다른 나라와의 사에는 없는, 친밀한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아베 수상의 고위 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도록 진언조차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양호한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아베 수상이 의식적으로 반론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이다. 막상 반론을 하면 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식어버릴 것이다.
외교안전보장정책, 특히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성에 대해 말하자면, 같은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미국과의, 다른 나라와의 사에는 없는, 친밀한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아베 수상의 고위 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도록 진언조차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양호한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아베 수상이 의식적으로 반론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이다. 막상 반론을 하면 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식어버릴 것이다.
日本の政府関係者におけるトランプ観は、さまざまな会話の中で筆者の耳にも入っているとおり、極めて実利的だ。トランプ大統領が民主主義を脅か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道義的な反応はまったくない。むしろ、安倍首相の顧問の1人が筆者に述べたように、東京では基本的に2つの結論が出ている。
일본 정부 관계자에 있어 트럼프 관観은 다양한 대화 가운데 필자의 귀에도 들리는 것처럼 극히 실리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에 대해서 의도적인 반응은 전혀 없다. 오히려 아베 수상의 고문 한 사람이 필자에게 말한 것처럼 토오쿄오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와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있어 트럼프 관観은 다양한 대화 가운데 필자의 귀에도 들리는 것처럼 극히 실리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에 대해서 의도적인 반응은 전혀 없다. 오히려 아베 수상의 고문 한 사람이 필자에게 말한 것처럼 토오쿄오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와 있다.
1つは、トランプの外交安全保障政策は、その内容においても政権内で専門的な知識が欠如していることにおいても、めちゃくちゃだということ。このような体制を率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を含め、他国の主権をまったく尊重していない。しかしながら、われわれはトランプとうまく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以外の選択肢はないのだから、と彼は言葉を継いだ。
하나는 트럼프의 외교안전보장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권 내의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어서도 엉망진창이라는 것. 이런 체제를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트럼프와 잘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고 그 이외의 선택지는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하나는 트럼프의 외교안전보장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권 내의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어서도 엉망진창이라는 것. 이런 체제를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트럼프와 잘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고 그 이외의 선택지는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トランプ大統領が短期滞在で来日する11月5日に、このような日米の関係性が明るみに出るだろう。ゴルフに始まりプライベートな夕食会、天皇謁見(えっけん)、自衛隊と米軍施設の訪問に至るまで、その目的は良好な関係を視覚的に立証するためだけではなく、貿易のように神経を逆なでする問題を避けるためでもある。両国の役人は、訪問の成功を確実なものにしようと超過勤務で働いているのだから、うまくいかないと考える理由はないだろう。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체제로 일본을 찾는 11월 5일에 이런 미일의 관계성이 밝혀 질 것이다. 골프로 시작하는 비공식private 저녁 회식, 텐노우 알현(謁見ekken), 자위대와 미국 시설 방문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은 양호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역과 같은 신경에 거슬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의 실무자役人들은 방문의 성공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자고 초과 근무를 하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체제로 일본을 찾는 11월 5일에 이런 미일의 관계성이 밝혀 질 것이다. 골프로 시작하는 비공식private 저녁 회식, 텐노우 알현(謁見ekken), 자위대와 미국 시설 방문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은 양호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역과 같은 신경에 거슬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의 실무자役人들은 방문의 성공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자고 초과 근무를 하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日本の官僚たちが憂慮していること
일본의 관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일본의 관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穏やかな水面下には、北朝鮮という氷山が漂っている。ワシントンで耳にする機会が多くなった戦争の可能性――それが北朝鮮のミサイルに対する防衛的な攻撃であれ、紛争に発展する筋書きであれ――とは対照的に、日本の政務官たちは、軍事オプションは現実的な選択肢には入っていない、と自信満々に言い続けている。
평온한 수면 아래는 북한이라는 빙산이 떠돌고 있다. 워싱턴에서 자주 들렸던 전쟁의 가능성 – 그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위적 공격이며 분쟁으로 발전할 스토리의 흐름이다 – 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정무관들은 군사 옵션은 현실적인 선택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평온한 수면 아래는 북한이라는 빙산이 떠돌고 있다. 워싱턴에서 자주 들렸던 전쟁의 가능성 – 그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위적 공격이며 분쟁으로 발전할 스토리의 흐름이다 – 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정무관들은 군사 옵션은 현실적인 선택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米国が軍事行動に出るという脅しは、1つには中国を動かすため、もう1つはグアムの米軍基地に向かってミサイル実験をするような、挑発的な行動をこれ以上北朝鮮に起こさせないための道具だと、彼らは考えている。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선다는 으름장은 하나는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것, 또 하나는 괌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더 이상 북한으로 하여금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선다는 으름장은 하나는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것, 또 하나는 괌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더 이상 북한으로 하여금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日本のある官僚によれば、彼らが本当に憂慮しているのは、日本を犠牲にして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と駆け引きをすることなのである。彼らが描く米国の譲歩案らしきものでは、北朝鮮に米国本土に到達する長距離ミサイルの実験と開発をやめることと引き換えに、米国が北朝鮮への制裁を解除し、おそらく自国の軍事演習を縮小することだ。
일본의 어떤 관료에 의하면 그들이 정말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희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흥정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는 미국의 양보안과 같은 것으로는 북한에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개발을 그만두는 것과 맞바꿈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아마도 자국의 군사연습을 축소하는 것이다.
일본의 어떤 관료에 의하면 그들이 정말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희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흥정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는 미국의 양보안과 같은 것으로는 북한에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개발을 그만두는 것과 맞바꿈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아마도 자국의 군사연습을 축소하는 것이다.
これは、米国を守る取引であり、自分が仕掛けた圧力という政策が功を奏した結果だと、トランプ大統領は公言できるだろう。しかし、この内容では、北朝鮮の核による脅迫と威圧に、日本と韓国が今にも増してさらされ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ある。
이는 미국을 지키는 거래이며 자신이 내 건 압력이라는 정책이 효과를 만들어낸 결과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북한의 핵에 의한 협박과 위압에 일본과 한국이 지금도 한층 더 노출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미국을 지키는 거래이며 자신이 내 건 압력이라는 정책이 효과를 만들어낸 결과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북한의 핵에 의한 협박과 위압에 일본과 한국이 지금도 한층 더 노출되게 되어 버린 것이다.
とはいえ、日本の官僚の一部は、トランプ大統領が軍事オプションを選択し、日本が北朝鮮の報復対象になる不安はあると認めている。これが現実になったとしても、そのときに安倍首相がトランプに盾を突く可能性はほぼない。
그렇다고는 하나 일본의 관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선택해서 일본이 북한의 보복 대상이 되는 불안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그때에 아베 수상이 트럼프에게 반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는 하나 일본의 관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선택해서 일본이 북한의 보복 대상이 되는 불안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그때에 아베 수상이 트럼프에게 반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このことを心配する日本人の政策立案担当者もいる。「日本は自国の責任において、何らかの行動を起こ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ある元外務政務次官は言う。「もっと自らで行動し、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で日本を破壊させることは許されないと、彼に理解させるべきだ」。
이런 일을 걱정하는 일본인 정책 입안 담당자도 있다. ‘일본은 자국의 책임에 있어 뭔가 행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어떤 전직 외무정책차관은 이야기한다. ‘좀 더 스스로 행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일본을 파괴시키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그를 시켜야 한다.’
이런 일을 걱정하는 일본인 정책 입안 담당자도 있다. ‘일본은 자국의 책임에 있어 뭔가 행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어떤 전직 외무정책차관은 이야기한다. ‘좀 더 스스로 행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일본을 파괴시키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그를 시켜야 한다.’
日米安全保障条約の範囲内では、より強力な日本の自主性を模索する動きが出てきている。日本はTPP11と呼ばれる「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に署名した国々が集まる話し合いで、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た。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범위 내에서는 더욱 강력한 일본의 자주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TPP11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범위 내에서는 더욱 강력한 일본의 자주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TPP11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スパイダーマンは言っている
스파이더 맨은 말했다.
스파이더 맨은 말했다.
日本からのネゴシエーターはTPP11で合意に至ることを願っており、それができれば、来月のアジア・パシフィック・サミットで、合意内容を発表できる。日本は米国がTPPのテーブルに復帰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が、その一方で、話し合いを引っ張る現在の立場にますます満足している。
일본에서 온 협상가negotiator는 TPP11에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달 아시아-퍼시픽 서밋*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이 TPP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한편 합의를 끌어내는 현재의 입장에 점점 만족하고 있다.
* Asia-Pacific Summit이라는 회의체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11월 10~11일에 베트남의 다낭에서 열리는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21개 회원국 중 국가원수가 모호한 홍콩과 타이완을 제외한 19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 옮긴이
일본에서 온 협상가negotiator는 TPP11에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달 아시아-퍼시픽 서밋*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이 TPP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한편 합의를 끌어내는 현재의 입장에 점점 만족하고 있다.
* Asia-Pacific Summit이라는 회의체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11월 10~11일에 베트남의 다낭에서 열리는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21개 회원국 중 국가원수가 모호한 홍콩과 타이완을 제외한 19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 옮긴이
安倍首相はまた、長らく延期になっている、日中韓の首脳会談を12月に招集したい意向だ。これに加え、長期にわたって模索しているロシアとの平和条約を締結し、千島列島の領土問題を解決する道をいまだに探っている。しかし、条約締結には安倍首相が譲歩して、1956年の「日ソ共同宣言」の内容を受け入れる必要がある。
아베 수상은 또한 오랫동안 연기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12월에 소집하고 싶은 의향이다. 이에 더해서 장기간에 걸쳐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쿠릴열도千島列島Chishimanettou의 영토문제를 해결할 길을 아직도 찾고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에는 아베 수상이 양보를 하고, 1956년에 ‘일소공동선언’ 내용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아베 수상은 또한 오랫동안 연기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12월에 소집하고 싶은 의향이다. 이에 더해서 장기간에 걸쳐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쿠릴열도千島列島Chishimanettou의 영토문제를 해결할 길을 아직도 찾고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에는 아베 수상이 양보를 하고, 1956년에 ‘일소공동선언’ 내용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しかし、安倍首相が憲法改正に力を注ぐときが来れば、日本のリーダーシップ確立に向けた試験的な歩みがすべて無駄になりかねない。そのときとはつまり、祖父の岸信介に倣って、米国に強要された憲法とその中にある平和条文には、本質的に日本の自治権が欠如しているという議論を、憲法改正によって、少なくとも象徴的に、解決する目的で権力を行使するときである。
그러나 아베 수상이 헌법 개정에 힘을 기울일 때가 오면 일본의 리더십 확립을 향한 시험적인 발걸음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때란 결국, 할아버지*인 키시 노부스케을 흉내내서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과 그 안에 있는 평화조문에는 본질적으로 일본의 자치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논의를 헌법개정에 따라 적어도 상징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본에서는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祖父soufu라고 합니다만, 1950년대 말 56대와 57대 수상을 지낸 ‘쇼우와의 요괴 昭和の妖怪’ 키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아베 신죠 수상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참고로 친할아버지는 중의원을 지낸 아베 칸 安倍寛이며, 아베 수상의 야마구치 현 지역구는 친할아버지에게서 물려 받은 것입니다. 칸 씨는 패전 후 51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직전 일본진보당日本進歩党Japan Progressive Party 소속이었는데요, 후일 민주당으로 이어집니다만, 이름과 정반대로 보수정당이었습니다. 외무대신을 지낸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우 安倍晋太郎는 수상의 부인 아키에安倍昭恵 씨가 한참 도마에 오르던 4월 6일 기사에서 어머니 요오코安倍 洋子 씨 와 함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대대로 보수의 피가 흐릅니다. - 옮긴이
그러나 아베 수상이 헌법 개정에 힘을 기울일 때가 오면 일본의 리더십 확립을 향한 시험적인 발걸음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때란 결국, 할아버지*인 키시 노부스케을 흉내내서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과 그 안에 있는 평화조문에는 본질적으로 일본의 자치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논의를 헌법개정에 따라 적어도 상징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본에서는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祖父soufu라고 합니다만, 1950년대 말 56대와 57대 수상을 지낸 ‘쇼우와의 요괴 昭和の妖怪’ 키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아베 신죠 수상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참고로 친할아버지는 중의원을 지낸 아베 칸 安倍寛이며, 아베 수상의 야마구치 현 지역구는 친할아버지에게서 물려 받은 것입니다. 칸 씨는 패전 후 51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직전 일본진보당日本進歩党Japan Progressive Party 소속이었는데요, 후일 민주당으로 이어집니다만, 이름과 정반대로 보수정당이었습니다. 외무대신을 지낸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우 安倍晋太郎는 수상의 부인 아키에安倍昭恵 씨가 한참 도마에 오르던 4월 6일 기사에서 어머니 요오코安倍 洋子 씨 와 함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대대로 보수의 피가 흐릅니다. - 옮긴이
自身が望む第9条の内容よりも、はるかに骨抜きの書き換えを提示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きた安倍首相だが、この状況にあって、自民党がもともと画策していた全文差し替えという野望に立ち返ることを選ぶかもしれない。
자신이 바라는 제9조의 내용보다도 엄청나게 알맹이가 빠진 고쳐 쓰기의 제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아베 수상이지만, 이 상황에 있어 자민당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전문 교체라는 야망으로 돌아서는 것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자신이 바라는 제9조의 내용보다도 엄청나게 알맹이가 빠진 고쳐 쓰기의 제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아베 수상이지만, 이 상황에 있어 자민당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전문 교체라는 야망으로 돌아서는 것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しかし、強硬に憲法改正を推し進めることは、北朝鮮問題の当事国である中国と韓国との間に、新たな緊張を引き起こすことは明らかだ。また、政治体制は言うまでもなく、日本国民が、長い間手を触れていない、そして、国際秩序における戦後の日本の役割について大きく意見が分かれる可能性がある、この議論を始める心の準備ができているのかどうかは、はなはだ怪しい。
그러나 강경하게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문제의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치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국민이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제질서에 있어 전후 일본의 역학에 대해서 크게 견해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가능할지 어떨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나 강경하게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문제의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치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국민이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제질서에 있어 전후 일본의 역학에 대해서 크게 견해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가능할지 어떨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今回の選挙で安倍首相は再び、揺るぎない権力を手に入れた、少なくともこの瞬間は。しかし、スパイダーマンがこう言っている、「大いなる力には、大いなる責任が伴う」。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은 다시 흔들림 없는 권력을 손에 넣었다, 적어도 이 순간은. 그러나, 스파이더 맨이 이렇게 말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은 다시 흔들림 없는 권력을 손에 넣었다, 적어도 이 순간은. 그러나, 스파이더 맨이 이렇게 말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케가미 센세이 글만큼은 아닙니다만, Daniel Snider 교수의 글도 돌고 돕니다. 그의 컬럼은 일전에도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만, 읽으면서 내내 필자가 영어로 쓴 글을 누군가 일본어로 번역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Snider 교수가 일본어로 바로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곳곳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라면 쉽게 쓰지 않을 문어체의 고식적인 표현들을 일부러 쓰는 데서 ‘배운 외국어의 자랑질’이 느껴집니다. 이런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아니 아무 외국어로나 이 만큼 글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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